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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0년도 정부예산 8,000억 확보하겠다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11일 장시택 부시장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비확보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시정 주요시책과 신규․핵심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회의로 발굴된 사업은 35개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58개 사업이다.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60억), 강릉 중소 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50억),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90억),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립(20억), 정동 바다전망대 조성(49억), 소돌해변지구 연안 정비사업(49억), 국민 생활 체육복합센터 조성(37억),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49억), 도시재생 뉴딜사업(100억), 하수관로 정비사업(포남, 연곡)(320억) 등이다. 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연결고리 역할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서울사무소를 통해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2월 중 소관 정부 부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며 매월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강릉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예산확보를 위해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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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옥천동 재도약···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옥천동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강릉시를 비롯한 51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 지난해 9월25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선정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는 장면(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 이에 따라 시는 옥천동 일원에 전체 4개 단위사업을 12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50억(국비 150억, 시비 100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주요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환경개선 및 상인역량강화사업, 빈 점포 연계사업, 상업특화가로 및 상업문화가로를 추진한다. 또한 중심기능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창업․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의 앵커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과 상업 문화거점인 옥천동 시민 예술촌을 조성하고 부족한 도심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코워킹 스페이스(협업공간) 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골목 경관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287-5번지 일원은 중심시가지형, 일반그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형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4가지 사업유형중에서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사진 강릉시청 제공 ) 시 관계자는 “올해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주요사업에 대한 보상 및 주민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발판을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 논의로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옥천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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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영시, 민선7기 첫 기자간담회 가져[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강석주 통영시장은 지난 6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7기 시정구호 및 시정방침, 2018년도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 공약사항 및 시민 정책 제안, 주요 현안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석주 시장은 먼저 “민선7기 시정구호로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산업 지속가능성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소외 없는 복지·교육 구현, 세계와 소통하는 통영문화 창달, 관광기반 다각화 구현, 시민참여 창의행정 실현 등 6대 시정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첫해인 “2018년도 시정방향을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 행복한 통영』으로 정하고, 문화·예술·관광이 공존하는 도시공간 재창조, 통영형 4차·6차산업 기반 조성, 나눔과 협력의 복지·건강도시 실현,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현장중심의 소통 행정 등 5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사항과 시민 정책 제안에 대하여 지난 7월 한 달간 부서별 검토를 거쳐 8월 1일 개최한 제1차 보고회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공약사항은 전체 5대 분야 51개 단위 64개 세부사업으로, 첫째, 다시 뛰는 통영은 8개 단위 10개 세부사업, 둘째, 새길 여는 통영은 11개 단위 13개 세부사업, 셋째, 찾고 싶은 통영은 11개 단위 11개 세부사업, 넷째, 살고 싶은 통영은 10개 단위 12개 세부사업, 다섯째, 살맛 나는 통영은 11개 단위 18개 세부사업이며, 시민 정책 제안은 19건으로 각각 분류됐다. 실천가능성 등에 따른 기간구분으로 공약사항 64건은 임기내 32건, 중장기 32건이며, 시민 정책 제안 19건은 임기내 14건, 중장기 5건으로 각각 검토됐다. 추정사업비는 총 1조 7,4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공약사항은 국비 2,248억원, 도비 302억원, 시비 2,486억원, 민자 11,830억원 등 1조 6,866억원이, 시민 정책 제안은 국비 321억원, 도비 55억원, 시비 244억원 등 620억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강석주 시장은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작성, 8월 말경 제2차 보고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한 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 추진상황으로는 폭염대비, 적조방제, 제57회 통영한산대첩축제, 봉평지구(신아sb 포함)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먼저 폭염대비와 관련하여 안전총괄과 등 해당부서 T/F팀 구성운영, 고수온 어업재해 대비 현장점검, 무더위 쉼터 수시 점검, 폭염그늘막 설치 운영, 살수차 간선도로변 물뿌리기, 주민 홍보 등 부서별 중점 대처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해제 시까지 상황관리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적조방제와 관련해 지난 31일자로 통영시 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8월 1일(수)자로 어류양식어업인 373명에 대해 재해대책명령서를 발부해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적조확산 방지를 위해 전해수황토살포기, 어선, 중장비와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 동원해 황토를 살포하는 등 초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조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로 57회째를 맞이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되는 통영한산대첩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2~3개월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폭염에 대비해 행사장 주변 간선도로변에 살수차를 이용한 물뿌리기와 그늘막과 음용수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색 행사로 이순신 장군의 행렬에 이어 버블코스프레 거리퍼레이드와 블랙이글스 공중비행 그리고 거북선 파이어판타지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계속적으로 제기돼온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등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사업비 1조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봉평지구(신아sb 포함)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30일(월) 경상남도-통영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기본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협약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폐조선소 활용 관광형 거점 육성, 제3조 업무분담 및 상호협력, 제4호 실무협의회 운영과 역할, 제5조 기타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제3조의 업무분담 및 상호협력에서 경상남도는 국비확보, 지방비 부담, 정부협력 사업 지원, 인허가 등 행정지원, 앵커시설 유치 지원으로, 통영시는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 지방비 부담, 앵커시설 유치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으로, LH는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시행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또한 제4조 통영시는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 조성비 등 사업비에 300억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입하여 LH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투입된 예산은 앵커시설 부지 등으로 환수하며 최종 정산 내역에 따라 결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강석주 시장은 “본 사업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다”며, “통영의 100년 대계를 잇고 미래를 좌우하게 될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통영의 역사와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 정체성에 맞게 시민들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과 본 도시재생사업에 대비해 교통망 확충에도 역점을 기해줄 것을 경상남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현안 추진상황 설명을 마친 강석주 시장은 “지난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과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로부터 시정과 행정에 대한 많은 요구사항을 들었다”며,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듣고 보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통영시 발전과 통영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원활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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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왕기 평창군수,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총력[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대응 종합대책 5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평창 인구는 2018년 6월말 기준 42,809명으로, 지난 2010년말 43,622명에서 2017년말 43,092명으로 530명이 감소, 이후 6개월 사이 283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나타난 자연감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군은 인구감소의 폭이 커진데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인구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종합대책의 기조와 추진전략은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임신·출산부터 청소년기까지 구간 단절과 사각지대 없는 정책 실현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아에서 둘째아까지 확대하여 친 출산환경 조성 ▲정책대상의 패러다임을 가족단위로 전환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올림픽개최도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를 위한 차별화된 사업추진 ▲인구문제 극복을 지역의 어젠다로 삼고, 군민공감대 형성 및 지역공동체 협력 도출’로 설정했다. 또한 인구정책의 비전을 「청소년이 꿈을 머금고, 여성이 미소 짓는, 가족친화적인 글로벌 미래성장도시 “평창”」으로 세우고, 5대 목표로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혁신적인 지역만들기, 찾아오는 지역만들기, 희망적인 지역만들기,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로 정했다.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에는 전원마을과 시니어낙원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복주택건립 등 정주기반 조성 사업이 들어가며, 혁신적인 지역만들기에는 공공기관 유치, 생명과학산업 육성, 가족·청년기업 육성, 마중물 일자리 사업 등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해당된다. 찾아오는 지역만들기에는 인구감소 대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귀농인 정착지원금과 집수리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전입가정 방문 등 전입자의 지역조기정착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희망적인 지역만들기는 장학회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시행안이,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는 아동·여성·노인친화도시 조성,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결혼·출산 등 확대지원 방안이 담겨있다. 군은 출산율 증가, 지역주민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도시민 등의 인구유입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인구증가 요인이 될 목표 실행 방안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질 높은 교육지원, 기업유치, 일자리창출로 젊은 계층의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군의 인구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세워 이를 통해 군이 미래성장도시로 거듭나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올해는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군민과 함께 꾸준히 고민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니 앞으로 새로운 평창을 주목해 달라.”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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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2018년도 예산 18% 인상되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 늘어난 2조2,149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하고 시정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 늘어난 2조2,149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하고 시정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은 100만 대도시 행정환경의 안정적 정착, 채무상환 등으로 지연된 재정사업의 신속한 마무리, 교육‧일자리‧재난안전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정 시장은 내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희망용인을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된 행정환경을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비전으로 ▲100만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여가와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사람 중심의 인성도시 ▲배움이 즐거운 교육도시 ▲존중과 공감의 신뢰도시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시장은 우선 “그동안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채무제로를 이뤘고 역삼지구, 용인테크노밸리, 동백세브란스병원, 도시공사 같은 해묵은 난제들의 실타래를 풀었다”고 성과를 자평한 뒤,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내년 시정방향으로는 100만 시민을 위한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정 시장은 “현재 용인시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불균형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있는 도시발전의 틀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조성’도 중점과제다. 정 시장은 “자연을 유지관리하면서 안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용인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녹색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재난예방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경제도시 위상도 강화한다.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특화 산단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제2의 용인테크로밸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 시장은 강조했다. 동부지역에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용인을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용인 자연휴양림에는 이야기가 있는 숲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체류형 산림교육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 복지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 시장은 “이번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교육분야 투자를 늘렸다”고 강조했다. 채무제로의 성과를 교육 분야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후학교시설 개보수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9억원이 늘어난 150억원으로 잡았다. 또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 68억원, 중학생까지 지급되던 학교급식비를 고3학생까지 확대, 4차산업혁명시대의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꿈이룸 미래학교에 10억원을 책정했다. 소득기준에 따라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산모도우미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국비사업이기도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유행성 질병을 예방하고 가계부담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 보육정책도 수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신뢰행정도시 구축을 강조했다. 취임 초 용인시가 당면했던 재정위기와 행정 신뢰도 추락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처음 시도한 500인 원탁토론회와 같은 시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옴부즈만 제도와 갈등예방해결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이번 예산안이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부탁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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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내년 예산 18% 인상 되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 늘어난 2조2,149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하고 시정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 늘어난 2조2,149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하고 시정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은 100만 대도시 행정환경의 안정적 정착, 채무상환 등으로 지연된 재정사업의 신속한 마무리, 교육‧일자리‧재난안전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정 시장은 내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희망용인을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된 행정환경을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비전으로 ▲100만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여가와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사람 중심의 인성도시 ▲배움이 즐거운 교육도시 ▲존중과 공감의 신뢰도시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시장은 우선 “그동안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채무제로를 이뤘고 역삼지구, 용인테크노밸리, 동백세브란스병원, 도시공사 같은 해묵은 난제들의 실타래를 풀었다”고 성과를 자평한 뒤,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내년 시정방향으로는 100만 시민을 위한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정 시장은 “현재 용인시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불균형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있는 도시발전의 틀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조성’도 중점과제다. 정 시장은 “자연을 유지관리하면서 안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용인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녹색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재난예방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경제도시 위상도 강화한다.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특화 산단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제2의 용인테크로밸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 시장은 강조했다. 동부지역에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용인을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용인 자연휴양림에는 이야기가 있는 숲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체류형 산림교육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 복지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 시장은 “이번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교육분야 투자를 늘렸다”고 강조했다. 채무제로의 성과를 교육 분야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후학교시설 개보수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9억원이 늘어난 150억원으로 잡았다. 또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 68억원, 중학생까지 지급되던 학교급식비를 고3학생까지 확대, 4차산업혁명시대의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꿈이룸 미래학교에 10억원을 책정했다. 소득기준에 따라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산모도우미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국비사업이기도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유행성 질병을 예방하고 가계부담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 보육정책도 수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신뢰행정도시 구축을 강조했다. 취임 초 용인시가 당면했던 재정위기와 행정 신뢰도 추락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처음 시도한 500인 원탁토론회와 같은 시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옴부즈만 제도와 갈등예방해결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이번 예산안이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부탁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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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영시 2018년도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올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음악도시, 수산도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행보를 보였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올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음악도시, 수산도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행보를 보였다. 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초 개장해 대박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루지와 더불어 케이블카의 동반상승 효과, 섬 관광 활성화, ‘제8회 TPO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2017 통영국제음악제’를 비롯한 국내·외의 각종 음악공연 대성황, 청정해역의 통영수산물 판로개척과 소비촉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 시정방향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바다와 섬, 이 모두 관광자원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하늘에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 바다에는 세일링, 섬에는 힐링’을 슬로건으로 5대 역점시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 1일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밝힌 김동진 시장의 시정연설 중 2018년도 통영시의 5대 역점시책은 ①빚 없는 도시 통영, ②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구조 재편, ③해양레저 활성화와 섬 관광 기반 지속 구축, ④청정한 바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지속 구축, ⑤활기찬 지역경제와 안전한 도시 실현 등이다. 첫째, 빚 없는 도시 통영은 지난 2010년 김 시장이 시장 취임당시 넘겨받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일부 공유재산 매각처분, 보통교부세 등 국비확보 진력, 지방세 확충 시책 등으로 거의 해결하고 남은 지방채 170억원을 금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상환할 계획이다. 2018년은 시의 역사적인 채무제로 원년을 맞이하게 되며, 채무없는 상태와 운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세입확충, 세출절감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구조 재편은 우선적으로 폐조선소 신아sb 부지를 해안권 문화관광거점형 복합단지로 육성하고 도심공동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량·도천·중앙·명정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한 도시 전반에 문화·예술·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해양레저 활성화와 섬 관광 기반 지속 구축은 해상케이블카 설치,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해양레포츠 산업도시 구축을 비롯한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레포츠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넷째, 청정한 바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지속 구축은 청정해역 관리 철저, 수산물의 위생성 및 안전성 강화, 생산시설의 기계화·자동화·현대화, 수요자 중심의 생산체계 등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활기찬 지역경제와 안전한 도시 실현은 일반산업단지 분양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인프라 지속 구축, 축제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해상안전시스템 지속 구축,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추진,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강도시 조성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동진 시장은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불편함도 있으나 통영은 철지난 바다처럼 관광객이 찾지 않는 도시가 돼서는 안된다”며 ”친절, 질서, 제값받기 등 3대 의식개혁 범시민운동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 내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총 5,220억원으로 일반회계 4,869억원과 특별회계 351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862억원보다 7.4% 35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은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최종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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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 전환으로 부채감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기반 확보▲ 전세임대 주택사업 기금수탁업무 흐름도 [광교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같은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을 85%p(2조1천억 원) 낮춘 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부채비율 43%p, 부채 1조3,585억 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7월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 ‘직접’ 운영에서 ‘위수탁’ 전환… 내년까지 1.1조원 부채↓핵심 전략으로, 이달 1일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SH공사가 직접 대출받아 운영하는 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1조1,2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지난 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확보,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존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모두 공사의 부채로 잡혀 부채 및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공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SH공사의 설명이다.전세임대 주택사업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월소득 평균 50% 이하다. 지원 규모는 전세보증금 최대 8,500만 원이며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1∼2%의 저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올해 공급규모는 2,500호다.'위수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사는 기금 운용과 임대관리만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8년까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됐던 전세보증금 1조1,200억 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비율도 약 15%p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SH공사는 ▲택지 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공동사업(민간-공공, 공공-공공)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 간('14년∼'16년) 택지 매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총 5조7,760억 원의 택지매각 수입을 확보했다. '16년에는 부채로 잡혀있던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을 장기전세주택 리츠로 전환해 부채 1조원을 감축했고 임대주택 건설 및 개발사업에 민간투자자금(서울리츠 1~2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총 사업비 5,656억 원 가운데 4,866억 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총액 및 부채 비율을 낮췄다. 같은 기간 동안 이른바 '착한 부채'로 불리는 임대보증금, 택지매각 선수금 같은 비금융 부채는 오히려 2조5천억 원 증가했지만 재정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부채는 4조7천억 원을 감축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한층 강화됐다. 공사는 '19년 고덕 강일지구와 항동지구의 택지·주택분양이 완료되면 정책자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2020년도에 상환이 거의 완료되고 현금 보유액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부채 총액(16조2,507억 원) 가운데 10조4,836억 원이 비금융 부채이며 금융부채 중에서도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3조2,700억 원)을 제외한 실제 순수 금융부채(회사채 등)는 2조2천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사는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와 SH공사는 20여 개 도시재생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두고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을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조직정비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층주거지 자율정비, 국공유지 위탁개발, 창업공간 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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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에 전국 1호 '도시재생 협동조합'… 자립시대 연다▲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개요 및 설립과정 [광교저널] 수도권 유일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인 종로구 창신숭인에 전국 1호 ‘지역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CRC)’이 지난 23일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주민이 각자 출자해서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이다.그동안 도시재생이 행정, 지역활동가, 전문가 등 공공이나 일부의 주도로 진행돼왔다면 이제는 주민 스스로 자립된 형태로 도시재생을 지속가능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갖춰진 것. '지역재생기업(CRC)'은 일종의 도시재생 마을기업이다. 공공이 마중물사업 등을 통해 선지원하는 초기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자립 형태로 지역사회의 공유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을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해 도시재생을 진화,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도시재생 사업이 선도적으로 진행된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체 모델로 '지역재생기업(CRC)'이 확산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첫 발을 떼는 것이다.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영리 협동조합)은 발기인 8명을 포함해 조합원 총 43명으로 구성됐으며, 조합원 각자 3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출자해 총 출자금액 334만 원으로 출발했다. 창립총회(5.11.), 설립신고(5.24.), 설립등기(5.31.)를 마치고 지난 23일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주 사무공간은 기존의 창신숭인 도시재생센터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조합원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시작부터 참여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대표, 일반 주민, 도시재생리더로서 역량을 키우고자 뉴딜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청년과 창신숭인 도시재생센터 센터장과 센터 코디네이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창립총회(5.11)에서는 조합설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관 승인과 임원선출이 있었다. 임원으로는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출했고,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는 현재 창신동 백남준기념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백남준 기념카페의 대표가 선출됐다. 아울러, 지역기업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출신 코디네이터가 조합의 이사로 실무를 맡기로 했다. 앞으로 ①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련한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②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답사 프로그램 운영 ③봉제 등 지역산업 생산품 판매·유통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은 마을기금으로 지역사회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백남준 기념카페 등 4개 공동시설 운영, 답사 프로그램 진행, 지역생산품 판매·유통 등 추진첫째, 조합원들은 지난 3월10일 개관한 ‘백남준 기념카페’(창신1동)를 비롯해 주민공동이용시설 4개소를 운영한다. 나머지 3개소(▲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공동이용시설)는 6월 중 착공해 연내 오픈하며, 공동육아, 청소년 공부방, 마을미디어, 소규모 공유부엌 등 공간대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백남준 기념카페’에서는 현재 지역주민 15명이 오전·오후 2명씩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미 작년부터 ‘공간기획단’이라는 모임을 통해 도시재생 기초교육, 바리스타 교육, 마을카페 사례 답사, 일일찻집 운영 등을 준비해왔다. 둘째, 14명의 조합원은 ‘창신숭인 도시재생 해설사’로 활동한다. 이들은 주민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인 교육 프로그램(총 20주)을 통해 양성됐으며, 2인1조로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을 배우고자 하는 단체 방문자들에게 지역답사와 역사문화강의 등으로 구성된 답사 프로그램(약 2시간 반 소요)을 제공한다. 지난 4월 대전 공무원 연수팀(39명)을 시작으로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인천시 도시재생과 공무원, 이화여대 건축학과 학생 등 다양한 방문객들이 답사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돌아갔다. 셋째, 창신숭인 지역의 대표 산업인 봉제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지역 봉제장인들이 만드는 생활소품(에코백, 앞치마, 지갑, 파우치 등), 생활한복, 그리고 박수근 화백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위한 다지역 캐릭터 인형 ‘단지’ 등 다양한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 지원을 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창신숭인 지역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호이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한 도시재생선도지역('14.5. 국토교통부 지정)으로, '17년까지 예산 총 200억 원(국토부, 서울시 매칭)이 투입돼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한창이다. 백남준 기념관을 비롯한 공동이용시설, 봉제역사관 등 6개 거점시설과 방치됐던 폐채석장이 문화적 명소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며, 창신동라디오덤, 창작단, 아트브릿지, 한다리중개소 같은 지역 공동체 조직과 도시재생해설사, 꼭대기장터(도시재생장터), 단지네 등 무형자산 발굴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침체됐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재생의 기반과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 전국 최초로 설립한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은 마중물 사업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립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50조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개척하는 새 길과 진행 과정과정이 좋은 선례이자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