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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파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원 부과▲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받은 일자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등록면허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이택스(http://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앱(STAX)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PAYCO 등 간편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150원 세액공제가 되며 이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와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계좌 자동이체는 납부기한인 2018년 1월 31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양인철 팀장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2147-37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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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 처인구 지방세 미환급금 80% 돌려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에서 전체 미환급금 9,100여만원 가운데 80%인 7,300여만원을 돌려줬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에서 전체 미환급금 9,100여만원 가운데 80%인 7,300여만원을 돌려줬다. 구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지난 2012년~2016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환불 건수로는 전체 미환급금 3,272건 중 2,358건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미만 소액으로 납세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을 우려해 계좌번호 제출을 꺼리고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구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ARS(1544-9344)로 알려주고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로 신청을 유도했다. 정찬민 시장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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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 드려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현재 기흥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350건 9,620만원이며, 이중 30만원 이상 고액 미환급금은 26건 2,130만원에 달한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바 있으나 환급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되며 부과 5년 후에는 찾아갈 권리가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안내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SMS 전송, 전화 독려 등 잠자는 환급금 돌려주기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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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 체납차량 찾아 삼만리▲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숨어 있는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집중 나선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숨어 있는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집중 나선다. 지난 19일 구에 따르면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춘 일부 대단위아파트나 대형빌딩 지하주차장 등의 관리사무소가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를 영치하려는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정당한 체납징수 활동을 막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견인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는 공정과세 구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 발벗고 적극 나선 것이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전국 지자체 간 징수촉탁협의에 의거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한 차량도 타시도의 영치대상이다. 현재 관내 1000세대이상 대단위아파트 22개단지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천655대, 체납건수는 4천699건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11억3천5백만원에 이른다. 이는 자동차세 총체납액의 4.3%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위아파트 22개단지 대비 높은 체납률이다. 구는 권역별로 자동차영치 특별단속반 3개조와 기동반 1개로 편성했다. 단속반은 최고급아파트 내 주차장 출입을 막아 체납차량 수색을 방해하는 자(관리사무소, 통합관제센터 등)를 관련법령 의거 강력히 대응하며, 체납차량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차량탑재 번호판인식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없는 좁은 골목 깊숙한 곳의 주차차량과 번호판을 가린 체납차량 등은 별도 편성된 기동반이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이용해 구석구석 단속한다. 더불어 구는 대형건물 주차장에 있는 강남구 등록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타구·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쳐 전국적 체납차량 근절에 적극 나선다. 관할 지자체 밖에서 체납차량이 운행되는 경우 타시도에서 번호판영치가 곤란하므로 전국 지자체는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타시도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체납자는 체납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지자체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야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와 같이 숨겨진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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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고액체납자···가택수색 등 '징수에 총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에 대해 체납기동팀을 통해 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압류한 양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에 대해 체납기동팀을 통해 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74명에 348억원으로, 이중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5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80여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1억8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1억5천여만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 건수로는 38%, 금액으로는 16.1% 많은 것으로 7개월만에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에 대해 체납기동팀을 통해 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압류한 명품백 자동차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동팀은 올들어 자동차 232대를 영치하고 51대를 공매해 1억5천여만원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36대에 대한 추적에 나서 이 가운데 11대를 공매에 넘겨 3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523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내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한 조만간 21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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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정기분 재산세 총 317억 원 부과▲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2017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59,020건, 총 3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주택은 평균 6.3%, 건축물은 3.32%가량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가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에 있다.특히 인터넷 납부를 하면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5091∼4, 주택 ☎031-8075-5131∼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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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분 재산세 부과▲ 목포시 [광교저널]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달에 절반을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인터넷으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광주은행,농협), ARS 등으로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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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반기 체납세 190억원 징수로 세입 청신호▲ 전주IC 톨게이트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광교저널]전주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90억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체계적인 세입목표 관리와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 맞춤징수를 기획하고, 체납규모에 따른 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한 종합적인 세정운영 성과로 풀이된다. 우선, 시는 지난 4월과 5월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체납정리 목표를 부여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과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본격적인 징수체제로 돌입, 총 9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체납징수팀이 체납자료를 이관 받아 철저한 현황조사와 실익분석을 기초로 밀착징수를 추진했으며, 은닉재산 조사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끈질긴 현장징수를 통해 체납세 18억원을 받아냈다.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재산과 소득규모에 맞는 분납을 권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성실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전주시체납정리전문단-체납닥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체납닥터에는 지방세징수전문가 12명이 고액 세외수입 체납부서 담당자와 1:1 징수 멘토로 결연해 징수역량을 함께 키우고, 세외수입 징수체계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올 하반기에도 8월∼9월, 11월∼12월 2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대법원 공탁금 압류와 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등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징수하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지원 등의 우호적인 징수를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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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광교저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409만 건을 지난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 4,640억 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6천 건(3.4%)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5천 건(4.3%)증가, 단독주택이 7천 건(1.6%)감소, 비주거용 건물이 28천 건(3.3%)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단독주택 부과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인 반면,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8.1%, 단독주택은 5.2%, 비주거용 건물은 1.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04대(10.1%) 증가했고, 항공기는 19대(8.4%)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3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26억원, 송파구 1,36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94억원이며, 도봉구 223억원, 중랑구 251억원 순이다.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3151-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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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새벽 번호판 영치’ 고강도 체납 징수 총력▲ 고강도 체납 징수 총력 [광교저널] 천안시는 지난달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 증가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활동은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315명을 동원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적발하며 납세자가 출근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사각지역을 해소했다. 지난 12일에도 직원들은 새벽 6시부터 시 전역에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구역별 영치대상자 명단을 이용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했다. 하루만에 얻은 결과는 467대(1억4800만원 상당)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65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추진해 고급외제승용차 영치(족쇄)와 분납 이행각서를 징수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하반기 중점 시책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무원의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37억원으로 총 체납액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