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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과오납금···환급 ‘실시’[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 납부후 감면신청 또는 자동차세의 연납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143건에 4,120만원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텍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또는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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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 전년대비 17억초과···162억원 징수해▲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17억 원을 초과 징수해 총 162억 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17억 원을 초과 징수해 총 162억 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구(區)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고,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제공,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공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구는 지난해 3월 재산세 5건에 1억 원을 체납하고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아들과 함께 해외에 체류 중인 체납자 A씨는 그 후에도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부인에게 매매, 소유하고 있던 역삼동 건물 경매 이후 또 다시 5억 4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 출국 중이다. 구는 이와 같은 고액 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고 다음날 바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간 체납징수 활동을 보면, 2014년 신탁등기한 논현동 소재의 호텔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액의 재산세 체납이 있었으나 구는 호텔 관계자와 4차례의 끈질긴 납부독려를 통해 재산세 체납액 5건에 6억 4천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구는 개인 신용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인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제공 440명, 체납액 46억 원을 추가 등록을 실시하였고, 체납건수 1847건, 157명에게 16억 6천만 원을 거둬들였다. 앞으로 구는 오는 10월 심의회를 통해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내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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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상 '福 '터졌네"▲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부문에서 황은성 안성시장이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안성/유현희 기자] 지난 9일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 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규제개혁 분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안성시는 규제개혁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전국1위, 중앙법령 개정을 통한 입지 규제 완화,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 등의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안성시는 자치법규 전수 조사로 36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35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불합리한 중앙규제 70건을 건의해 농어촌정비법등 12건의 법률을 개정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를 최소화 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들께서 주신 상이여서 그 의미가 더 뜻 깊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은 안성시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규제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5월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수상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지난 10월 경기도 규제개혁 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문의/정책기획담당관 김경숙 678-2043, 규제개혁팀장 김삼주 67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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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 윤원균, 고찬석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보조금 교부 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남홍숙 의원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 및 지급 시 제한규정을 두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경과 기간을 두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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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세금 '납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 발송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스마트 청구서‘ 앱을 통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를 포함한 일반 세외수입(65개) 및 주정차 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스마트폰 고지서 납부는 인터넷 접속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납부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T 스마트 청구서’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스마트 고지서 수신 동의를 하면 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스마트폰 앱 납부서 발송으로 고지서의 본인 송달률을 높일 수 있어서 납기 내 납부율을 늘리고 체납률 감소 및 시민들의 가산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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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수입 조기달성▲ 용인시청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세입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을 조기달성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수입 예산을 6,573억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세 징수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8월 말 기준 4,946억 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2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870억원(전년 동월 대비 613억↑), 재산세는 707억원(43억↑), 주민세는 207억원(24억↑)을 기록했다. 세입 증가 이유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인구 증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도 있지만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한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배포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과 설치(2013년),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 세무조사팀은 법인세무조사를 강화, 9월 현재 법인 대상으로 195억원을 부과고지했으며, 9월 정기 분 재산세로 전년대비 71억원이 증가한 2,227억원을 부과하고 대민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9월 16일~30일)이 추석연휴와 겹쳐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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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용인시의회 제7대 전반기 1주년을 되돌아보며▲ 용인시의회 전경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힘겨운 관문을 뚫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7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주년이 됐다. 제7대 용인시 의회는 신뢰받는 주민본위 의회구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 의정,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의회상 정립을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용인시의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지난 1년을 되돌아 본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문 채택(김대정의원) 제7대 의회 1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보면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8회 34일 총 10회 74일을 개회해 조례안 96건, 예산․결산안 17건, 동의, 결의, 건의안 19건, 기타 16건 등 총15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4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7회, 자치행정위원회 17회, 복지산업위원회 17회, 도시건설위원회 17회 등 총68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8회 개최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합리적 비판과 조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회 ▲ 지난해 11월 20일 공공기관장 임용전 의회 의견청취 등 협약체결 용인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48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41건의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227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용인시 공공기관장(용인도시공사,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임용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협약서를 용인시장과 체결하여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의회 ▲ 지난 1월` 5월중순까지 구제역 방역활동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수시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축구센터, 백암면사무소, 용인문화재단, 상현2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했고, 복지산업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용인평온의 숲, 용인시 재활용센터, 용인시 보호작업장, 디지털산업 진흥원, 자연휴양림 등을 방문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역북지구 방음벽 공사구간, 양지근린공원, 용인레스피아, 중1-143호․중 3-35호 고림동 영동고속도로 하부,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상현동 일레븐건설 사업현장,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등을 방문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는 건의 사항을 듣고 의정 시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의회 ▲ 광주~에버랜드(전대) 복선전철 추진 건의안(김상수의원) 단순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장기 등 기중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편익 증대와 시민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광주~에버랜드(전대) 복선전철 추진 건의안’,‘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KTX)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문’등을 채택해 시민들의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계속되는 세수감소로 시민체육공원, 각종 도로 개설공사 등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시민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해 용인시의회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해 집행부에서 작성된 사업관련자료 확보 후 용인시 소속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부처를 정기․수시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 의회 ▲ 지난 2월 24일 의정자문위원회 발대식및 위촉장 수여식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시의회 의원들의 회의 모습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주고자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4년 하반기 11개 학교, 339명, 2015년 상반기 9개 학교, 259명이 체험교실에 참여했다.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각 분야별 전문가 16명을 구성․위촉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자료 제공과 대안의 개발 등을 지원 및 자문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 결산안 심사, 조례안 작성 및 심사,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전문 지식 배양과 의원 상호간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3차례의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인구 120만 명의 거대 도시로 성장할 우리시에 발생 할 수 있는 시정․의정․지역 전반의 각종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 공부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경전철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초심’을 결성해 연구결과를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했고, 올해는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두레’, 우리시 대중교통 정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화 및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위한 ‘발전소’, 우리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부응하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를 발굴을 위한 ‘용인 Carnival', ‘용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 지난 1월 6일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자원봉사센터 주관) 지난 11월 21일 처인구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 단독가구에 연탄 600장과 이불 등을 직접 배달하는 등‘소외계층과 따뜻한 나눔으로 소통하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작은 것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봉사단체를 결성해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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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시장 취임 1년, 채무제로화로 가는 ‘용인’▲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민선 6기 1년 동안 출범시 4,500억이 넘었던 지방채를 제로화하기 위해 시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4,550억원 중 특별회계인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지급 등 14건에 4,510억원, 나머지 40억원은 일반회계에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2건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4,550억원 중에서 2014년 1,033억원을 상환했고, 2015년 상환계획액인 1,402억원은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2016년 1,060억원, 2017년 1,055억원을 상환해 2017년 말에는 빚이 하나도 없는 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즉, 종전의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채무관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재정 건정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향후 채무관리와 재원확보 방안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를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와 사업비를 조정하며 행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또한, 2014년도 이월체납액 744억원 중에서 470억을 정리해 정리율을 63%로 끌어올려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했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서는 것도 큰 효과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3개 구청 포함, 265대의 차량 매각과 부동산 224건 공매 등으로 1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지난 해 3,000여대 번호판을 영치, 14억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대외에서 인정, 작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공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 등 대형 건설 사업장,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 회원제 골프장 등 600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사항과 부과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520개 법인 대상 167억 원을 추징했고, 올해에도 5월말 현재기준 250개 법인 16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탈루 은닉세원 추적 등 체계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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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징수과 ‘공유 & 소통의 날’운영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 징수과는 지난달 28일부터 직원들 간 ‘공유 &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공유 & 소통의 날’은 징수과 직원들이 모여 체납 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격주 목요일 업무가 끝난 오후 6시부터 30분간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팀별 직급 순으로 돌아가며 과제를 발표하고, 징수과 직원이 모두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껏 ‘공유 & 소통의 날’을 통해 지방세 체납처분 운영에 따른 문제점, 징수 관련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앞으로도 징수 관련 법령 이해 등의 순서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문식 오산시 징수과장은 “수동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징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납세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했고,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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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은 안성시로▲ 경기도 세정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성시 [광교저널 경기.안성/유현희기자] 안성시가 경기도내 ‘2014년도 결산기준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2그룹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8천만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난 한해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체납액 정리, 구제업무처리 등 4개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관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협조로 매월 3회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관내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설명회개최, 안성맞춤 소식지 ‘지방세 알고 냅시다’ 코너를 신설해 자주 묻는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민만족 세무행정서비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성시는 2014년 한 해 동안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도 2,367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으며, 현년도 부과액 대비 96.1%의 높은 징수율을 거양했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안성시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은 세무과 직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안성시민의 성실한 납세에 기인한 것”이라며“시민에게 좀더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세무과 유명희 678-2312, 세정팀장 장은순 678-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