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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하천의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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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9월 1일부터 6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지난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7회 임시회를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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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용인특례시 세미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9일 오후 3시 용인시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는 ‘용인특례시를 향한 특례사무논의 및 행정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4단계 격상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열렸으며,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이창식 의원, 명지선 의원과 백군기 시장, 오후석 제1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 김서용 경인행정학회장, 시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이어진 세미나에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용인시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대응방안‘을 주제로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4대 대도시와 울산시의 행정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고, 박성준 부연구위원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설정의 함의 등을 발제했다.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김서용 경인행정학회 회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대응 방안과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복지기준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내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27일 2차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촉구 시위를 전개하는 등 특례시 권한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특례시의회 간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해 입법기능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권한을 발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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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김운봉·장정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7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김기준 의장과 의원들,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4개 특례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며 “복지급여 고시 개정은 450만 특례시민의 명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의장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특례시 시장,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지난 14일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김기준 의장은 “내년에 당장 특례시가 도입되지만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복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0만 특례시 용인이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재정 등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투쟁 수위를 높여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4개 특례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특례시지원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으며, 전담반은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고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올 12월까지 논의하여 특례시 출범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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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7일 오전 11시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제6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과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강화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입법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의회 직렬의 신설과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된 입법지원기관의 설립을 제시했다. 또한, 특례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기준을 시·도(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각종 의회 특례사항 확보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할 때 집행기관의 특례사무도 담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자치권과 권한 확대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긴밀히 협조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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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시장은 지방도 315호선이 용인 보라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고시가 발표 예정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사안이라며 조속히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고시발표에 앞서 지난 5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노선 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입체화를 통해 만성 차량정체 구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향후 사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간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시정답변 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에도 현재 답보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 총예산 1000억 원 중 보상비, 사업비 및 자재비 등 466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구간 도로 인근 주변은 공사가 중단되어 각종 건설자재와 흙더미로 바라보기도 싫고 먼지만 날리는 흉물로 전락되어 버렸다며, 향후 용인시는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민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성토하며 10년 후에나 가능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보다 우선해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즉시 관철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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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교육 사업 등 지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실시 ▲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용인시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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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IL센터봉사단, '상하천정화활동'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IL센터봉사단(민경숙대표)는 지난 6월 26일 기흥구 상하동 상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용인IL센터봉사단은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으로 매월 센터가 있는 상하동 일대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일 상하천 정화활동은 봉사단과 센터임직원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장애센터와 지역의 융합, 장애와 비장애의 융합을 통해 장애인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함으로 함께 어우러저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뜻깊은 의미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이 날 봉사활동에는 용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운봉 시의원이 함께 해 약 2시간정도 진행됐다 1부로는 용인IL센터 센터장인 김정태센터장이 장애인권이란 주제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고 2부로는 상하천의 쓰레기 줍기 행사를 통해 쓰레기 약 200여 리터를 수거 했다 한편, 김운봉시의원은 지역의 비장애인들도 하기 어려운 활동을 장애인센터에서 매월 지속적으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어 감사하다며 특히 장애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용인시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며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용인을 만들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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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 256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지난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6회 임시회를 오는 7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 ▲용인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1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다. 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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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용인스포츠라이프」, 용인시축구센터 방문해 발전 방향 등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스포츠라이프(대표 이진규)는 지난 24일 5시 용인시축구센터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용인시축구센터를 방문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은 연구 용역사인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용인시축구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용인시축구센터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앞으로 용인시축구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SK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부지에 용인시축구센터 부지가 포함됨에 따라 축구센터 이전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시에서 이에 대한 논의나 대책 마련이 미진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용인시축구센터가 설립된 이후 유·무형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뤄냈으나 이에 대한 자료정리가 부족해 용인시축구센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성과에 대한 자료 정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축구센터 관계자에게 시민들이 축구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전달하고 홍보에도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규 대표는 “이번 방문은 용인시축구센터의 향후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용인시축구센터가 이뤄낸 성과들을 잘 정리해 연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스포츠라이프」는 이진규(대표), 이창식(간사), 김상수, 김운봉, 유향금, 윤재영 의원(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체육시설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필요성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