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보정·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설계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2일 기흥구 보정동에 들어설 보정종합복지회관과 기흥구 동백동에 들어설 동백종합복지회관의 설계안을 공모한다. 주거지 인근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보육‧교육‧문화 시설을 한 공간 안에 구축해 주민들의 삶이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보정종합복지회관은 기흥구 보정동 1264-2번지 일대에 연면적 1만5760㎡ 규모로 도서관, 체육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립어린이집, 장남감도서관 등을 갖출 계획이다. 예정 설계비는 약 21억2000여만원 내년 9월 착공 예정이다. 동백종합복지회관은 기흥구 중동 866번지 일대 연면적 1만2220㎡ 규모로 조성되며 수영장,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갖춰 건립된다. 예정 설계비는 16억5000만원이며 내년 9월 착공한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보정종합복지회관은 16일까지, 동백종합복지회관은 19일까지 시 공공건축과로 참가 등록을 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 중 공모안을 접수해 8월에는 당선작을 선정할 방침이다. 준공은 2025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일상과 밀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공간인 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설계안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이들 두 사업이 선정돼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인 국비 15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
백군기, “비대면 수출 강화 중소기업 총력 지원”▲중국 광저우 수출입교역회 화상상담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5년 연속 도내 수출 1위라는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동력을 얻도록 올해도 적극 지원하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관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핸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11월말 기준) 2019년 157억달러 대비 1.6% 증가한 160억 달러를 수출해 2015~2020년 5년 연속 도내 1위, 전국에선 6위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에선 1762사가 수출했는데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거둔 기업은 전년보다 131% 증가한 50곳으로, 100만달러 이상은 74.8% 증가한 235곳으로 확인됐다. 수출금액이 10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1843곳보다 19.8% 감소한 1477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수출 강화를 돕기 위한 ‘2021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수출 확대를 목표로 △유망품목 수출 마케팅 보강 △언택트 수출지원 고도화 △원스톱 애로 해소 등 3대 추진전략과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시는 시·도비를 포함한 10억2650만원을 투입하며 400여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경기비지니스센터(GBC)와 협력해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 11곳에 바이어 발굴과 현지 마케팅 대행 등을 지원한다. 또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인플루언서를 모집,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고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해외규격인증을 받도록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을 펼친다. 관내 수출품목의 대다수인 전기전자제품과 성장세가 두드러진 화학공업제품 및 기계류의 판로 개척을 위해선 전시(상담)회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외 전시회 참여를 원하는 45곳엔 참가비를 지원하고 상·하반기 1회씩 국내 유명 전시회에 관내 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시 공동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판로 개척을 원하는 30곳을 위해선 해외 전시회 공동관을 운영하거나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지난해 구축한 언택트 수출상담실도 본격 가동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마다 10개 기업씩을 모집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연다. 수출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해선 기관별로 산재된 수출지원사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업무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지난해엔 수출자문위원 컨설팅 등으로 156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했다. 또 관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활용한 시민 통역 서포터즈를 연계해주고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거래 시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 등 위험요소에 대비한 수출무역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이와 별개로 시는 비대면 수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백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온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새해에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출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총력을 다 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내 수출기업에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통상팀을 신설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언택트 수출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전시외, 해외시장개척단 등 기존 지원사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발빠르게 전환해 499개 기업에 8억500만원을 지원했다.
-
용인시, 용인형 장애인복지시설 방역 및 운영매뉴얼 제작▲용인형 장애인복지시설 방역 및 운영 매뉴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난 24일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시설 특성 및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용인형 장애인복지시설 방역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용인형 장애인복지시설 방역 및 운영 매뉴얼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들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용인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함께 추진했다. ▲용인형 장애인복지시설 방역 및 운영 매뉴얼 개발을 위한 TF팀이 회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제작한 ‘사회복지 G-방역 운영 매뉴얼’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사항 및 직원업무분장 ▲이용자 특성과 연령에 따른 방역 매뉴얼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방안 ▲코로나19 대응 네트워크 체계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이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직원업무분장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무분석을 통해 마련해 실무 적용성을 더욱 높였다. 앞서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세분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것은 시가 최초다. 무엇보다 관내 유형별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 맞춰서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업무 네트워크도 구축해 지속적이고 안전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문화재 안내판 개선해 '문화재청장상 수상'▲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6일 문화재청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서 기초지자체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안내판을 개선한 문화재는 장욱진 가옥을 비롯한 고초골공소,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이주국 장군고택 등 7곳이다. 시는 이번 개선사업에서 어려운 전문용어 대신 지도나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고 외국인을 위해선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담아 번역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영환선생묘 등 관람객이 쉽게 찾기 어려운 위치의 문화재에 대해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향 안내판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편의를 도모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재 관련학과 교수나 학예연구사 등 전문가와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회사원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전문기관의 감수를 통해 안내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문화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판을 정비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알기 쉬운 안내판을 제작해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 발의▲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은 4일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이념·시책, 기반 구축 등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어르신 57.6%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약 57%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병원·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재가 돌봄 필요자, 부양가족 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기초지자체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자 발굴을 위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춘숙 의원은 “재가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없이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장애가 자랑이냐고 말하는 용인시의회에 묻는다. “의원님, 장애가 죄입니까.”[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 장애인권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규인 이하 비대위)는 8일 용인시의회 장애인인권 침해 사건 관련 보도자료와 성명서 자료를 배포하고 나섰다. 이하 내용은 보고자료 전문이다. 7월 1일자 용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의장 선출과 후반기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장애의원(장애인비례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이 오갔다는 7월 1일자, 2일자 용인시 지역신문, 7월 8일자 경인일보 내용을 문제 삼아 경기도내 장애인단체는 ‘경기도 장애인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정규인)’를 발족하고 장애인비하 및 차별성 언행 상세 규명과 함께 용인시의회의 납득할만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대안을 요구하며 용인시의회 앞 집회신고서를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 또한 이 사안을 통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기초의회 내 장애인식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사태에 대해 “장애가 자랑입니까”, “의회에 들어올 때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00 의원은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 라는 말 등으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당연한 기본권을 특혜인양 발언하여 장애의원과 전체 장애인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준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비례대표는 사회약자를 대표하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기초 및 광역의회 등의 당선권에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케 하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비대위는, 용인시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를 거쳐 지역구 출마로 재선에 성공한 지체장애 의원과 초선으로 활동 중인 뇌병변 장애 의원 두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평소 타 지역보다 많은 장애의원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초의회였으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비추는 일그러진 거울 역할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비대위는 용인시의회의 진정어린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경기도 장애인들의 분노를 담아 관련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명 서 ‘장애가 자랑입니까’ 라고 묻는 용인시의회에 묻습니다. “장애가 죄입니까.” 용인시는 장애 시의원이 있는 것만으로 칭찬받는 기초지자체였다. 타 지역에 1명도 없는 장애의원이 2명이나 있다는 것은 용인시의회의 주목할 부분이었다. 용인시의회에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 의원이 각 한 명씩 있는데 한 명은 장애인 비례대표로 활동하다 지역구로 재선의원이며, 또 다른 한 명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비례대표로 당선되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특별한 활약을 기대케 했다. 용인시의회이니 가능할거라 믿었고, 장애의원이 2명씩이나 있는 용인시의회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울거라 여겨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한 기만이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2020년 7월 1일, 용인시의회에서는 백주대낮 여느 회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막말과 장애인 비하 및 차별 발언이 오고 갔다. 뇌병변 장애 의원 등을 대상으로 “니가 내 맘을 알아?”,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장애가 자랑입니까”,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 등이 넘쳐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명망있는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 발언이 장애당사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는데, 국가인권위에서는 오랜 사회적 관습에서 온 ‘실수‘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조차 ’정치인 등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용인시의회에서는 직접 장애의원 당사자를 지칭하며 폭력적이고 차별적 언행을 일삼았으니 이는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K방역, 한류 등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에서 배제되거나 학대받고 있고 또, 인격 모독성 비하 및 차별성 언행에 노출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장애인 등을 대표하여 민의의 대변자들이 모여 시정을 감시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장애인비례대표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비례대표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용인시의회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시정을 용인시의회의 수준으로 어떻게 감시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한다며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용인시 지역 장애인을 비롯한 경기도 52만 장애인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의 요구조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하고 대한민국 장애인권이 바로 설 때까지 일상의 크고 작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7월 1일자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사과를 하십시오. 하나. 용인시의회는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 행위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하나.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및 경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2020년 7월 7일 용인시의회 장애인 비하 및 차별발언 등 장애인권 침해 사건 관련 경기도 장애인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경기도의회 최종현, 코로나19 인권·복지·보건정책 도정질문 가져▲최종현 의원,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 관련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코로나19는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포스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인권, 복지, 보건 정책에 대한 도정질문과 정책을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시군의 인권정책이나 시책을 이끌거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에 인권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인권시책을 도와 시군이 상시 네트워크를 운영해, 모범적 인권행정 사례를 기초지자체에 확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도내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경기도의 구체적 계획을 질문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예방과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인 다양성의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사업과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기도에서라도 사회적 약자 차별과 혐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나아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인권단체와 도민이 머리를 맞대고‘경기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도민인권선언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담당관, 팀장, 인권교육 담당자 등의 직위에 민간 인권전문가 참여의 필수성을 주장하고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도 질문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내 시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형 인증체계를 구축 할 것을 제안했다. 획일적 평가가 아닌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각 시설 유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어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한의약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 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경기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담부서 설치 미진 원인과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공공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올 하반기 2차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원 양적 확대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피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해 지난 5월 제정됐음을 밝혔다. 덧붙여 공공의료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와 관련해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우리사회의 어두운 일면과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지만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듯 자신이 질의한 경기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
백군기,축사 악취 저감하는 통합솔루션 개발 나선다▲ ▲27일 업무협약 및 착수보고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7일 악취 발생 시기와 축사 건축 형태에 따라 최적의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인 ‘축사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개발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공모 사업’의 최종 과제로 선정돼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공모는 지역 문제를 주민, 지자체, 연구자가 함께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82개 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공모해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축사 인근 주민, 축사 관계자, 연구자들로 구성된‘스스로 해결단’을 꾸려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문제해결 리빙랩’을 7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다. 축사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은 내년 7월 현장 적용과 기술 확산을 목표로 내달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술개발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맡고 군산대와 경기대가 연구 협력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공모에 선정된 광역・기초지자체 9곳과 함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 과기정통부와 부처 간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개발해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을 힘들게 했던 축사 악취를 뿌리 뽑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송한준,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 도의회 최대 성과 평가[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도내 31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를 올해 도의회 최대 성과로 평가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해 10월17일 안성시를 시작으로 지난 12월12일 화성시까지, 도내 전(全) 기초지자체에서 1년3개월 여에 걸쳐 수행해 온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장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 및 실무자와 정책적 논의를 실시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최초다. 총 이동거리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 20회 순환거리인 2,660㎞로 차로 움직이는 데만 82시간이 들었고, 매 간담회마다 평균 2시간씩 총 63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다. 도의원 142명 전원이 지역별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선 총 1,427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111건의 시·군 건의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분야 등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향상,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낙후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도의회는 정책간담회에서 다룬 주요 지역현안을 집행부에 정책 제안해 `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소방관서 증설 등 5개 사업으로 585억 원을 담아내는 한편, `20년 본예산에는 학교체육관 신축,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5,570억 원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과 ‘중독관리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 등의 실적을 거뒀다.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의원과 시·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의논함에 따라 광역의회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결실이다. 송 의장 등은 정책간담회 첫 개최지인 안성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서지 않은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가장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지난 12월 5일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중부내륙 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도시가스 배관망·LPG소형저장탱크·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의 내년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용두사미’식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매해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는 점과 사업 일몰시 예산부담을 시·군에 전가한다는 지적사항이 거의 모든 정책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시·군 의견을 반영해 송 의장 등이 도 집행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 보조율 인상을 정책 제안한 결과, 도비 보조율은 `19년도 10%에서 `20년 15%로 상향조정됐다. 이 외에도 만학도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 2,400여 명에 대해 `20년부터 중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 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속 차등 및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은 이번 정책간담회의 소소한 성과다. 송 의장은 이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도 공공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현장의견 청취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142명 의원들에게 선언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고 도의원의 지역공약을 함께 지켜낸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담고 좋은 정책과 꼭 필요한 지원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군 정책간담회를 기반으로 실시돼 온 ‘경기도의회 정책공약 관리 및 정책제안’ 활동은 ‘2019 지방의회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12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강릉시, 1천억대 국가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 1차 선정 !▲ 강릉시청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국제관광거점도시 육성 공모사업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 광역도시 1곳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하는 공모사업을 발표했으며 8개 광역 · 도에서 추천된 2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1차 서면평가 결과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강릉이 선정됐으며 1차 선정된 곳은 강릉시(강원도), 청주시(충북), 보령시(충남), 전주시(전북) 여수시(전남), 목포시(전남), 경주시(경북), 안동시(경북), 통영시(경남) 총 9곳이다. 강릉시가 제출한 기본계획에는 진행 또는 연계 중인 모든 사업들을 포함해 강원도의 국제관광 수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관광환경개선, 안내기능 강화 및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제시했으며 양양공항, 동해·속초항 등과 연계시켜 강원관광의 글로벌화를 위한 허브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일정은 1차 서류심사로 선정된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며 1월말에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관광거점도시는 강릉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 기회이며 현재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에 1차 선정됐다.” 며 “공모사업의 남은 일정들을 잘 준비해 강릉이 최종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