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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17년 사회조사 첫 실시▲ 은평구 [광교저널] 은평구는 7월 19일부터 은평구 관내 표본 가구 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민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2017년 은평구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구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해 구정 정책의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 은평구는 올해 첫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2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관내 표본 1,000가구 대상으로 방문해 대면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조사부문은 보건,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등 10개 부문, 68개 조사항목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게 특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회조사로 주민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관내 조사 대상가구에 적극적인 조사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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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 및 피해유형별 비율 [광교저널]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대상 학생의 94.9%인 419만 명이 참여했고,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0.9%(3만7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동일(2천명↓)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0.9%(3만7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동일(2천명↓)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1%(2만6천4백명), 중학교 0.5%(6천3백명), 고등학교 0.3%(4천5백명)로 전년 동차와 동일했다.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초 4학년의 경우 1차 조사 응답 시 피해응답률이 3.7%로 다소 높은 편이나, 2차 조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6.3건), 집단따돌림(3.1건), 스토킹(2.3건), 신체폭행(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는 ‘교실 안’(28.9%), ‘복도’(14.1%), ‘운동장’(9.6%)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67.1%)에서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8%), ‘점심 시간’(17.2%), ‘하교 이후’(15.7%), ‘수업 시간’(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동학교 같은 반’(44.2%), ‘동학교 동학년’(31.8%)이 다수이며 ‘동학교 다른 학년’의 학생의 비율은 9.4%, ‘타학교 학생’의 비율은 4.1%로 나타났다.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응답률은 0.3%(1만3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p 감소(3천명↓) 했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0.7%, 중학교 0.2%, 고등학교 0.1%이며, 전년 동차 대비 초등학교의 응답률이 0.3%p 하락했다.학교폭력 목격학생의 응답률은 2.6%(10만7천명)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2천명↓)했다.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5.3%, 중학교 1.7%, 고등학교 1.1%이며, 초등학교의 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하락(0.2%p↓), 중학교는 증가(0.2%p↑), 고등학교는 동일(-)했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8.8%이며, 대상은 ‘가족’(45.4%), ‘학교’(16.4%), ‘친구나 선배’(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8.9%이며, 반면 ’모르는 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20.3%로 나타났다.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함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2차 결과와 함께 11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1차 실태조사 결과는 9월에 실시될 2차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8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은 자체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이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전라 등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학생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가족치유캠프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 내 폭력 취약지역 정비를 위해 학교 셉테드(CPTED) 지원을 확대하며, 고화소(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와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지속 확대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상담실[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17년 2,297명) 확대 배치, 위(Wee) 센터(전국 196개)의 정신과 전문의 위촉 사업 시범 운영,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 돌봄이 필요한 위기학생을 위한 가정형 위(Wee) 센터 추가 설치 등 피해학생 상담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며,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 및 다양한 체험형 예방·치유활동 등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원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확대한 맞춤형·참여형 홍보를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예방 UCC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인 피해응답률이 감소하는 반면 개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도록 한 방침과, 학생·학부모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보급하고 시·도교육청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 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에서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 및 분쟁 조정, 학교 및 학부모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전국단위 화해·분쟁조정지원 사업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교육부는 2012년부터 연 2회 전수조사로 실시해 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심층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 지원과 교원의 업무부담 및 학생 피로도 증가 등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표본조사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초4∼고3까지 모두 동일 설문문항을 적용하던 것을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해 쉽고 명확한 용어 사용 등 초등학생용 문항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며, 초등문항 및 표본조사와 함께 새로운 제도 및 환경변화에 맞추어 문항 구성, 배열 및 내용 등 문항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이므로 다양한 정책적 활용 및 연구 방안을 모색해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학교폭력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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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도시 고양’,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자료 묶어 소책자 발간▲ 고양시 스포츠산업 육성의 중심 소책자 [광교저널] 고양시가 지난 3일 지자체의 새로운 스포츠정책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주목받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활동, 크고 작은 스포츠이벤트 개최 실적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고양시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망라 된 게 특징으로 제11회 대한민국스포츠산업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해 지난해 발간한 ‘고양시, 스포츠산업 육성의 중심’ 증보판이다. 이 책자에는 그동안 고양시가 개최하거나 유치한 크고 작은 스포츠이벤트에서 부터 ▲지자체 최초로 지난 3월 런칭,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스포츠통합브랜드 ‘SC Goyang’에 대한 의미와 다양한 활용 ▲스포츠융복합산업 육성 ▲연고팀 활성화 및 지역스포츠산업 육성 ▲시설확충 및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제도개선 및 각종 위원회의 활동 상황, 고양시 스포츠 관련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용 등이 들어 있어 행사의 내용 뿐 아니라 행정적인 뒷받침까지 알 수 있는 게 특징이다.고양시가 증보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지역민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리와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김치영 체육진흥과장은 “고양시 스포츠의 활동내용이 잘정리된 이 책을 통해 그동안 고양시의 스포츠에 대해 잠깐이나마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간은 더 발전적인 실행계획이 나오도록 하기위한 정리작업의 일환이다”고 말했다.고양시는 향후 스포츠를 통한 특화된 도시이미지, 산업과 연결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도시, 스포츠산업도시를 꿈꾼다.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10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숨 가쁘게 추진해온 다양한 스포츠 진흥 및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은 전국 최초이거나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21세기에 주목받는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적극 육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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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 지리정보 첫 공개▲ 물환경 지리정보 구축 현황 [광교저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물환경 기초자료를 하천 지도와 연결시킨 ‘물환경 지리정보’ 서비스를 6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환경정보시스템’은 수치나 문서로 제공되던 물환경 정보를 하천 지도와 연결해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지도 서비스다. 미국, 호주 등에서도 ‘리버 리치 파일(River Reach File)'이란 명칭으로 물환경과 관련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책결정, 오염 저감계획 수립, 환경 생태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물환경정보시스템’ 상의 지리정보는 단일 하천의 최소 구간을 점(최소 단위의 시점과 종점), 선(하천 형상), 면(하천 구간에 물이 모이는 경계)을 지도로 표현했다. 점, 선, 면 지도에는 하천 시·종점의 좌표, 하천 길이, 집수면적, 누적거리, 상·하류 연결 하천 등의 정보가 입력돼 영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 흐름 분석 등 다양한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면 지도는 표준화된 식별코드를 이용해 수질, 수생태, 수위·유량, 환경기초시설, 오염원 자료 등과 연결돼 있어 한 두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물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공간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입지를 새롭게 선정하거나 수생태계 변화 조사 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검토 등 다양한 정책수립과 물환경 관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또한 ‘물환경정보시스템’은 수질측정지점, 환경기초시설 위치도, 상수원 보호구역도, 수변구역도 등 50여 종의 ‘물환경 주제도’도 함께 제공한다. ‘물환경 주제도’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신규 사업의 최적 입지 분석, 환경가치 정보를 추가한 부동산앱 개발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 사업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물환경 지리정보 서비스는 기존 환경정보 제공방식과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앞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및 정책수요가 높은 다양한 물환경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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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하천 들여다보기’ 책자 발간▲ ‘충남의 하천 들여다보기’ 책자 [광교저널] 충남도가 도내 수계·하천 현황, 주요하천 수질 현황을 담은 ‘충남의 하천 들여다보기’를 발간, 시·군 및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충남의 하천 들여다보기’는 2008년부터 실시해 온 도내 주요하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자료로, 물 관리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관계기관 및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됐다. 도내 수계별, 국가·지방하천별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분석결과는 물론, 오염원 분석을 통한 시·군별 공간자료 분석결과를 수록해 시·군 및 물 관련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세부 내용은 Ⅰ장 충청남도 수계 및 하천현황, Ⅱ장 주요하천 수질현황, Ⅲ장 공간자료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하천 수질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인포그래픽 기법을 적극 사용했다. 신동헌 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책자의 발간은 2008년부터 시작한 하천 모니터링사업의 결실로, 선진 물 관리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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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마루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인권센터장의 상근(常勤)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3년 주기로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구제ㆍ사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돼 장애인 인권신장 및 피해자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마루 의원은 “2014년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법률 안내’ 등 절차적 지원이 주된 업무였지만, 4년이 지난 현재 8명의 직원(상근 변호사 3명)이 ‘피해자 주거 및 취업 지원과 같은 복지적 차원에서의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및 구제 청구’ 등 법률적 구제 업무도 상당 부분 강화돼 장애인 인권보장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무리 없이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안에 센터장 상근 규정을 신설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상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 운영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점진적으로 인권센터의 인력과 상담시간을 늘려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201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센터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지적한 박마루 의원의 노력으로 이듬해 2명의 상근인력이 충원됐고, 현재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까지 업무가 확장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서울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전수조사’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려워 장애인의 불만이 누적됐던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마루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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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향유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2016년 주요항목 조사결과 비교(문화관심집단 및 일반시민 비교) [광교저널] 서울문화재단은 2016년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는 서울시민의 문화활동 동향을 파악해 문화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재단이 지난 2014년부터 발표해온 자료다. 2016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의 대상은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서울시 문화뉴스레터 수신자 및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문화재단 회원) 5,706명과 서울 거주 온라인 조사 패널 2,000명으로, 시민문화향유 관련조사에서는 최대 규모인 총 7,706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있어 ‘문화적 관심-관람-활동-만족’에 따라 유형화해 문화정책적 진단과 처방을 제안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문화에 관심 많은 시민과 일반 시민 간의 문화향유 실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동안 는 서울문화재단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서울서베이 등 관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문화 관심도에 따른 차이를 추정했다. 이에 반해 2016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확대해 ‘문화관심집단’과 ‘일반시민’을 정의하고 동일한 내용을 설문을 통해 조사 집단 간의 비교를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우선 일반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한 온라인조사패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서울인구에 비례한 가중치를 적용해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문화관심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문화재단 회원을 포함해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문화행사 뉴스레터 수신자 등 서울시 문화행정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항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주요 조사결과로 ▲문화관심집단이 일반시민에 비해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과 참여,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점 ▲청년은 문화예술 관람횟수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관람이 줄고 문화동호회 활동 참여가 높아지는 점 ▲1인 가구의 문화활동이 다인 가구보다 더 활발하나, 고령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점 등이 드러났다.문화관심집단의 연간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평균 23.8회로 일반시민 14.6회에 비해 9.2회 많았으며, 문화관심집단의 연간 총 지불금액은 약 326,000원으로 일반시민이 연 평균 254,000원을 지출한 것에 비해 약 7만 원 많았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문화관심집단과 일반 시민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문화관심집단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89.1%로 일반시민 54.8%에 비해 약 24.3%p 높았으며, 문화예술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는 85.3%로 일반시민 56.1%에 비해 약 29.2%p 더 높았다. 또한 문화관심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66점으로 일반시민 62.7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눈여겨볼만하다. 연령, 지역, 결혼, 자녀유무 등을 떠나 문화관심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일반시민보다 대체로 높게 나왔다는 점은 문화생활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연령대별로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행태를 살펴보면, 일반시민 중 청년의 문화예술관람 횟수는 연 평균 20.94회로 가장 많은 관람을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줄어 65세 이상 노인은 6.53회(문화관심집단 23.97회)로 나타났다.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일반시민에서는 40대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50세이후 다시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문화관심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져 청년은 10%초반의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증가해 65세이상 노인에서는 32.8%로 나타났다. 즉, 청년은 관람 위주로 문화예술을 즐기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관람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문화동호회 활동 참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온라인 조사패널) 중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문화예술관람 횟수는 25.08회로 다인 가구에 속한 청년보다 4.93회 더 많이 문화예술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관심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청년 1인 가구의 활발한 문화활동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한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관람 횟수는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감소폭이 더욱 커 50대 이상의 장년 및 노인 1인 가구가 문화활동에 제약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과 함께 문화예술관람을 할 수 있는 다인 가구와는 달리 이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상의 문제, 동반자의 부재 등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문화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더욱 다양해진 삶의 형태와 여가활동에 따라 생애주기별 유형분류만으로는 비슷한 삶의 시기에 있더라도 개개인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다를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생애주기와는 별도로 문화에 대한 관심 및 관람, 활동, 만족 정도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해 ‘무관심형’, ‘문화장벽형’, ‘불만참여형’, ‘현실만족형’, ‘만족관객형’, ‘활동만족형’ 등 6개 유형화를 통한 문화정책적 진단과 처방을 제안했다.‘무관심형’은 일반 시민과 문화관심집단 간 분포 차이가 가장 큰 유형으로, 일반 시민 중 35.7%가 무관심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층 중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이에 속하며, 문화에 가장 관심이 많고 문화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할 것이라 알려진 세대인 20대에서도 23.3%의 시민이 ‘무관심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문화활동보다는 TV시청, 운동, 여행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여가생활로도 문화활동은 후순위로 나타나 이들의 문화적 관심과 취향을 계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문화장벽형’은 문화예술에 관심은 있지만 비용이나 시간,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해 만족도가 낮은 유형으로 전 연령대별로 고루 분포돼 있다. 특히 30-40대 기혼자에서 ‘문화장벽형’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사회활동, 가사, 육아 등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불만참여형’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 사회적 유대감 형성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월 1-2회 정도의 관람과 참여 활동을 하지만, 비용 부담과 시설의 불편도, 참여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낮은 유형이다. ‘무관심형’, ‘문화장벽형’, ‘불만참여형’은 6개 유형 중 불만족층에 해당하며 일반시민의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밖에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못하지만 비교적 만족하며 살아가는 ‘현실만족형’은 일반시민과 문화관심집단에서 21-25%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월 5-6회 이상의 문화예술관람을 하며 비교적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는 ‘만족관객형’은 30-40대 미혼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며, 이들은 영화, 연극, 전시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즐기는 경향이 있었다. ‘활동만족형’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관람과 예술교육, 창작활동, 문화동호회 등에 참여하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고르게 높은 유형이나 가장 적은 분포로 나타났다.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는 “사회 변화와 더불어 1인 가구, 베이비부머, 육아맘, 노인 등 다양한 삶의 패턴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생애주기만으로는 시민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며 “재단은 2017년 한 해 동안 청년, 연령대별 1인 가구, 베이비부머, 육아맘 등 다양한 삶의 패턴을 가진 시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2016년 실태조사의 결과와 2017년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과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를 연말에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 의 목표인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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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 실시간 감시 확대한다▲ 현장설치 전경 및 스마트폰 앱 정보 제공 [광교저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산소 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 발생에 의한 양식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남해안 주요 양식장에 설치된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7월부터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는 바닷물의 산소 농도가 리터당 3mg 이하로 낮아졌을 때 생기는 것으로, 물덩어리가 생기면 그 구역에서 수산생물의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 해면 양식장들은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는 양식 여건상 주로 조류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폐쇄성 내만에 집중돼 있어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단 폐사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상습 발생하는 해역인 진동만(미더덕), 고성만(굴), 자란만(가리비, 굴) 및 가막만(홍합, 굴)의 양식장 8개소에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완도 및 진도의 전복양식장에 실시간 관측시스템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10개소로 확대하고,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실시간 관측시스템에서는 1시간마다 수심별 수온, 염분, 용존산소, 풍향, 풍속 등의 정보를 수집해 전광판 안내, 휴대폰 응용프로그램,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게 제공한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징후가 포착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업인, 지자체 등에게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관계자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적극적인 방제조치를 하게 된다. 이 관측시스템을 활용해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한편, 관측된 정보를 축적해 향후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 시기 및 지역적 분포 등을 미리 예측하기 위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관측시스템 추가 설치로 산소 부족 물덩어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 어업인들의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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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실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 [광교저널]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 지역복지분과는 지난 28일에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민과 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을 고려하고 오산시 실정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절차·방법·필요성에 대해 90여 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앞으로 향후 4년간(2019∼2022) 진행될 보장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는 앞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시민에게 통합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살고 싶은 행복도시 오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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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한국감정원과“2018년 주택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공동 워크숍”개최▲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6.29∼6.30 1박2일간 한국감정원과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2018년 주택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공시업무 담당자 25명과 전북도 및 시군 주택공시·재산세 담당공무원 등 7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택공시가격의 균형성·적정성을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2018년 적용 주택공시가격의 효율성 증대방안을 마련해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또한 상호 정보공유를 위해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매년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구청장은 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바, 전북도와 한국감정원 상호간의 업무공유 및 협조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22만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약 400만호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등 조세 및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이행강제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2017년도 현재 전북도내 표준주택은 약 15,861호이며, 개별주택 공시대상은 283,542호이다(자료제공 : 한국감정원)전라북도 김상호 세정과장은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이자 공공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우리 도 세무담당 공무원이 협조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잘 구축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