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복지] 소방관 처우 개선되나?▲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부상을 당한 파주소방서 구급대원을 만나 쾌유를 빌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부상을 당한 파주소방서 구급대원을 만나 쾌유를 빌었다. 10일 도에 따르면 남경필 도지사는 이날 오후 고양시 소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입원중인 김현수(38) 소방교와 그 가족을 찾아 격려의 말을 전하고 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박기완 파주소방서장도 함께 했다. 파주소방서 구급대원인 김현수 소방교는 지난 3월 11일 새벽 최보규(29) 소방사와 함께 구급차량을 타고 파주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출동하던 중 불법 유턴하는 화물차와 추돌해 부상을 당했다. 김 소방교는 사고 당시 측두부 함몰이라는 중상을 입었으나 이후 수술 및 재활치료를 거쳐 지금은 의식을 회복해 가는 단계에 있다 남경필 지사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한 의료진들에게 “귀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김현수 소방교가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이병곤 플랜’이라는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 장기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매년 500여 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해 현재 85% 수준인 소방관 3교대 근무비율을 100% 전환하고, 소방장비 현대화는 물론, 부상 소방관에 대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3월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승인이 이뤄질 경우 김현수 소방교와 최보규 소방사에게는 공무상요양비(연금관리공단), 단체보장보험(경기도) 등을 통해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
[행정]용인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0명 ‘모집’▲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6명을 오는 9~16일까지 모집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6명을 오는 9~16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감시원은 각 구별로 2명씩 수지구․기흥구는 9~13일까지, 처인구는 9~16일까지 모집하며 2월1일~11월10일까지 10개월간 각 구청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환경감시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기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말․공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휴무가 가능하다. 급여는 일당 5만9천원으로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희망자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력서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각 구청 생활민원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며“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오는 2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 구청 생활민원과 도시청결팀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근로청소년···노동인권·근로조건 “구별돼야”▲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6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6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따르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의 설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미나 의원은 “청소년은 미성년인 동시에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근로 시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다른 근로자와 구별되는 만큼 별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지난 22일 도의회에 본조례가 입법예고 돼 오는 5월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목포시,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 변경▲ 박홍률 목포시장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의 수거시간을 주간(06:00~16:00)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휴무없이 일요일에도 수거했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는 야간에 수거함에 따라 용역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단독주택·소형음식점과 같이 일요일에는 휴무를 실시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의 수거시간도 야간에서 수거당일 주간으로 변경해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당일 오전 5시까지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고, 부피가 큰 과일이나 채소는 잘게 썰어 이물질(비닐류, 옥수수 껍질 및 속대, 돼지뼈, 닭뼈 등)과 물기를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이물질은 반드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만 식재료를 구입해 조리하고, 음식점에서는 ‘남기지 않을 만큼만 주문하고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하며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가져가기’를 적극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안성시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1월 15일(수)부터 21일(화)까지 20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모집규모는 7개 부서에 59명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로 4개월 동안이다. 근로조건은 65세 미만의 참여자는 주 26시간 이내, 65세 이상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임금은 시급 5,210원으로 1일 7시간 근무 시 간식비를 포함해 일당 39,470원(65세 이상 1일 3시간 근무시 18,630원)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모집인원 미달시 150% 로 조정)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선발 시 수급자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등)에 연속해서 2년 이상 참여한 사람,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중 중도포기자 등은 배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1-678-2252)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청년 실업 문제에 해법은 없는가?▲ 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세상에는 쉬운듯하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듯 하다 풀기 쉬운 문제가 있다. 이중 청년 실업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청년실업”은 우리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필자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2003년 8월 ‘매경 이코노미’에 경영 에세이를 연재할 때 ‘미래에는 청년실업이 문제다.’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청년실업”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이다. 원래 실업률에는 특별한 명칭이 없이 나이 구간별(15~29세, 30~59세, 60세 이상)로 발표하는 것이 통례다. 그런데 이제는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너무 일반화 돼 기쁘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하다. 실업률의 정의는 비교적 간단하다.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100명 중에서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돈을 받고 일한 사람(취업자)이 90명이라면 실업자는 10명이 되고 실업률은 10%가 된다. 여기에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즉 ‘한 달에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 어떻게 취업자냐?’ 또는 ‘직장을 찾다가 포기한 사람은 아예 통계에서 빼버리는데 그런 통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등이 그것이다. 모두 일리 있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반영한 통계가 ‘체감실업률’인데 이 수치는 일반 실업률 보다 두 배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 내용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통계 수치를 믿어보도록 하자. 한 국 스페인 프랑스 독 일 일 본 미 국 호 주 실업률 3.1 25.6 10.4 5.5 3.9 7.7 5.4 청년실업률 8.3 54.5 23.8 8.1 6.4 16.3 11.0 이 통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청년실업이 문제가 아닌 것은 절대 아니다. 청년실업의 진정한 문제는 한참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패기를 잃고 자포자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업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십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100개라면 대기업의 일자리 수는 6.4개 줄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106.4개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된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대기업간의 양극화, 급속한 공장 자동화의 진행, 국내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반갑지 않은 현상 뒤에는 대기업 의 강한 노동조합이 한몫 하다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둘째로 이상한 사실은 실업이 문제이면서도 사람이 없어 공장을 움직일 수 없다는 기업주들의 하소연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2년 기준 141만 명이고, OECD 국가 중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 누적 청년실업자수는 약 84만 명 정도라는 비공식 통계가 있다. 게다가 매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48만 7천명이나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기업 일 자리 수는 줄어들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 의해 만들어 진다. 이 모든 통계가 지적하는 바는 명확하다.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그것도 서울근교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임금의 차이, 근로조건의 차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등등.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그런 일자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나이는 점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 국가는 대단히 중요한 캠페인을 벌려야 한다. 지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시골에 있는 노동력을 공장으로 끌어드리기 위해 “직업에 귀천이 없다.” 는 캠페인을 벌렸다.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직장에 귀천이 없다.”는 캠페인을 벌려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주위의 중소기업에 사회적, 심리적 부담이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미래 경제 환경에서 이 방법만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대법 판례 불구 정부 초강경 대응 "예고없는 파업 업무방해"▲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비를 맞으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구 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철도노조의 파업 직후 코레일과 정부가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4년 전 철도노조의 파업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대법원은 달라진 판례를 내놓는 등 사회적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09년과는 대법원 판례가 달라진 만큼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파업 등 집단노무 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철도노조는 파업을 계속 예고해 왔으며, 업무 저해를 통해 영향력을 관철하라는 것이 파업권의 취지이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직결될 때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철도노조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10일 코레일 임시이사회 저지라고 추정되므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도 "18일 파업" 서울지하철노동조합도 파업에 가세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서울메트로)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 오전 9시부터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7월부터 4개월간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운행구간이 겹치는 1ㆍ3ㆍ4호선 임시열차 증편 등 비상대책을 발표했으나 파업과 함께 이행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 기관사 등 대체인력 45명을 확보했다"며 노조가 비상대책을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선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노동계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압수수색 등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강경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정부는 최근 전교조 전공노 철도노조 등에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도구화, 수단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선 10일 임시이사회를 지켜보겠지만 정부가 공권력투입 등 전면적인 탄압을 가해 온다면 노동계 역시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