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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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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청년들, 일하고 공부하고 누리라” 올 청년정책 295억원 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에는 약 30만명의 청년(만18세이상~만39세이하)들이 터전을 잡아 살아가고 있다. 9개 대학 약 8만2000명의 재학생까지 고려한다면 청년의 숫자는 더 늘어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청년들을 위해 295억원을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각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 청년담당관에서 수립하고 있다. 청년위원ㆍ시의원ㆍ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확정한다. 지난 17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계획이 확정됐다. 시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능력개발) ▲복지ㆍ문화 ▲참여ㆍ권리 등 5개 분야, 68개 사업에 295억원을 투입하는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관련해,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희망케어 프로젝트, 창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등을 새로 선보인다. 주거 관련해서는 용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교육(능력개발) 관련해선,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ㆍ관내 대학 계약학과 개설 추진 등을 통해 청년들이 반도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ㆍ문화 분야에선 취약계층 청년자활도전사업단,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은 도시재생사업에 코워킹 공간, 1인창업공간 등 청년 공간 1560㎡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참여ㆍ권리 분야에선 용인시 청년정책 E-BOOK을 제작한다. 디지털 기반 문서에 익숙한 청년세대를 고려해 시의 청년정책 등을 담아낸 통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존 용인청년LAB 홈페이지도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SNS를 활용해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복지-청년’에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며 "용인특례시가 청년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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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 굿네이버스와 업무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굿네이버스 경기용인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전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예방,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NGO 단체다. 국내 52개 지부와 해외 3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재학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협약안에는 아동 인권 존중과 권리 존중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시는 용인시 아동참여위원회의 아동권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굿네이버스 경기용인지부는 아동권리 옹호활동과 권리교육 등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돕고,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워크숍과 회의 등을 진행한다. 신재학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과 시에 감사드린다"며 "용인에 있는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울 3배 면적에 달하는 용인, 이천, 여주를 모두 맡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시장님께서 직원들 격려해주기 위해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아동들을 위해서 맹활약을 해주고 계셔 감사하다. 빠른 시일 내에 센터에 한번 방문하겠다"며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답게 아동의 권리를 더욱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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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노사민정협의회 우수 위원 8명에 감사패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을 찾아 노사민정협의회 우수 위원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용인시와 지역 노사, 주민대표, 노동관청 등이 모여 노사협력과 관련한 주요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심의ㆍ협의하는 기구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받은 위원은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지청장, 성상웅 모현읍 기업인협의회 고문, 조일행 ㈜엔에이치엔씨에스 대표, 박우열 환경21연대 경기총괄본부 사무총장, 조만업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복지국장, 최명호 용인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 8명이다. 이들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사갈등 예방,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취약계층 보호지원 등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곧이어 '2023년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신웅교, 이응준, 박경난 등 3명에게 모범노동자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의 의무를 다해 모범이 됐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힘써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지역의 노동의 참된 가치 실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모은다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모범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강 최우선 생각하시면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 올해 설계하신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길 바란다. 용인시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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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느티나무도서관은 6만 4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0년 개관을 시작으로 2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사립공공도서관으로 그동안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경기도와 용인시의 지원으로 운영돼왔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장소 제공,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등의 문화 공간, 장벽 없는 배움의 공간, 다양하고 열린 커뮤니티가 가능한 곳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함께 하는 지역의 소중한 공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민뿐 아니라 제주, 강원 등 전국에서 찾아올 만큼 지역의 명소가 된 곳으로 용인시의 자랑스러운 유일한 사립공공도서관이 작년 경기도 2023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서관 운영비인 1억 5000만 원 중 도비 1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며 그에 따른 매칭 사업비로 편성된 용인시 예산 1억 3500만 원도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이 유익하게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운영비가 삭감되어 이로 인해 인건비를 포함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2022년 기준 약 430명의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던 느티나무도서관은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주인인 시민들, 수많은 사람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며 지원예산 복원에 관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 자리 잡으며 투입된 예산과 느티나무도서관만의 가치 있는 역사, 많은 이용자들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따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관련 법령에는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해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용인시는 느티나무 도서관이 용인시의 사립공공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도서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느티나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주장하며,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꿈꿀 수 있는 공간, 문턱 없이 문화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고 즐거운 배움을 경험하고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무엇보다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공간인 느티나무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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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년간‘아동 정책’ 만들 제5기 아동참여위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아동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시는 아동의 참여 증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시의 아동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21명)과 학교ㆍ아동 관련기관 추천ㆍ연임 등을 병행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의 임기 동안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 관련 행사 주관도 경험해 볼 수 있다.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에 재학 중인 11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아동은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eezer3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리더십과 사회성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아동참여위원회에 많은 미래세대가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답게 아동의 권리를 더욱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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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민권익 지킴이’2기 옴부즈만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제2기 용인시 옴부즈만을 선정했다고 26일 전했다. 옴부즈만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앞서 지난 2018년 제1기 옴부즈만을 선정해 4년간 운영해왔다. 이번에 위촉된 제2기 옴부즈만은 건축사와 기술사, 변호사, 세무사 등 행정‧복지, 건설‧건축, 교통, 환경, 법률,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월 25일까지 행정에 대한 조사와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선 이상일 시장이 7명의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제1회 정례회를 통해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하는 등 첫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 시장은 “언론사에도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방향을 지적하고 조언하는 옴부즈만이 있어 정치부 기자 시절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활발하게 활동해 용인특례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을 통해 고충 민원을 해소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시 감사관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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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5일 전했다. 공사에 따르면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각급 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적정성, 고객관리 등의 운영현황을 정량 및 정성지표로 평가하는 것으로써, 올해에는 총 5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각 기관 유형별로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하며, 상위 20% 기관에게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개 방식 역시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찬용 사장 역시 “시민 친화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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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축구센터, 인권존중과 가치중심의 인권경영 헌장 선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축구센터(이사장 이상일)는 인권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높이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했다. 지난 9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선포식은 ‘사람을 최우선하는 인권존중의 가치 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센터가 마련한 인권경영 헌장에는 국내외 규범의 존중 및 지지, 시민과 직원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 금지, 모든 협력업체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포식 후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권경영 이행규칙에 대한 교육 및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상섭 상임이사는 “인권은 마땅히 누리고 지켜져야 할 권리다. 이번 인권경영 헌장 선포로 인권경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용인특례시의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해 인권 존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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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경기의정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 의원이 인천일보가 주최한 ‘제7회 경기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조례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시의 주요 사업과 현안 등을 연구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창식 의원은 “시민의 어려운 점을 직접 청취하고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장 행정을 기반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의정대상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도민의 주권향상과 도시성장, 행복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원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경기의정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정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는 지난달 22일 심사를 통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각각 의정활동, 예산절감, 주민소통, 정책연구, 우수조례, 매니페스토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