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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정책 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장정순 의원의 진행으로 박남숙, 윤재영, 명지선, 전자영 의원과 김영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용인지회장, 이경자 용인요양보호사협회장, 김숙희, 이순희, 이정숙 무지개실버케어스 요양보호사, 용인시 노인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과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 및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펼쳐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가족을 대신해 헌신과 희생으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정순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용인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제261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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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상담 서비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상담 서비스’ 운영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명예직 아동권리 지킴이다. 변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교수 등 총 3명이 활동하고 있다. 관계 부서나 기관과 연계해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 ‘용인시 아동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을 목격했거나, 상담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용인시 아동시청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들이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함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총 4가지 권리를 말한다. 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아동권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지난 17일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시민 인식 개선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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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마을행정사 위촉해 취약계층 행정업무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각종 민원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도와줄 ‘마을행정사’를 위촉했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심판·토지보상 등 각 분야 전문가인 행정사가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무료로 도와주는 현업 전문가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4일 마을행정사 위촉식을 열고, 백정우 행정사, 정상훈 행정사, 성낙정 행정사, 추지호 행정사 등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마을행정사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작성,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을 맡는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구청 민원지적과로 상담을 신청하면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받은 뒤 1차 상담(전화, 팩스, 전자우편)과 2차 상담(행정사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김정원 구청장은 “업무로 바쁘실 텐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재능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며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마을 행정사들이 방패막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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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2021 Outcomes Book’ 발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이 ‘2021 용인세브란스병원 Outcomes Book’을 발간했다. Outcomes Book은 치료 과정, 치료 결과, 환자안전 및 특화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종합해 정리한 책으로서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체계적인 의료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6월 Outcomes Book TFT를 발족하고 관련 지표와 데이터들을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23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발간식에서 개원 후 처음으로 제작한 2021 Outcomes Book을 공개했다. 병원 2021 Outcomes Book은 ▲환자안전/관리지표(Patient Safety & Management) 17개 항목 ▲24개 진료과의 진료지표(Clinical Indicator) 112개 항목 ▲질 향상 활동(Quality Improvement) 11개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진료지표에 암 관련 지표들을 포함시켜 암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들의 병원 이용 경험과 지속적인 의료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정보 역시 담았으며, 용인세브란스병원의 특장점인 스마트 의료와 입원의학과에 관한 내용 또한 함께 소개했다. 최동훈 병원장은 “개원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다양한 지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여느 의료기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도전이다”라며 “Outcomes Book 발간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0년 3월 용인시 기흥구에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아시아 중심 병원을 지향한다는 비전 아래 디지털 혁신, 안전과 공감, 하나의 세브란스라는 세 가지 실행 전략을 통해 경기 남부권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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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의사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3건, 규칙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60건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어진 폐회식에서는 이제남, 박만섭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어, 박남숙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열 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예산, 결산, 조례 등 총 30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점검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복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1년 동안 국회를 방문하고, 장·차관 면담 및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고시함으로써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개정이 확정되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는 실질적인 자치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협의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점차적으로 권한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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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용인시민 1만명 추가 혜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되고, 가구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도시 3천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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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인권경영헌장’선포식을 개최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날 선포식에는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인권경영실무위원회 위원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UDHR) 및 유엔글로벌 콤팩트(UNGC)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해 개편한‘인권경영헌장’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포한‘인권경영헌장’에는 △경영활동 전반에 인권 존중 및 보호 △노사 간 신뢰 기반 공동번영 지향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에 대한 권리보호 △부패 및 비위행위 근절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구제조치 시행 등의 원칙 5개항을 담았다. 최찬용 사장은“이번‘인권경영헌장’선포식을 통해 공사 임직원들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공사 내에 인권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사의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해 시민, 고객,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보호를 기반으로,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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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남홍숙·안희경, 경기언론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이동·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과 안희경(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사)경기언론인협회의 주최로 열린 ‘제3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찾아가는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남홍숙, 안희경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남홍숙 의원은 “의정대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린다. 더 잘하라는 격려라 생각하고, 민의를 소중히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항상 신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안희경 의원은 “시민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 앞으로 날로 높아지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의정·행정대상은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행정·의정 활동에 헌신해 온 경기도 내 지자체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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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재욱,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금액은 10만 원씩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 등이다.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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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최수근 센터장 임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지난 1일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 최수근 신임 센터장을 임명했다. 최수근 센터장은 “용인시민이 주인으로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함은 물론, 주권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인시 민주시민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으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기관으로 작년 4월 용인시로부터 용인시정연구원에 위탁해 개소했으며,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과정, 뉴노멀 시대의 민주시민 특강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