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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야 겠어요”▲ [광교저널 경기.용인/ 유지원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 투표장을 찾은 정예진(左)27세 여) 정은빈(右)25세 여) 자매는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야 겠어요” 라며 20대 젊은층들이 투표에 참여해 화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 유지원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 투표장을 찾은 정은빈(25세 여) 정예진(27세 여) 자매는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야 겠어요” 라며 20대 젊은층들이 투표에 참여해 화제다. 용인시 기흥구에 살고 있는 정은빈, 정예진 자매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은 벌써 가졌지만 사실상 투표는 처음이라는 게 중요하다. ▲ 정은빈양의 처음으로 투표하는 기념으로 인증샷을 찍어 젊은층의 풋풋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자매에 따르면 “그동안 선거에 중요함을 몰랐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나서야 하는데 투표율이 낮을 것 같아 아쉽다, 이제부터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 하겠다”고 전했다. 20대 총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투표율이다. 이와 함께 20대 등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공천 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분열하며 접전 지역이 상당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여야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총 투표율, 20대 투표율, 교차투표, 부동층의 표심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수 있다. 한편 20대 총선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837개 투표소에서 실시했다. 유권자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을 포함해 모두 4210만398명이다. 지난 8~9일 총선 사전투표에서 513만1721명(투표율 12.19%)이 투표를 마쳐 선거 당일 투표 대상 유권자는 3696만86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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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용인을)김민기 예비후보 선거운동에 '돌입'▲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국회의원이 지난 8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국회의원이 지난 8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이하 김민기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용인을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선거구 획정으로 변경된 용인을 지역구에 20대 총선 예비후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용인을(신갈, 상갈, 보라, 지곡, 영덕, 하갈, 구갈, 상하, 공세, 고매, 서천, 농서) 지역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셨던 언남동, 청덕동, 보정동, 상현2동 주민들에게 고맙고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구가 조정됐지만 언남동, 청덕동, 보정동, 상현2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청년실업은 최악으로 치닫고, 중장년은 일자리가 불안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꿈꾸기 힘든 시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꿈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결같은 김민기가 용인시민과 더불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4년, 한눈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기흥저수지를 환경부 최초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받게 했고,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인경전철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경전철 문제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답변도 받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인덕원선 복선전철도 용인에 유치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경기도지사, LH 사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한 끝에 2년 반 만에 노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것이라고 했지만, 끈기와 뚝심으로 결국 해결한 일들입니다.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좋은 용인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용인경전철 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흥저수지 수질을 깨끗하게 개선하여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노선과 철도망을 확충해 출퇴근길이 편리한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기 좋은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119 안전센터 신설과 CCTV 확충, 스쿨존 강화로 어르신과 여성, 어린이가 안전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인이 키운 김민기가 용인시민과 더불어 생활정치, 민생정치 해 나가겠습니다. 검증된 국회의원 김민기가 더 듣겠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더디 가도 바른길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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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특허소송의 허브국가 ‘초석’▲ 더불어 민주당 (경기.부천/오정)원혜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부천/정명화 정치부전문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면 ‘특허침해소송’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규정 신설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 △특허 침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 강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혜영 의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 특허소송시장을 흡수함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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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규희(경기.오산)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의 변'▲ 국민의당 이규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산시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정명화 정치부 전문기자] 지난 12일 이규희는 국민의당 오산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오산시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하 이규희 예비후보 ‘출마의 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오산인으로 준비돼 졌고, 정치를 꿈꾸며 성장한 21세기 희망청년,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오산 선거구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규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민족의 새아침, 설 명절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숱한 한숨들을 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웃으면 가족들과 작은 기쁨을 나누시는 소박한 한국인의 정서가 있어 잠시 웃으셨을 것이라 믿어봅니다. 연일 몰아치는 한파로 우리가 느껴야하는 체감온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생각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지역 정가는 우리들이 한가롭게 거리를 걷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은 그저 박수만 치면서 좋아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친애하는 오산시 22만 시민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 선거 공약이 없어서 대한민국, 우리의 삶의 고향이고 터전인 오산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것이 아니며, 번영과 성장을 계속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선거공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시민이 행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 공약이 빈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나 직장인이나 일용직이나 기업이나 농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산시민으로 우리는 세금을 부담하면서 왔고 꾸준한 증세를 통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점점 늘어가고, 오산시 재정자립도는 30%대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됨에도 흘리는 땅방울조차 닦아낼 여유가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명분으로 조각조각 흩어놓은 방대한 법령들이 국민의 삶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 이규희는 이제 ‘다음세대’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인 제가 막아줄 수 없다면 내 아들과 딸들은 써보지도 못한 실체 없는 채무에 삶을 바쳐야 합니다. 저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세대이며 이들에게 시한부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비해 주고자합니다. 저는 오산에 법령전문연구기관을 두고, 저도 모르고 오산시민들도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르는 법들을 고쳐 가려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는 소리는 우리로 끝나야 합니다. 다음세대에게는 빵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경작지도 주고, 과학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국이례 우리가 이념대립으로 쌓아놓은 빚더미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 이규희가 사랑하는 오산, 내 삶의 날들이 담긴 고향 오산, 저의 긍지이며 터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도 말 못하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당당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며, 다음세대들이 행복을 당연한 권리로 아는 도시로 푸르게 푸르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제 입문하는 제가 기존의 정치 선배님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2016년2월 12일) 안철수 의원과 함께 하는 국민의당 오산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오산시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오산선거구 예비후보 이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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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1.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3일(수)이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이번 선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의 확대 및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과 학력을 공개합니다.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을 허용하고,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개표참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개표참관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설정하여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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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L, 코타바토 폴리텍 대학 '평화 아카데미‘ 지정▲ 지난 25일 코타바토 폴리텍 시립대학 다망 벤탈레 총장 및 교수진들 HWPL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광교저널 경기.과천/고연자 기자] 지난 25일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평화사절단(대표 이만희 이하 HWPL)은 필리핀 코타바토시 폴리텍 시립 대학교를 ‘HWPL 평화 아카데미’로 지정하고 폴리텍 시립 대학교, 탈락대학교와 평화 교육 MOA를 체결했다. (MOA, 합의 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U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계약 등의 형태) 코타바토시 폴리텍 시립대 다망 벤탈라 총장은 “학생들에게 HWPL 평화활동과 평화의 정신을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 HWPL 이만희 대표는 “평화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며, 청년들도 평화의 사자가 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개 초‧중‧고등학교는 HWPL과 평화협약을, 49개 학교는 HWPL 평화교육을 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30여개 초‧중‧고를 비롯한 대학에서 HWPL의 평화교육 과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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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 공동성명서▲ 채인석 화성시장이 일본군 위안부협상 타결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절차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고단한 몸을 이끌고 투쟁한 결과가 한순간 허물어지는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첫째,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의견이 묵살된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이번 협상 전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다. 정부 마음대로 협상을 끝내고 나서 일방적인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몰상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한 핵심은 "일본 내각이 승인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이 조건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은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셋째, 국회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이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국회 동의와 당사자 협의가 없었던 이번 합의는 우리 헌법상 무효임이 명백하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전무후무한 굴욕적 협상으로 할머니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모욕했고, 국민의 분노와 할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협상안을 “잘했다”,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우리는 이 합의를 반대하며 무효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시작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주축으로 세워진 전국 25개 지방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하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건립된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모두는 오늘부터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 및 세계 곳곳의 자매․ 우호도시에 모든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굴욕적인 내용으로 합의한 이번 한일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협상을 원점에서 전면 재협상하라! 2016. 1. 6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을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김영종, 광진구청장 김기동, 성북구청장 김영배, 강북구청장 박겸수,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김성환, 은평구청장 김우영,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양천구청장 김수영, 강서구청장 노현송, 구로구청장 이 성, 금천구청장 차성수,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동작구청장 이창우, 강동구청장 이해식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박우섭, 부평구청장 홍미영 경기도 화성시장 채인석, 수원시장 염태영, 성남시장 이재명, 의정부시장 안병용, 부천시장 김만수, 광명시장 양기대, 동두천시장 오세창, 안산시장 제종길, 고양시장 최 성, 의왕시장 김성제, 오산시장 곽상욱, 시흥시장 김윤식, 하남시장 이교범, 이천시장 조병돈, 김포시장 유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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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단체,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의 ‘추천곡 제도’ 폐지 촉구[광교저널 서울/유현희 기자] 국내 음악 산업을 대표하는 음악단체들이 최근 ‘음원사재기’에 이어 문제시 되고 있는 끼워팔기형 ‘추천곡’제도의 ‘폐지’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음원 추천곡 제도는 최근 CJ E&M의 엠넷닷컴이 11월 16일부로 폐지했고 이 후 소리바다가 11월 23일, 케이티뮤직(Kt music)의 genie와 (주)벅스(Bugs)가 11월 30일부로 폐지했으나 국내 음원서비스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로엔엔터테인먼트의 멜론(Melon)은 아직까지 폐지의사를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음원 추천곡 제도의 폐지 논란은 오랜 기간 산발적으로 논의 되던 중 지난 10월 13일 한국레이블산업협회에서 주관하고 바른음원협동조합,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앤엠(주)(CJ E&M)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 세미나 이후 더욱 불거지며 결국 음원 서비스사들의 추천곡 제도 폐지를 통한 자정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하는 음악단체 성명서 전문이다. 음원 추천제도 폐지를 위한 음악단체 성명서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한가수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음악 단체”라 함)는 최근 씨제이이앤엠(주)(CJ E&M), (주)케이티뮤직(Kt music), (주)벅스(Bugs), (주)소리바다(Soribada) 등의 음원 서비스사들의 자발적인 추천곡 제도 폐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한다. 음악 저작물은 음악 권리자들의 창작에 따른 결과물로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추천곡 제도는 모호한 추천 기준 탓에 특정 업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무기로 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음원(음악 저작물)에 대한 의도적인 편승효과(Band-wagon Effect)가 지속됨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가 조장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의 음원 소비자들은 이용자의 대부분이 무제한 정액제를 이용하고 있고, 소비자 가운데 80% 이상이 음악 서비스 내의 음원 차트를 자동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곡 제도”는 이른바 “끼워팔기”로 인식되며 차트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해당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음악 업계 구성원들 모두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방송사인 MBC의 경우, 11월 21일 ‘쇼!음악중심’ 방송분부터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판단으로 ‘가요 순위제’를 폐지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나갈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방송사 또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음악 단체”는 추천곡 제도를 폐지를 통하여 음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인 씨제이이앤엠(주)(CJ E&M), (주)소리바다(Soribada), (주)케이티뮤직(Kt music), (주)벅스(Bugs)의 자정의 노력을 지지하며, 나아가 아직 “추천곡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 또한 이러한 음악 업계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음악 단체”는 한류의 확산과 K-POP의 글로벌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음악 제작자, 저작자, 실연자를 대표하여, 국내의 수많은 음악 권리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만들어진 창작물(음악 저작물)들이 공정하게 이용되고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음악 산업의 생태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음악업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추천곡 제도” 폐지에 동참하여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백순진),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장 송순기),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김경남),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윤명선),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회장 김흥국),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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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날없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광교저널 서울/유지원 기자]지난 6월 작곡가 박강영씨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을 업무상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박강영 작곡가는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의 사단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업무를 집행해 사단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29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남부지검은 강서경찰서(전은효 경사 담당)에 사건을 배당했다. ▲ 그룹 다섯손가락 출신의 작곡가 박강영(80년대 새벽기차,수요일엔 빨간장미를 등으로 인기를 누리던 가수) 박 작곡가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한음저협 정회원들에게 배포된 괴문서에 대해, "이 괴문서에는 2년 전 한음저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윤명선 회장의 취임 이후 불거진 협회 문제점들이 게재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을 관리 감독하는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진정서(2015년 2월)를 보냈고, 문체부는 지난 5월 진정서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해 한음저협에 업무개선명령을 통보했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통해 괴문서에 담긴 총 18개 문제점 중 9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경고 및 주의요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문체부는 8월 31일까지 업무개선명령 내용과 조치 계획에 대해 한음저협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지만, 한음저협 윤명선회장은 내년 총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문체부의 명령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 작곡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를 해왔는데 협회 내부 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기에 괴문서를 처음 접했을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회원들이 알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음저협이 올바르게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서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작곡가는 윤명선 회장의 업무상 배임행위에는 ‘지부 사무실의 무단 이전으로 인한 비용 손실’, ‘서태지사건 고소취하 과정에서 전 회원에게 끼친 손실’, ‘이동통신사 소송의 변호사비 과다지출 배임’, ‘예산에 없는 자동차 구입 배임’, ‘회원 쉼터 비용의 무단 지출 배임’, ‘직원 급여 삭감분 무단 처리 배임’, '추석선물 명목으로 727명에게 지급한 11만원 상당의 망고 선물(문체부 직원 포함)' 등이 있다고 나열했다. 게다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고소 과정에서 윤명선 회장의 횡령 건이 적발됐다. 지난 2014년 3월 정기총회에서 윤 회장은 당시 월 900만원으로 책정된 급여 중 30%를 삭감하겠다는 포기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30% 삭감된 금액 2700만원을 업무추진비를 명목으로 집행해 삭감분을 사실상 협회로부터 되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강영 작곡자는 “윤명선 회장은 본인 스스로 월급여를 630만원만 받겠다고 의사를 표해 예산에 편성했다. 추후 지급 받은 돈 2700만원은 예산에 없는 돈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라면서 "설령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해도 해당 금액은 협회장 지인의 영치금으로 지출되거나, 그림 구입비와 개인적인 등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강서경찰서의 수사 태도였다. 고소인 박 작곡가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강서경찰서의 이 사건 담당 조사관(박은효 경사)은 윤 회장에게 매우 관대하고, 호의적이어서 사건이 종결되기도 전에 무혐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까지 있었다."며, "윤 회장의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건 수사라기보다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 강서경찰서는 피고소인 윤명선회장이 근무하는 한음저협 직원들과 사건담당 경찰서 직원들이 함께 지난 10월 19일 축구를 하고 식사도 하는 등 친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강서경찰서의 공정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소인 박 작곡가는 "해당 사건을 6개월이나 걸리게 하는 등 경찰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며 고소 항목에 대해 보다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자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명선회장이 음악인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지난 5월 원로작사가 박대림이 한음저협의 불합리한 분배규정 변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역시 지난 7월에는 가수 개리와 정기고가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를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세시봉’ 이장희 씨로 부터도 당시 협회장인 신모씨의 저작권 관리가 허술하다는 이유로 4억 8000만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는 등 저작권료 관리와 분배 문제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국내외 음악저작권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공연권·방송권·공중송신권 등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윤명선 회장은 2014년 22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협회 회계의 투명성 제고, 저작물 사용 데이터 실시간 확인, 저작물 방송 사용료 인상, 회원 복지문제 해결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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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7회‘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포은아트홀에서 ...▲ 이상일의원 새누리당(용인 을)당협위원장이 대회조직위원장으로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3일 오후 2시 제7회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조직위원장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가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열렸다. 유엔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1991년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매년 12월 3일에 열리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는 올해의 경우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의원이 용인에 유치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상일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들(80%)과 비장애인(20%)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감동적인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그걸 통해 하나가 되는 멋진 모습이 오늘 연출될 것”이라며 “오늘 행사가 장애인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고취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신 참석한 김종 제2차관은 격려사에서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경연대회를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달을 준비하고 연습해서 당당하게 예선을 통과하셨을 합창단원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선 지역 예선을 통과한 서울 푸르나메합창단과 에벤에셀합창단, 경기 구리시장애인합창단과 드림합창단 등 전국 16개 팀이 참가해 지정곡과 자유곡을 합창하며 경연을 펼쳤다. 올해부터 문화체육부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승격된 대상의 영예는 ‘오해피데이’와 ‘아리랑’을 부른 서울 에벤에셀합창단이 수상했다. 에벤에셀합창단은 지정곡 ‘아리랑’과 자유곡 ‘오해피데이’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사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금상은 대전의 라온여성장애인합창단, 은상은 서울 푸르나메합창단, 동상은 제주 장애인어울림띠앗합창단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12팀은 나눔상을 받았다. 한편 경연의 마지막에는 지난해 전주에서 열린 제6회 대회 때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용인 쿰 합창단이 특별출연해 ‘다시 일어나요’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