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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박인철, 김길수,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의원과 이상일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특례시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입법 공론화를 목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둔 입법 논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출범 1년을 맞은 특례시는 일부 권한은 이양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례시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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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국도비 1473억원 확보 목표로 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사업비로 국비 427억원, 도비 246억 등 총 67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국도비 확보액은 2021년(403억원)보다 67%(270억원) 늘었고, 2022년(438억원)보다는 53.65% (235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중앙부처 장ㆍ차관, 여당 국회의원 등 개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용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해서 얻은 값진 성과라는 평가가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국도비 확보와는 별개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301억원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것 등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던 용인이 올해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은 이상일 시장이 행정안전부 측에 성장하는 용인의 재정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도비 확보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이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 담당 차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에게도 지원을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50억(총사업비 173억원)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74억원(총사업비 262억원) 등이 대표적 예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국비 60억원(총사업비 2412억원)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3억원(총사업비 64억원)의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이 시장이 추가로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2024년에는 국도비 1473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국도비 사업비 확보 추진 대상은 43개 사업, 1473억원(국비 1157억원, 도비 316억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국비 20억원(총사업비 1281억원)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80억 4000만원(총사업비 672억원) ▲신갈천 탄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사업 국비 55억 6000만원(총사업비 474억원) 등이다. 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를 꾸려 운영하고, 예산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동향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되어 재정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재정수요의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의 철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산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 등을 접촉하며 진지한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용인은 올해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로 전환됐고, 용인 역사상 보통교부세로는 가장 큰 규모인 301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당과 중앙정부, 경기도에 용인을 지원해 달라고 열심히 조르고 있다“며 ”시에 큰 도움이 되는 국도비 확보와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 확보라는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시장으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뛴 데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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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열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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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실관계 호도하는 느티나무도서관에 경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4일 사립 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수지구 동천동)이 ‘용인시 지원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진행 과정에서 “시의 도서관 지원비가 모두 끊겨 도서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시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느티나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올해 8640만원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억 640만원을 지원한다. 느티나무도서관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채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된 지원예산의 문제를 용인시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용인시가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을 감사하고, 경기도 조례와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구다.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시·도의 매칭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게 된 것을 용인시가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모든 예산지원을 끊은 것처럼 왜곡해서 악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용인시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행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이 시민을 오도하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엄중경고하며 해당 도서관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파당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용인시장과 시·도의원 등을 선출하는 2021년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과 함께 ‘수지시민 정치학교’를 개교했다. 정 의원은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진행된 총 8번의 강의 중 5월 6일 첫 번째 강의와 6월 24일 마지막 강의의 강사로 나섰다.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도 5월 27일 4번째 강의의 강사로 나섰다. 느티나무도서관은 지난해 5월 24일 용인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제 8회 전국지방선거일(6월 1일)을 일주일 여 앞둔 시점이었다. 박영숙 관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에도 ‘정춘숙 예비후보자 수지 정책고문단’으로 활동했다.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학교 운영과 박 관장의 행보는 매우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느티나무도서관과 박관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정말로 공공성에 기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 관내에서는 현재 18개의 공립 공공도서관과 1개의 사립 공공도서관(느티나무도서관), 141개의 작은도서관(공립6, 사립 135)이 운영되고 있다. 느티나무도서관이 사립임에도 공공도서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은 정치적이고 파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을 정치에 오염시키지 말고 시민의 삶과 행복증진에 보탬이 되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라는 것인데, 해당 도서관은 이같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느티나무도서관에는 올해 용인시의 예산 1억 640만원이 지원된다. 사립 작은 도서관(지원신청 도서관 50곳)에 도서관별로 각각 1380만원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앞으로 사립도서관 규모와 공공성, 운영실적 등에 따라 운영지원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형평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라며 “느티나무도서관은 서명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결코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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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평통 등 4대 단체 지도자들과 환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전국적인 국민운동단체를 이끌고 있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3선 국회의원 출신),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앙회장, 임준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중앙회장,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만났다. 이들은 이 시장실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께서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용인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용인은 물론 전국 각 지역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4개 단체와 용인특례시가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중앙에서 4개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책임자들께서 용인지회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이날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열린 통일ㆍ대북정책 특별 강연회에 앞서 이 시장을 만나 환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단체장 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이어 열린 '통일ㆍ대북정책 특별 강연회'에서는 남주홍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좌교수(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가 '2023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윤석열 정부 통일ㆍ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는 민주평통 경기남부지역 20개 협의회 자문위원, 3대 국민운동단체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용인특례시에서 통일정책, 대북정책 특강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북한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노골적인 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응태세를 가다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시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단호한 마음가짐을 지닐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국방력을 더욱 키워서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의 흉계를 읽지 못하고 위장 평화 공세에 속아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었는데 히틀러가 그들을 속였던 ‘뮌헨협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흉계를 간파하고 정부와 함께 철투철미한 안보태세를 갖춘다면 북한은 감히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나는 태어났다. 너를 알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아 자유여’라는 폴 엘뤼아르의 시 <자유> 일부분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우리 자식과 후배들을 자유도, 평등도 없는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며 ”선배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용인에서는 제가 선봉에 서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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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1동, 수지파크푸르지오 아파트에 경로당 개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1동이 수지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관리동 지하1층에 경로당을 열었다고 전했다. 경로당은 총면적 126㎡ 규모로, 남‧여 별도의 휴게공간은 물론 거실과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춰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개소식에는 권오성 수지구청장을 비롯해 이재규 대한노인회 수지구지회장, 안종기 대한노인회 풍덕천1동분회장,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현판제막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권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등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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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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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서 기업 지원 필요성 강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일 처인구 역북동 용인상공회의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지난 1992년 시작돼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행사다. 신년인사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춘숙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기업인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필요한 규제 혁파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는 더 박차를 가하겠다. 기업지원플랫폼을 1월 중에 도입하는 등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 대내외 경제 여건은 좋지 않지만, 좋은 농부에게 나쁜 밭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잘 이끌어 좋은 성과를 만들어 온 기업인들의 저력을 믿는다”며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용인특례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 예산 중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도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관내 기업인들과 관계자들이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소망하시는 많은 꿈들 차근차근 성취하시길 바란다”며 “백지 상태인 올해 수첩에 꿈, 도전, 보람, 성취 가득 채우시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용인상공회의소 소속 회원 기업 25곳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성금 1억 7520만원을 마련해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이날 기탁받은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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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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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현충탑 참배로 2023년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충탑 참배로 민선 8기 계묘년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일 아침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했다. 참배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탄희 국회의원,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등 지역 보훈단체장, 시·도의원, 용인특례시 간부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속적인 도발을 해 온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과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제시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새해에도 성심성의껏 일할 각오”라며 “용인특례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