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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의원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양평비례)은 심각한 사격장 소음과 오발 사고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용문산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23일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용문산 군 사격장’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어 인근 주민들은 40여 년간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사격훈련장 포탄 오발 사고로 훈련용 포탄이 인근 논에 떨어져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생존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평군 ‘양평용문산사격장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분노한 주민 100여 명이 결집하여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나섰으며, 이날 집회에는 전승희 의원 외에도 정동균 양평군수와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용문산 사격장의 밤낮 없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해와 더불어 빈번한 오발 사고 등 발생으로 총알과 포탄이 인근 농경지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방위라는 명목하에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생존에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감내해 왔으나,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군 사격장을 폐쇄하고 이전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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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의원, 코로나시대 경기도 여성이 바라는 정책 발굴 토론회[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감염병은 성평등하지 않다”라는 주제로 코로나시대 경기도 여성이 바라는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지역위원인 박옥분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원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제발표는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최윤선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은경 교수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코로나시대에 가족은 더 이상 누구에게나 안전한 곳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돌봄의 탈젠더화, 가족의 민주화, 노동의 성평등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윤선 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도 여성 일자리 위기와 돌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사회적 돌봄의 정상성 회복을 위해서는 일에 대한 재개념화와 돌봄 노동에 대한 합당한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여성에 대한 빠른 회복지원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개발 등을 통한 직업 기초 역량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10명의 토론자들은 평생교육강사, 병원 간호사, 어린이집 원장, 미용사협회장, 피아노 전문강사, 음식점 소상공인, 전업주부, 치매미술협회 대표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여성으로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며 필요한 여성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시기에 우리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여성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귀한 의견을 당 차원의 여성정책수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두고 참가자들의 열화상 체크와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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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강선 연장 등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 달라"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3일 국회를 방문해 김민기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을 면담하며 “경강선 연장 등 용인시 계획 3개 철도 노선이 내년 상반기 확정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시에서 건의하는 3개 노선은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용인 동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분당선 연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광주 삼동역~에버랜드~이동~안성을 잇는 경강선 연장과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오산대를 잇는 분당선 연장, 동탄역~남사~이동~원삼~부발역을 잇는 동탄~부발선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손 차관은 “용인지역의 철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남·용인·수원 3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서울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 수서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서울 3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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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대위, 김진표 의원 발의‘군공항 특별법’개정안 반대 단식 투쟁▲단식 투쟁에 나선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 홍진선 상임위원장의 개정안 규탄 단식 투쟁이 오늘로 벌써 사흘째 접어들었다. 화성시 범대위는 지난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등과 함께 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화성시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주홍수 상임부위원장, 윤영배 고문, 이철희 공동위원장, 김지규 상임부위원장, 이상환 공동위원장, 전병용 사무국장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성명 발표 직후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같은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악법”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수원군공항은 화성시에도 일부 걸쳐져 있어 황계동을 비롯한 동부권 화성시민 역시 수원시민과 똑같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는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가 살고 있을 만큼 우수한 습지 생태계를 자랑하며, 인근에는 54년간 미공군 폭격장으로 고통받은 매향리가 있다.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수원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화성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화성시민을 대표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까지 단식 투쟁 현장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 등이 방문하여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응원하는 한편 그의 건강을 염려했다. 한편, 국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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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영덕레스피아 '인라인하키장' 개장[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지난 15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흥구 영덕동 영덕레스피아에 조성된 인라인하키장 개장식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엔 백 시장을 비롯해 김민기 국회의원, 남종섭 도의원, 유진선 시의원, 기흥구 인라인하키장연합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장한 인라인하키장은 기존 활용도가 낮던 인라인장을 탈바꿈해 860㎡ 하키장 1면을 조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9년11월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국도비 5억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트랙과 농구장 등도 함께 정비했다. 백 시장은 “기존 낙후 체육시설을 새롭게 정비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게 기쁘다”며 “국도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시구식 및 친선 대회를 열어 시민들과 화합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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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당정협의서 시 발전 위한 현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장 백군기는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3차 당정협의회를 열어 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엔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과 이화영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정규수 제2부시장, 시 간부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편성한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용인형 뉴딜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설 건의를 비롯한 17건의 지역현안을 보고했다. 특히 경강선 연장 ‧ 분당선 연장 ‧ 동탄~부발선 신설 등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시의 100년 발전의 기틀을 놓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위원장들이 당·정간 긴밀한 공조체계로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민기 의원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시에 감사드리며, 기흥호수공원화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과 풍덕천지역 도시재생을 포함한 생활SOC 예산도 특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 용인시 전체 디자인에 대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책임정당으로 어느때보다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내야할 때이며 국도비 확보 요청 등 상호간 손발을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화영 지역위원장은“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용인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역위원장들이 노력해 준 덕분에 내년 생활SOC 복합화에 전국 최대 규모의 국비 151억원을 확보하는 등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위원장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 당정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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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신갈~수지간 도로 6.4km 18년만에 전면 개통▲신갈-수지간 도로 확장공사 개통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를 잇는 신갈~수지간 도로 6.44km가 18년만에 전면 개통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신갈~수지간 도로의 마지막 연결 구간인 국도42호선 접속부~고려물류 사거리 1.12km 연결 공사를 완료하고 13일 오후 5시부터 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신갈오거리 일대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지구 풍덕천동을 비롯해 기흥구 보정동, 신갈동, 하갈동을 연결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이 도로는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용인 서북부의 남북축 연결로 수지구 풍덕천동을 비롯해 기흥구 보정동, 신갈동, 하갈동을 연결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지난 2002년 5월 착공해 2006년 2월 풍덕천고가도로~삼막곡교차로 3km를 개통했고, 2008년 9월 삼막곡교차로에서 흥덕교차로 1.3km 구간을 개통했다. 2010년 10월엔 흥덕교차로~국도42호선 접속부 1.02km 구간을 추가 개통하며 흥덕지구 주민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풍덕천사거리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까지 총 길이 6.44km에 달하는 이 도로는 교량 4개, 개착터널 1개, 방음터널 1개, 교차로 11개가 설치됐으며 총 사업비 3284억원이 투입됐다. 한편, 시는 이날 2시 신갈터널 앞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김민기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 이원일 동부경찰서장,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개통식을 가졌다. 백 시장은 “18년 만에 신수로(신갈~수지간도로)를 전면 개통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수지와 기흥이 하나의 도로로 연결돼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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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식 개최 · 유공자 77명 표창장 수여[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지난 6일 평택시(시장 정장선) 시청 대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유공 등 11개 분야에서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유공자 77명에게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난 5월 제25주년 평택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상자만 초청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최했지만 수상자에 대한 정중한 예우를 갖춰 진행됐다. 정 평택시장은 “인구 50만을 넘어 역동적인 변화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발전된 평택시가 되기까지 곁에서 시정을 이끌고 함께 동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대도시로의 변화를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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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 발의▲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은 4일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이념·시책, 기반 구축 등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어르신 57.6%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약 57%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병원·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재가 돌봄 필요자, 부양가족 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기초지자체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자 발굴을 위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춘숙 의원은 “재가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없이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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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탄희,‘거주불명 미성년’ 1만명···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된 아이들▲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숫자로만 존재하고 생사를 모르는 미성년 거주불명자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제한,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전신 화상,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중학생 자살 시도 건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거주불명, 소재 미파악, 실종 등 방치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894만 명 중 9,763명이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주불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가․부모에 의해 교육,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 중 거주불명등록자는 40만 8,765(0.79%)이다. 지역별 거주불명자 비율은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많았다. 빚․가정불화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 노숙자, 부랑인, 지적장애인, 초고령자 등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우리 국민들이다. * (거주불명등록제도)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8월)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 3천명의 18세미만 아동이 실종됐고 이 중 76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아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 중인 아동은 18명이었으며, 미취학 초등생 3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상당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9년 1만 4,484건으로 3년전 1만 830건에 비해 33.7% 증가했다. 매년 112에 신고될 정도의 아동학대가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있다. 사라진 국민 한 명을 더 찾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 집중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