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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이상일 의원 지적 수용해 홈피의 동해 영문표기 지도 변경▲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이상일의원 동북아역사재단이 ‘Sea of Japan(East Sea)’으로 표기돼 있는 홈페이지의 지도를 ‘East Sea(Sea of Japan)’로 변경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용인을 당협위원장)이 10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와 11월 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결과다. 이상일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북역사재단이 홈피에 동해 영문표기를 병기한 사례로 ‘Sea of Japan’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East Sea’를 괄호 안에 넣은 외국지도(사진참조)를 게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단이 동해 병기 예시를 한다면 순서가 뒤바뀌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해 병기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외국지도를 예시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East Sea(of Korea)’를 먼저 쓰고 그 뒤에 ‘Sea of Japan’을 괄호에 넣어 표기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ast Sea(of Korea)’를 먼저 쓰고 ‘Sea of Japan’을 괄호에 넣어 표기한 지도를 보여주며 “이렇게 하는게 옳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에도 동북아역사재단이 홈피를 바꾸지 않자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동북아역사재단이 홈페이지에 ‘Sea of Japan(East Sea)’으로 표기된 지도를 동해병기의 사례로 여전히 게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홈페이지를 바꿔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홍원 총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11월 25일 동북아역사재단은 해당 지도를 ‘East Sea(Sea of Japan)’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24일 재단은 이상일 의원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은 지적된 해당 지도를 ‘East Sea(Sea of Japan)’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독도‧동해 표기 오류 시정 및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국 내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정부기관 대상 교섭 활동 및 민간(지도제작사, 언론사 및 출판사 등) 대상 동해 표기 확산 노력, 국제회의에 동해표기 문제 제기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의 동해 영문표기 사진 변경은 우리 스스로 동해를 떳떳하게 앞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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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을) 지역위원장 개소식 ‘성황’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의원이 19일(수) 오후 3시에 지역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 정병국, 나경원, 유승민, 홍문종, 서상기 의원 등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정찬민 용인시장, 이정문 前 용인시장 등 지역인사 100여명과 주민들 500여명, 이 의원의 고향인 함평과 광주에서 100여명이 버스로 올라와 총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출신인 장병완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이상일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시절부터 이어온 27년의 인연을 강조하고 “당사에 새벽같이 출근해 취재를 하며 특종을 많이 한 능력 있는 기자였다”며 옛 추억을 소개했다. 그리고 “용인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인 만큼 능력이 출중한 이상일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용인시민분들이 큰 힘이 되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 시작했다. 국민 평균연령이 52살 때 설계한 것으로 현재의 제도와 맞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동안 53조원의 공무원연금 재정보조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제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에 불리한 일이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 150명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한다는 애국심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상일 의원이 용인땅에서 인자한 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고, 김을동 최고위원도 “용으로 승천할 수 있는 터전을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우현, 한선교, 이상일 의원이 용인의 부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고, 홍문종 의원은 “사무총장 할 때 이상일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싶다는 지역구가 매우 많았다. 용인에 온 만큼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상일 의원은 내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준 의원이다. 의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찬민 용인시장도 중앙일보에서 20년동안 함께 근무한 인연을 강조하며 “경기도 유일의 여당 시장 당선의 1등 공신인 이상일 의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의원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와주고, 추운 날씨에도 용인시민분들이 많이 참석해줘서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저를 큰 인물로 소개해주셨지만 제 꿈은 매우 소박하다. 국민들과 용인시민들이 느끼시는 작은 불편을 덜어주는 생활정치를 겸손하고 성실하게 해나가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용인의 위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현재 이상일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분과위원,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인정받아 새누리당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적으로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주요 인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 심재철, 정병국,원유철, 서상기, 유승민, 홍문종, 김세연, 노철래, 조해진, 신성범, 강석훈, 강은희, 김명연, 김상민, 김용남, 김장실, 김정록, 김현숙, 류지영, 문정림, 박창식, 김회선, 민현주, 박덕흠, 송영근, 박대출, 신동우, 신의진, 윤영석, 이만우, 이완영, 이우현, 이종훈, 전하진, 함진규, 이자스민, 윤재옥, 장병완 의원 및 정찬민 용인시장, 권미나 경기도의회의원, 김운봉, 박만섭, 유향금 용인시의회 의원, 안병호 함평군수 등 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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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의원, 2014년도 국감 우수의원선정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이 28일, 새누리당이 선정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새누리당은 2014년도 국정감사가 시작한 7일부터 성실성, 활동상황,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학교 등, 허술한 안전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고, 대안제시와 관리당국의 개선 움직임까지 이끌어 냈다. 대표적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객들이 골든타임에 모두 대피할 수 있는지, 서울의 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결과는 설계도와 달리 대피로 일부가 다른 시설 등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모두 제때 대피하지 못하는 걸로 나왔고, 영화관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영화 배급사가 작은 영화관에 20만원정도만 주면, 영화를 15분쯤 짧게 틀어주고 나서, 극장동시상영 영화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등록하는 문제, 이런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가 고작 1명뿐인데도 극장동시상영 영화로 등록되는 문제, 그리고 이런 꼼수 때문에 수준이 낮은 영화가 극장동시상영 영화로 IPTV나 케이블 TV에서 편당 1만원에 판매되는 문제 등도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IPTV 업계 등은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관광호텔의 등급심사 과정의 부실심사와 금품요구 등의 부패, 그리고 문화재청의 사찰 유물전시관의 문화재 관리 부실 문제도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지적했으며 정부는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또 경기도의 고교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안에 실린 부적절한 내용 지적했더니,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즉각 수용, 교과서를 고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밖에 정부기관의 동해 영문표기 ‘East Sea’를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동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East Sea of Korea’ 표기를 제안, 정부 관계자로부터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상일 의원은 “여러 현안문제로 이번 국정감사가 부실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안전과 행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주력했다. 국정감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일도 국회의원이 할 일 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감의 내실을 기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 번에 몇 백 개 기관을 상대로 몰아치기 국감을 하기보다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피감기관 숫자도 대폭 줄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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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농산물, 55사 납품 중단 4년만에 재개 가능성 커져지난 2010년부터 중단됐던 용인지역 단위농협의 55사단에 대한 농산물 납품이 민주당 백군기 의원(민주당 용인갑지역위원장)의 노력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백군기 의원실에 따르면, 6일 오전 백군기 의원과 용인지역 단위농협 조합장 및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 등 10여명이 용인지역 향토사단인 55사단을 방문, 노희준 사단장(소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용인지역 생산 농산물을 빠르면 올해부터 다시 납품할 수 있도록 상급부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55사단은 지난 2010년 이후 타 지역에서 구매해 온 채소류 등 장병 급식 자재들을 다시 용인지역 단위농협을 통해 구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용인지역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3군 사령부에 대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가 구매?사용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민-군 상생도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후 3군과 55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용인지역 생산 농산물의 구매 재개를 타진하고, 협의한 결과 이날 만남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만남에서 노희준 55사단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급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군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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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산매각 통한 부채 상환 노력, 하는 둥 마는 둥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노력을 하겠다는 자구약속이 무색하게 미매각 자산이 2008년말 15조4,930억원에서 2012년 10월말 현재 32조8,307억원으로 오히려 17조3,377억원 증가해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이 때문에 LH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신규 발행하는 등 외부차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채규모 및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수원시 을 권선구 민주당 신장용의원 신의원은"계약금만 납입한 후 6개월 이상(최대 8년) 연체 중인 자산 매각 계약 1,256건을 방치해 이로 인한 연체 매매 대금만 5조2,674억원에 달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장기 연체 자산매각계약에 대해 즉각 계약 해제하고, 재매각 추진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또한 이날 국감에서"LH에서 2011년 이후 퇴직한 임원 11명 중 5명이 출자회사 낙하산 대표이사로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면서"이들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검증 안 돼 출자회사까지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출자회사 중 박모 前 녹색도시이사가 대표로 있는 ㈜알파돔시티는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2,95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허 모 前 산업경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메타폴리스도 지난 3년간 79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LH가 말로만 구조조정을 외치고, 실제는 퇴직하자마자 2억원 가까운 고액 연봉으로 제 식구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LH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설립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고려해 능력 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유능한 내부 직원들의 임원 발탁을 늘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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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여론조작,도청'...무너지는 민주주의(2013.10.25)대형 건설사, '산재 무혐의'의 비밀 1. '軍 관련 의심계정' 백여개 확인2. "NSA, 한국도 도청했다..관련 기록 곧 공개"3. 대형 건설사 '산재 무혐의'의 비밀4.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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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추진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구)은 25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철도공사가 창동민자역사 등 수도권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8곳이 최장 10년째 방치돼 있고, 누적 당기 순손실액만 5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구)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신의원은"서울 창동 및 노량진, 성북, 안산중앙, 천안 등 철도공사에서 수도권에 추진하고 있는 5개 민자역사 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부족 및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초 자산개발사업 도입의 취지인 노후 역사 개량을 통한 공사의 수익 증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용산역세권사업 무산, 민자역사 사업 방치 등 주먹구구식 방만한 사업 추진의 댓가가 2012년말 부채 11조6,112억원이라는 부실로 돌아왔다"고 질타하면서"사업지연으로 인해 자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업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요되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사업자 재선정 등 사업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같은 날 실시한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누적 부채 17조원에 하루 이자만 20억원씩 부담하는 등 빚더미에 올라앉은 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이후 5년간 임직원 성과급으로 768억원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공단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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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소방공무원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사진)은 1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방전문병원에 대한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전문중앙기관이 없다”면서 “선진국들의 PTSD 관리모델이나 제도적 장치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병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일선의 소방공무원들이 심신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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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알기 "뜨믄뜨믄"... 김용판 전 경찰청장 선서 또 거부해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증인선서 거부로 파행을 겪었다. 국회 안행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속개된 경찰청 국감에서 국정원 사건 축소 수사 의혹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청장이 선서를 거부해 정회됐다. 김 전 청장은 선서 거부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전 청장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재판이 이미 2/3이상이 진행됐고 관련된 대부분의 증인이 증언을 했는데 왜 김용판만 예외로 해야하느냐”고 말했고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김용판 청장이 지금 형법을 거론하면서 증인선서 거부했는데, 질의에 대해 거짓으로 말할 수 있다고 들린다”고 비난했다. 이날 안행위는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심문을 진행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수사 지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축소 수사 가능성이 없다며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8월 국정원 국정조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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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세종청사 국무총리실…도청에 무방비 노출”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이 도청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사진)은 14일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 도청탐지장치 성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주파수대에서 탐지성능이 기준에 미달(총 30회 중 11회 탐지 못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호세기에 따라 탐지성능에 편차가 있어 수신감도 떨어지고, 정상신호(무전기 등)와 도청신호 구별하지 못했으며, 도청 주파수를 표시하는데 10분 이상 소요(시방서 기준 30초 이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테스트는 안행부 청사이전사업과의 주관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도청탐지업협회, 관련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현재 안행부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스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이 비승인 장비로 인한 탐지능력 저하 가능성, 공개입찰에 따른 사양 공개로 보안상 문제 발생 우려, 악용될 경우 도청탐지장비가 도청장비로 둔갑될 가능성 등의 우려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실무진들이 “문제가 없다” “승인장비보다 값이 싸나 성능은 동일하다”고 답변했지만, 이번 성능점검 결과로 작년 맹 장관의 답변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셈이 됐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당장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 대한 보안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