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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청신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 일원에 21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 교통망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7일 개최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 관계기관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 협약‘을 맺고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국가산단 연계 교통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도 45호선 등의 신설·확장, ’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건설, 경강선 연장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은 국가산단 조성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산단 주변에 교통과 주거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산단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회의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대화하면서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꼭 건설돼야 하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깊이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 양감~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시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시한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핵심 인프라다. 궁극적으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주요 도로로 이용되면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 R&D 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시장은 또 이한준 LH 사장에게 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 산단 근로자들에게 안정적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에 신도시급 배후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함께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대상지에 편입된 510여 가구 주민과 70여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이 사장에게 당부했다. 이 사장은 “LH 역시 국가산단 후보지 주민들과 입주기업을 위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기업과 활발히 소통해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는 국가산단 조성에 필수적인 국지도 82호선 일부 구간 신설·확장 등을 건의했고 김 지사도 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 등 입지규제 사전 협의,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으로 전체 사업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앞당겨 오는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행정절차 기간을 더 단축해서 착공 시기를 2025년 말로 앞당기자”고 했고 원 장관은 “계획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기본·입주 협약 체결로 국가산단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만큼 국토부, 경기도, LH, 삼성전자와 긴밀히 협조하며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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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본격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 일대에 조성될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컨벤션룸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의 일환인 신규 국가산단 15개 중 가장 규모가 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평)’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한준 LH 사장,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용인특례시는 국토부, 경기도, LH,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한 인·허가 추진과 현안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중재의 임무를 맡게 된다. 용인특례시와 경기도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유치, 지역주민 민원 해소, 기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LH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단 조성공사와 토지 보상, 용지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을 제안한 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협력기업 유치와 인허가 사항 추진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들 5개 관계기관은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9월 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및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계기관들은 산단 계획 수립·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와 이미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특히 산단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전력과 용수의 경우, 산단 조성 후 파운드리와 협력업체 등에서 총 7GW 규모의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 만큼 산단 내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등 안정적 전력 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수는 하루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팔당댐 상류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 신규 취수량을 확보하고, 용인, 평택 등 인근 지역의 하수재이용수를 적극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전력, 공업용수, 방류수 등의 문제로 지역 간 갈등 발생에 대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LH에 전달했다. 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세메스가 입주할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램리서치 R&D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반도체 생태계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나선다. 또 화성 양감~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민간투자)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AI·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 반도체 소·부·장 지역 특화 인재 육성 등 반도체 미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70여 기업과 510여 편입 가구의 합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이전·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산단 조성 후 시에 추가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안정적 정주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적정 규모의 배후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산단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도 45호선 등의 도로 신설·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노선 선정, 경강선 연장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도 적극 건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초일류로 키우기 위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오늘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110만 용인특례시민을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삼성전자, 경기도, LH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속도‘를 강조하시면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 국가산단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근로자 등이 거주할 배후도시 건설도 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든든하다”며 “각종 인허가와 영향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국가산단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빠른 2025년 말로 앞당기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국가산단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 그곳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중시하겠다고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용인특례시도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용인을 반도체 초강대국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됐던 산업을 시스템반도체로 확장하고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전략”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인 만큼 산단 조성 속도 지연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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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용인 르네상스’혁신 향해 시동 건 첫 해”평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년은 각 부문에서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상당한 성과를 낸 한 해였다. 많은 시민께서 ‘용인 르네상스’가 실감 난다고 말씀하신다. 휴일에도 쉼 없이 일하느라 피로가 많이 쌓였지만 보람을 느낀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정 비전과 할 일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년간의 성과 중 ‘용인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금자탑’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민선 7기에 해결 안 된 각종 숙원사업 해법 마련’, ‘생활밀착형 정책과 시민 만족’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앞으로의 과제로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살리기‘, ‘철도·도로망 확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품격 높이기’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인 유치를 성과의 금자탑이라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취임하자마자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을 가장 먼저 결재했다. 전국 최초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실질적·전문적 정책 자문을 위한 ’용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해 운영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조성지원추진단‘을 구성,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용인시는 27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산단 조성협약을 맺는다. 이 시장은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만큼 유관기관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착공 시기를 2025년 말로,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원삼 반도체협력단지 추가 조성, 반도체 인력과 가족들을 위한 정주환경을 갖춘 배후도시 건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내 대학 계약학과 및 반도체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와 사전컨설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반도체민자 고속도로,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 남사),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82호선의 확장과 신설 등 반도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신과 시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에 해결되지 않았던 용인의 각종 숙원사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 것도 이 시장이 꼽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성과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두 달여 만에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과 관련해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올 하반기 경기도가 주변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는 고기교를 다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했다. 진·출입로가 없어 아파트를 짓고도 2년이 넘도록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고, 16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지하도로로 건설하기로 했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간다. 이 시장은 한강수계법과 군시시설보호법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던 포곡읍 일대 규제 해제를 위해 환경부 등과 소통해 왔음을 밝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처인구민들의 숙원인 경강선 연장은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고,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은 이 시장이 화성시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가능성을 키웠다. 이 시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세운 뒤 제가 가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활용해 시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 시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낸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상습 정체 구간이던 용인대입구 삼거리에 가변차로를 도입하고, 마평교차로 회전램프 구간은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 교통 불편을 덜었다. 대형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에 친환경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 3대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고, 소형 보도 제설기 9대를 도입해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과 규제 해소,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사례를 줄이기 위한 민원처리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확대와 전세버스 투입 등도 호평받는 사례다. 이외에도 AI(인공지능)·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노인·장애인 직업·재활 훈련, 청년 대상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4배 넓어진 시민농장,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등도 성과다. 이 시장은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살리기‘, ‘철도·도로망 확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품격 높이기’ 등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용인 중앙시장 일대에 대대적인 혁신이 시작된다. 민선 7기 실패했던 용인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지역특화·스마트재생 분야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 186억원, 시비 466억원 등 4년간 총 652억원을 투입한다. 이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용인종합운동장 부지 복합개발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용인 발전의 체계적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철도망과 도로망 확충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시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하반기에는 3호선 공동 추진 5개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철 동백~신봉 구간과 기흥~광교 연장 구간 반영, 신분당선 지선(동천~동백) 신설, GTX 용인역 SRT 정차 등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2조 784억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음을 강조하고, GTX 용인역 환승시설 설치, 국지도 23호선 지하도 신설, 국도 45호선 지하도 신설, 신수로 지하도 신설 등 오는 2034년 수도권 남부 교통 허브의 재탄생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특히 플랫폼시티와 관련된 영상 2개를 보여주며 고속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 설치와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만성정체로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용서고속도로 대체도로 기능을 할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상행선) 신설,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신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동용인 IC 신설 등을 추진하고, 국도 17호선(평창사거리~양지IC) 6차로 확장 등 국도와 국지도, 지방도 확장·신설,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용인 동·서간의 균형 있는 도로망 구축과 상습 정체 해소 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교육·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도시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90억원(국비 45억원 포함)을 투입해 기흥구 한국민속촌 일대 백남준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아트로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한다. ‘대한민국 연극제’도 용인시 최초로 유치, 내년 개최할 예정이다. 서봉사지 진입로 정비, 유형원 선생 묘 진입로 정비 등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에버랜드와 협약을 맺고 캐릭터 콜라보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K-캐릭터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원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광교지구 ‘광교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높이뛰기 세계랭킹 1위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하고 골프여제 박세리와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 이 시장은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챔피언십 대회 유치, 골프 R&D센터와 세리파크 등 복합문화공간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세에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르네상스’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꾸었듯 저 역시 11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용인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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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 기흥구 체육시설 확충, 저수지 낚시터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국도 23번과 42번이 지나가는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의 교통난을 언급하며,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추진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16.9㎞의 복선이 깔리고, 사업비는 약 1조 6015억 원 가량 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올해 11월이면 나올 예정이라고 할 뿐 향후 진행계획이나 예산 확보 상황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로드맵과 사업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기흥구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기흥구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은 8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건립 중이지만 사유지 토지 사용 협조를 얻지 못해 공사 장비의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초 6월 준공 예정이었던 공사의 공기가 10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가 보유하고 있는 55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19곳이 유료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저수지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며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등 환경을 지켜주는 용인시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내 낚시터 운영으로 인해 수질오염, 농업용수의 기능 상실 등 저수지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주체인 시는 낚시 금지구역 지정이나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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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도로망 확충 등 용인 주요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도로망 확충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용인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원 장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원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경강선 연장사업과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가연성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명령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용인 남사·이동·원삼 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생활할 공간인 배후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를 중심으로 동쪽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서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평택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가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4차로 확장 등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여 세대 입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주변 지역 교통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민 친화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GTX 용인역을 연계한 SRT 정차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결과 GTX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며 “GTX역에 SRT 정차 관련 공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나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시 총량조정 방식과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후 PMMA 소재 방음터널로 교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200억원 중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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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시 해묵은 난제들 척척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실패했던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실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 이상일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서 마신 고배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이 시장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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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국가산단 후보지 내 주민·기업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 대책 잘 세워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 이동‧남사읍 215만평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텐데, 가장 큰 걱정이 이 부지 안에 포함된 530여 가구 주민과 70여 개 기업의 보상과 이주 문제다. 해당 주민과 기업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당부했다. 회의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11개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11개 지역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자, LH 등 관계기관과 산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신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 발표와 산단 개발 방향, 범정부 추진지원단 운영세칙, 산단조성 지자체 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이 잘 짜여 있어서 든든하다"면서 "용인특례시도 첨단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산단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후보지 내의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이주 대책이 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와 150개 소부장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데 상주 근로자만 4만 명이 넘고, 인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에도 SK하이닉스와 50개 소부장기업이 입주하는데 이곳도 상주 근로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후도시와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을 성공시키려면 교통망도 동시에 확충돼야 한다"며 "경강선을 경기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며, 국가산단 후보지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부근을 지나게 될 반도체 민자 고속도로 건설도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의 요청에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인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 사업시행자가 LH로 정해짐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조만간 LH 등과 협약을 맺고 산단의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사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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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공동발의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해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초가 된 기흥 삼성반도체를 비롯해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시티, 국가첨단산업단지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 100년 미래를 밝힐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에 협력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벨트 안에 많은 기업을 집적화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만큼 배후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주거, 환경, 교육, 문화,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도시계획 검토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지도 84호선의 원삼, 백암 연장,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모현읍 간 국지도 57호선 연결공사의 조속한 착공,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한 반영 ▲용인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시 지역 업체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용인시 농산물 및 관내 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공급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 마련 ▲사업대상지에 있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다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지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과 수용되는 토지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대책 마련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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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 협약 맺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6일 경기도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용인특례시가 경강선 연장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광주시와 공동 용역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시는 처인지역 철도망 확충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강선을 광주시 삼동역에서 분기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이동~남사까지 연장(40.2km)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식 자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 등 두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어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약 215만평)을 대규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며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며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지역이 세계적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려면 도로‧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경강선 연장을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는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겨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150만 용인‧광주시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면 좋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경강선 용인 연장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주관하고 광주시와 함께 올 상반기 내 발주할 계획이다. 양 시는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방세환 시장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한 뒤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조기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용인시와 광주시는 공동으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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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상일 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했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를 비롯한 경기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면서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 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15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토록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처인구의 상당수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의 규제 완화 노력이 주목된다. 이어 열린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 시장ㆍ군수 등 32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보훈수당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 변동이 생길 때 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할 수 없어 부당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