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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전주문화특별시 지정·독립 영화의 전당 건립 지원 요청▲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문화특별시 지정·독립 영화의 전당 건립 지원 요청 [광교저널] 전주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싹 틔우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10억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해 추진토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체계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나아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시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에 나선 것은 지난 40년 동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예산배분 등 각종 지역발전정책에서 소외된 전주를 비롯한 전북 몫 찾기의 일환.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문화산업화 선도,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대안·독립영화의 도시인 전주에 영화표현의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간이 되도록 국립 독립영화의 전당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독립영화의 전당 건립·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국비 156억원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전주가 지난 1950년대 후반 한국 영화산업의 태동기를 함께하고 1980년대 공권력 탄압에도 표현의 자유 해방구 역할을 한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는 최근 몇 년간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자백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 △노무현입니다 등의 영화 상영과 제작을 지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해온 도시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도 독립영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국내·외 독립영화 및 다양성 영화의 메카이자 플랫폼이 될 국립 독립영화의 전당 건립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7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주문화특별시 지정과 국립 독립영화의 전당 건립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광수·정운천·정동영·이춘석·조배숙·유성엽·김종회·이용호 국회의원과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전주시가 강점인 문화를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겠다”라며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과 국립 독립영화의 전당 건립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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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發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속도’▲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후속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이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 마련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주문에 따라 현실화됨에 따라, 법제화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기 위함이다. 시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를 이뤄내기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확대, 맞춤형 인재양성 등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약속과 법제화 관련 발언을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는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청년실업과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선결 조건인 맞춤형 인력양성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지역 대학총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인재 채용 방안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법제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나아가, 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들도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본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의 채용을 외면한데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이는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을 극복하고,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함으로, 김 시장은 정치권에 법제화 건의,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대응에 나서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체용 법제화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켜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 지역의 대학과 인재를 살리고, 지역사회는 이전기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일궈내는 일”이라며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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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전문가들 모인다▲ 국토교통부 [광교저널]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을 기념해 국내 최고의 도시계획·건축 전문가들이 모여 그동안의 행복도시 건설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허재완 위원장, 한림대 성경륭 교수 등 국내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다.이날 행사는 사전행사로써 홍보동영상 상영과 남성 팝페라 그룹의 공연이 있고, 이번 행사에서는 기조연설, 공동세션, 그리고 7개의 주제별로 병행세션을 운영한다. 기조연설의 발표자인 한림대 성경륭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국가균형 발전 등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거점으로써 행복도시의 발전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공동세션(좌장 허재완 위원장)에서는 김대익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의 “행복도시 1단계 평가 및 향후 도시개발방향” 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스마트형 도시관리 등 행복도시 미래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공주대학교 윤수정 교수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 과제와 실현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병행세션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모두가 살고 싶은 고품격 도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행복도시의 미래”, “새 정부와 함께하는 새로운 도약” 등 7개 세션, 20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행복도시 세종이 앞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거듭나고,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반열에 올라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에 “관계 전문가 및 세종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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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통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 [광교저널]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 6기 남은 1년을 문화로 부강한 전주를 만들 것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동력으로 대규모 범시민 지원기구를 설치해서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6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 시정, 시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시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 등으로 평가한 뒤 앞으로 전주시가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한 전북 몫 찾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문화산업화 선도,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도록 총 매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주시민들과 약속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대규모 범시민 추진위 구성으로 실행력 확보 이날 김 시장은 국가시대에서 지역의 시대, 도시의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정지원(특별) 회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대 선도과제를 제시했다. 도내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권, 문화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으로 구성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전주가 문화특별시로 지정받아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민간차원의 추진동력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8월 구성될 예정인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담론 형성과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실무에 능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전문가 중심의 ‘전주포럼’과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문화계와 정치권 등의 저명인사 중심의 ‘자문위원’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먼저,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저명인사 등으로 꾸려지는 자문위원들은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폭넓은 맡게 된다.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특별시 전주 포럼의 경우,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과 전략 수립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선도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팀장급 이상으로 행정실무 추진단을 꾸려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법령제정 등 추진방향 설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정부부처 내 지원체계가 구축될 경우,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제정으로 전주문화특별시 ‘구체화’ 향후 시는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부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되고 추진여건이 마련되면,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이달 중 국회에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갖는데 이어 8월까지 범시민위원회 출범, 전주포럼 및 자문위원 운영, 정부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추진동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주문화특별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전통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문화특별시 지정 등을 통해 전주의 행정적 위상을 확보하고, 전통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계획, △천년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구축, △전통문화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세부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시는 특별법에 문화특별시 전주만의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내, 매년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주의 전통문화를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시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또한, 이 특별법에는 지난 40년 동안 정부의 광역시 중심의 정부예산 지원 및 지역발전정책에서 소외돼온 전북 몫을 되찾아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국가균형발전·글로벌 문화도시 도약 ‘앞당긴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를 뒷받침할 3대 핵심정책, 9대 단위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대선공약으로 건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그간 정부의 예산 및 정책지원에서 소외돼왔던 전북이 전주가 지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도 앞당기기 위함이다. 또한,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보존·계승해온 전주가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화를 선도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뜻도 담겨있다. 나아가, 시는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전주가 보유한 고유한 문화자원과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가치를 재창조하고, 이를 토대로 파리와 로마, 피렌체 등과 같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해 그 파급효과가 전주뿐만이 아닌 주변도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 시장은 이날 민선 6기 출범 후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전주시정을 △장애인과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 소상공인,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약자시정’ △주민의 힘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힘을 발견하고 지원한 ‘공동체시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섰던 ‘정의시정’으로 정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문화특별시는 전주의 전통문화자산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일이다. 또, 전주를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문화특별시로 격상시켜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키우는 것”이라며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첫발을 떼는 계기를 만들어,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이 꿈꿨던 문화강국의 꿈을 전주시가 가장 앞장서서 이뤄내겠다. 문화로 부강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으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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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 김승수發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현실화’▲ 전주시 [광교저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김승수發(발) 지역인재 의무채용 할당제가 현실화될 수 있게 됐다.김 시장은 그동안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아오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35%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30% 할당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다.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 편차가 심한 점을 지적하며,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채용할당제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원래 혁신도시 사업할 때부터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그 부분이 들쭉날쭉한다. 관심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대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직도 10%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데, 그 부분은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그래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의 인재까지도 발탁하는, 그래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도입에 대한 주문에 따라,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이에 앞서, 김 시장은 사상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최고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본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들이 지역 청년들의 채용을 외면한데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추진해왔다.실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에서 법제화를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 3당 전북도당 방문,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대응에 나서왔다.나아가, 김 시장은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했다.특히, 김 시장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자격으로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한 문 대통령 등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대선공약으로 건의하기도 했다.김승수 시장은 “그동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주장해왔다. 대한민국은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와 국민이 다 대한민국이다. 혁신도시가 과거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지역으로 내려온 것은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지역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목마름 때문이었다” 면서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 지역의 대학과 인재를 살리고, 지역사회는 이전기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서 지역특화 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성장동력을 일궈내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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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발표(‘16.10.31)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금년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제도가 최소범위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엄밀한 지정기준과 절차, 지원기간,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번 균특법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했다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균특법령에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한 후 지정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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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7개 시·도, 새 정부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첫 행보▲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 [광교저널]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6개 시·도지사(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는 21일 14:00,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를 개최, ‘중부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공동건의하고 중부권과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는 공동건의문에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대전),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세종),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강원),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건의(충북),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충남),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전북),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경북) 등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로 새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대통합, 민생안정 등 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함과 아울러 중앙-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고, 새 정부에서 내년에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함에 따라 지방분권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돼 분권개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부권 7개 시·도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 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지역 간 긴밀한 협조와 정책공조 등 상호협력을 통한 중부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6월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의 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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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확정[광교저널 세종시/고연자 기자]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사업비 6조 7천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안성 구간(71㎞)은 2016년 말 착공하고 2022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안성-세종 구간(58㎞)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해 2020년에 착공, 2025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 충북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 지선(支線) 건설도 추진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울-세종 통행시간이 70분대로 줄어든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돼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의 국정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수도권과 세종‧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하고, 통행속도가 약 10km/h 증가해 연간 8,4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6만 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두루 적용,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의 국정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준 세종시민과 충청도민, 경기도민, 충청권 시‧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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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농촌진흥청 등 이전부지 농어업문화전시체험관?공원 등으로 활용계획 최종 확정▲ 농촌진흥청등 수원지역 종전부동산위치도 수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의 이전부지가 공원, 농어업문화전시체험관, 지역별 테마형 주거단지, 친환경 자족시설용지 등으로 활용된다. 수원시는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의 종전부동산(198만㎡) 활용계획안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지난해 12월 30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은「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비용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해 종전부동산 소재지 시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 198만㎡의 35%를 공원·녹지·도로 등 기반시설로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했으며, 대상부지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 있음을 감안해 인구밀도 200인/ha(계획인구 약 3만인)의 중밀도로 주변 산업단지 등의 배후 생활편익시설 및 주거용지를 반영했다. 수원시는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의 이전부지 활용 등에 대해 지난 2년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20여차례 업무협의 등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협의했으며, 공원,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지역별 테마형 주거단지, 친환경 자족시설용지 등 해당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원시는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부지는 정조시대부터 농업발전의 메카였던 점을 고려해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보전하고자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총 4천여억원을 투입해 농어업문화전시체험관을 비롯한 시민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2년 11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 의뢰한 ‘국립농어업박물관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립농어업 박물관 사업에 따라 투입되는 투자비에 따라 경기도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2천377억원 ▲고용유발효과 5,068명 등으로 분석됐으며, 해당 부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입지할 예정이며, 농생명 R&D단지가 계획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종자원 등의 일대는 새로운 생활권의 중심거점으로 인구밀도 200인/ha의 중밀도 생활편익시설 및 주거용지 중심으로, 국립농업과학원 일대는 현 용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국립식량과학원 일대는 권선행정타운과 연계한 중심상업 거점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농진청 이전부지의 농어업역사전시문화체험관 건립, 첨단 R&D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첨단산업과 농생명 산업의 거점화를 통해 서수원권 주민들의 균형발전 기대감이 피부로 와 닿게 될 것”이라며 “확정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협의과정에서도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제안 시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매입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기관의 이전시기 (2015년 예정)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개발사업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역에 위치한 7개 기관인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은 전북혁신도시(전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종자원은 경북혁신도시(김천)로 오는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