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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 기조 연설▲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서 백군기 시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서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기조 연설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성숙한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실현으로 중앙정부와 상생협력하는 것만이 국가발전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시장은 110만 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노력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홍장의 마산자유무역지원관리원장을 비롯해 양병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사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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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국가균형발전형 도계대학도시 조성 폐광 변신 시동[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강원대학교와 함께 도계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캠퍼스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3자 좌담회를 오는 21일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지방의 인구 및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그 어느때 보다 지자체와 대학의 소멸 위기감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균형발전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균위 김사열 위원장님을 초청해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 김양호 삼척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회생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다. 삼척시는 그간 도계지역 활성화 및 대학도시로의 연계 지원을 위해 시가지 중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복합교육연구관 건립 및 평생학습관 건립 등 도계지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을 위해 삼척시가 지역대학과 손잡고 추진하는 도계 대학 캠퍼스 도시는 스마트 복합 헬스케어 도시를 기본 컨셉으로 대학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도계를 대학캠퍼스도시로 재생하는 계획으로 향후 2024년까지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투자를 이끌어내는 대학과 지자체의 상생 프로젝트이다. 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지역현안사항을 보고하면서 삼척~제천 동서 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금년 말 발표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계획에 중점 추진구간반영 및 예타 면제를 희망하고 원전해제부지의 지역개발 수소도시 건설, 폐광지역 특별법 적용시한 폐지 촉구 등 폐광지역 자생경제 생태계 구축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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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부의장은 지난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 부의장은 “지난 3개월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례시 도입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 특례시 간 재정설계 연구를 진행해 주신 (사)경인행정학회 라휘문 교수님과 연구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8가지 재정 재설계 방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효율적 사무이양과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양을 위한 객관적 기준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징수교부금 상향, 취득세 이양 등 구체적 재정배분에 대한 연구와 함께, 2023년 폐지 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이양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100만 이상의 3개시(수원·고양·용인)를 포함한 31개 시·군 전체의 재정규모와 지자체 간 형평성의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특례시 도입은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100만 대도시들이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으로, 지역적 차이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안혜영 부의장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인행정학회 소속 성결대 라휘문 교수,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3), 김용성, 유영호, 양철민, 김은주, 김장일, 지석환, 고은정, 김강식, 김영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진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최종보고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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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수도권 내륙선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발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충청북도·화성시·안성시·청주시·진천군의회 등 5개 지방의회와 ‘수도권 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등 2개 광역의회 의장과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 등 4개 기초의회 의장은 5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대회에는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안성1)과 백승기 의원(안성2), 이규민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에서 안성시와 충북 진천군을 거쳐 청주시 청주국제공항까지 78.8㎞에 이르는 사업비 2조5천억 원 규모의 단선철도로, 구축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충북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확충 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 안성은 철도가 다니지 않고 지하철이 닿지 않아 ‘경기남부의 외로운 섬’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망이 열악하다”면서 “수도권 내륙선과 관련해 오늘 결의문 발표에 앞서 안성지역 도의원들에게 여러 설명을 듣고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도 논의할 정도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장은 “오늘 결의문 발표가 경기도와 충북이 하나가 돼 내륙을 잇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의회차원의 촉구결의안을 추가로 만들어내고 집행부와 협력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수도권 내륙선이 지나는 지역은 철도교통의 양지”라며 “경기남부와 충북의 상생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수도권 내륙선 관련 지역은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은 탓에 균형발전이 어렵고, 청주국제공항 역시 서울·경기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져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6개 지방의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은 “철도와 같은 대규모 국가사업은 집행부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지역주민 사이에서 내륙선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이와 관련한 의회의 확고한 의지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와 충북에서 염원하는 사업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송 의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교통수요 분담 및 3백 만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6개 시·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선 건설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사업 반영을 위한 해당 시군 지자체장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 따라 6개 시·군 의회는 철도망계획의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철도망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6개 지자체장은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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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5분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자유한국당)은 28일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공직자들의 재정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달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대한 국비 8,504억 원의 공모사업을 발표했다”며 “경기도 내에서는 23개 지자체가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 신청해 44개 사업이 선정돼 1,756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에서는 수십 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의 국비지원금을 확보하는 동안 107만 용인시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해 공직내부에서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용인시의 무사안일과 나태함을 지표로 보여준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에 따른 막대한 재정사업으로 재정악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세수 50%가 줄면서 약 70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도 용인시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용인시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갖고 매사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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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부 ‘2019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선정 쾌거[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9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에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1억원(국비 90억, 지방비 90억, 민자 1억)이 2019~2021 3년동안 헬스케어 힐링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위 사업을 연계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지역 주도의 다부처 종합 패키지 사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27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강릉시가 포함된 11개 시·군이 선정됐다. 시를 대신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원장 김철래)이 전액 전담·추진하게 되며 헬스케어 힐링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을 융합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년간 헬스케어 힐링 상용화 제품 40여종과 창업 15개사, 매출 4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직·간접 일자리 창출도 1,200명을 예상하고 국내·외 체류형 관광객 유치 200만 명을 계획,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힐링 산업 기반 구축, 체험 기반 비즈니스 조성,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전략 아래 8개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동해안 헬스케어 힐링벨트’를 중점 조성할 계획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 강릉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문화자원, 바이오산업을 융합 활용한 사업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강릉시가 기업이 번창하고 활성화 하는 경제도시,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하는 관광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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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자활근로참여자 소양교육’ 초청 강연▲ 전주시 [광교저널]김승수 전주시장은 20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린 7월중 자활근로참여자 소양교육에 초청돼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한다고 밝혔다.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는 매월 자활참여주민들이 인성 및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매월 다양한 주제로 소양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 시장은 전주의 정체성과 사람 중심의 전주시 정책들에 대해 소개한다.특히, 김 시장은 가장 인간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직선보다는 곡선이 살아있는 도시 등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들을 설명했다.또한, 김 시장은 전주의 강점인 문화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산업화 선도,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 등을 이뤄내기 위해 추진하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참석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이와 함께, 김 시장은 자활근로참여 주민들이 일을 통해 삶의 기쁨을 느끼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이밖에, 이날 소양교육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참여주민과 종사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한편,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도우미와 근로유지형 사업 130여명, 지역자활센터(전주, 덕진)에서 운영하는 사업단 및 자활기업 360여명 등 총 49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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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정과제 연계 성장동력 발굴 잰걸음▲ 전라남도 [광교저널]전라남도가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육성, 100원 택시 확대 등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전남이 그동안 역점적으로 건의한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시설원예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 양식장 구축,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설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이 반영됐다.또한 ▲혁신도시 중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육성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심혈관센터 설립 ▲농산어촌 100원 택시 확대도 포함됐다.전라남도는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국정과제에 상당수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국정과제별 대응과제를 단계별·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발굴해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 및 2018년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군, 광주전남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시책 등 대응과제를 발굴한 후 오는 28일 실국별로 1차 보고회를 갖고 대응전략을 점검키로 했다.1차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 후 8월 25일 도-시군-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대응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어 앞으로 각 부처가 수립하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에 전남 대응과제를 최대한 반영시켜 국고지원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전라남도가 발굴한 대응과제가 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또한 새 정부 출범이후 요직에 임명된 전남출신 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공조를 강화해 정치적 협상력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청와대의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관리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역 공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라남도는 하반기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전남 공약 및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 공약 실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남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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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문화특별시 등 시정 성과와 비전 공유▲ 전주문화특별시 등 시정 성과와 비전 공유 [광교저널]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시정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나섰다.김 시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덕진예술회관에서 전주시청 20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원 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지난 3년 동안의 민선6기 시정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전주 문화특별시·아시아 문화 심장터 프로젝트 등 시정현안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전주시의 주요현안 및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시정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먼저, 김 시장은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시작으로, 전주의 첫인상을 바꾼 첫마중길 조성,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 ‘노무현입니자’ 제작·지원 등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소개했다.또한, 시내버스 파업문제 해결과 전라감영 복원,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 추진 등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성과들도 공유했다.특히, 김 시장은 전주의 강점인 문화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산업화 선도,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 등을 이뤄내기 위해 추진하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참석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시장은 또 참석한 직원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감 한마당 행사에서는 전주의 첫인상을 바꾼 전주역 앞 첫마중길 영상 시청과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에 기여한 유공단체와 시민,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문화특별시는 단순한 이벤트나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전주의 미래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전주를 대한민국 유일의 문화특별시로 격상시켜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키우는 것”이라며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문화로 부강한 전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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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청사진 제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 [광교저널] 고양시는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고양시민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600여 명의 청중이 자리한 가운데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주역인 시정참여조직과 주민자치위원이 함께해 그 간의 시민참여자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성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자치를 공고히 한 후에 제시할 지방자치의 새 비전으로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이날 선언문은 대외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가 발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선언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나 사실 최 시장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 간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토론회를 통해서, 또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역설해 온 바 있다.지방분권형 개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10개 조로 정리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하나, 개헌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지방분산을 통한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둘,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셋,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해 헌법의 중심적치로서 지방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넷,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해야 한다.다섯,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광역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을, 기초정부는 헌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여섯, 광역지방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에 대응하는 자치법률을, 기초지방정부는 헌장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 구성도 자치의회가 정하는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일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자치의 근간인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여덟, 국무회의에 광역지방정부의 장과 기초지방정부 장의 참여를 보장해 지방정부를 국가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아홉,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열, 주민참여 자치 실질화를 선도해 온 고양시는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104만 시민과 함께 고양에서부터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선언문은 최성시장을 필두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명의 시민 대표들과 함께 발표됐으며 청중들은 공감과 지지의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답했다.한편 고양시는 이번 최 시장의 지방분권 촉구 선언 발표에 그치지 않고,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시점 이전까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는 물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촉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