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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의 끊임없는 교감… 경북의 일 국가 시책화”▲ 김관용 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6기 3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을 밝히고 있다 [광교저널] “향후 1년은 300만 도민의 지혜와 저력을 모아 미래 경북 발전의 초석이 될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정을 집중하겠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3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분권, 탈 원전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고, 고령화·농촌 공동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돼 경북은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절반으로 생각한다)이라는 시경의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북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1년은 중앙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지역의 일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도정의 가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정의 최우선은 김 지사가 줄곧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이다. 이 자리에서도 “경북의 특성을 살린 돌봄치유농장,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경북형 일자리 시책의 성공된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미 경북도는 도와 시군의 일자리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도내 30개 공공기관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북도 일자리 시책에 대해 “참 좋은 시책이라 생각한다. 경북의 현장형 일자리 사업과 선도모델이 잘 정착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가시책으로의 채택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인만큼 해외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돌아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변혁이며 가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경북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경북형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도 내놓았다. 도는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스마트팩토리 발상지로써의 노하우, 철강·전자 등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한 경험 등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스마트팩토리 육성을 통한 제조 혁신,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탄소·타이타늄·경량 알루미늄 등 3대 경량소재 벨트를 구축해 제4차 산업혁명을 경북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등 새로운 광역협력의 틀을 통한 발전전략도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그 간의 수도권 중심 성장전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유물이다”며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에서 동서축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근 김 지사가 회장으로 추대된 중부권 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서 연계 SOC사업 등 시·도간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해 한반도 허리경제권 시대를 본격 열어갈 계획이다. 권역별 중심축을 완성해 도내 균형발전에도 노력한다.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도는 도청신도시에 유관기관·단체 유치 확대, 기업유치 등을 통해 북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공사를 내년 3월 착공해 동해안 바다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혁신도시에 자동차 튜닝산업과 동물바이오 R&BD 단지를 조성하는 등 명품 자족도시의 완성을 통해 서부권 발전을 이끌어간다.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완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내 원전 최대 현장인 경북 동해안을 원전의 안전, 평화적 이용 및 해체에 중점을 둔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원전의 평화적 이용과 해체기술 연구의 중심인 제2원자력연구원을 경북으로 유치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이미 도에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 등에 제2원자력연구원의 경북 유치 당위성을 강력 주장하는 등 국정과제 채택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청정자연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에 노력해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복안이다.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 6차산업화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지사는 “돌봄치유농장은 치료, 교육, 인권과 더불어 일자리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신개념 치유정책인 동시에 6차 산업의 확장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정착시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11월 9∼12월 3일까지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성공개최에 도정 역량을 쏟는다. 이번 엑스포는 비즈니스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경제엑스포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진출과 교역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지방분권도 마지막 고삐를 끝까지 죄어나간다. 지난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 시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한 만큼,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시까지 자치조직, 재정 등 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시도지사협의체 등과 함께 지방 공동전선을 구축해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 협력을 통해 제2국무회의를 지방분권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 지사는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과 함께 달려온 시간동안 미래 경북 100년의 성장판을 구체화하는 알찬 결실을 이뤘다”며 도청이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민선6기 3주년의 핵심성과로 꼽았다.그는 “도청이전으로 경북이 변방에서 국토의 중심으로 도약했고, 신도청,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혁신도시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한 도내 균형발전의 틀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또 “경북이 주도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통해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의 국가발전 중심축을 동서축으로 전환해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도내 균형발전의 토대위에 시군별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 권역별 거점을 조성한 것도 성과다. 북부권은 바이오·백신산업, 동해안권은 에너지클러스터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서부권은 탄소와 스마트기기, 남부권은 화장품, 항공군수산업 등 권역별로 신성장 엔진을 장착시키고 새로운 경제지도를 완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달라진 경북의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국가예산은 11년 전에 비해 5.6배가 증가한 11조 8000억원을 확보했고, GRDP는 32조원이 증가한 95조원을 기록했으며, 산업단지도 64곳이나 증가한 157곳을 조성해 경북의 외연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을 알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1년 오로지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다.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있었지만 경북인의 저력으로 극복하고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성과는 도가 미래 성장판 마련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는 도민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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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구미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BIT기반 융복합 4차 산업육성관련 업무 협약(MOU) 체결▲ 안동시 [광교저널] 우리나라의 4차 산업육성관련 안동시를 비롯한 구미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손잡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안동시와 구미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6일 오후 2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4차산업 선도 BT·IT기반 융복합 디바이스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 첨단 BT·IT 융복합 기술 기반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활성화된 기술과 집적산업을 중심으로 융복합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미래의 빛(BIT)’이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BIT기반 융·복합 디바이스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 발굴·기획·연구개발 △산업화 및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 △BIT기반 융·복합 디바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정보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협력 △BIT기반 융·복합 디바이스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의 바이오백신 융복합 백신 클러스터를 주도하는 안동시와 전자정보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클러스터를 주도하는 구미시, 그리고 경북 도내 글로벌 바이오백신 분야 핵심기술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기반 핵심기술을 보유 중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만나 ‘BIT기반 글로벌 융복합 디바이스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의 BT·IT자원의 가치와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자 함에 있다. 4차 산업 분야 대응을 위한 안동시의 ‘바이오·백신융합 디바이스육성사업’과 구미시의 ‘바이오·백신 ICT융합산업 육성사업’이 공동용역을 추진한다는 지자체간 협업사업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와 함께 4차 산업관련 정부정책 대응 계획 수립,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 구체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이택관 원장은 “바이오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초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에 대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BIT 융복합 연구기술 개발을 통해 경북 안동시와 구미시가 글로벌 스마트 융복합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의 차세대 첨단 BIT 융복합 디바이스산업에 대한 기술협력을 통한 미래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화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각종 기술 및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복합을 통해 더 많은 성과가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점에서 각 지자체, 기관, 대학, 기업 등의 상호 소통적 협력체계 구축 없이는 사업 추진 등이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여러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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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 완주가 돕는다▲ 완주군 [광교저널] 완주군이 관내로 이주한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한다. 23일 완주군은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17년도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교육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내달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론교육부터 실습, 견학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귀농귀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품목선택 토론, 상품 아이템 선정을 위한 시장조사 이해 및 실습, 삶의 목표와 미래 농장 구체화시키기,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귀농사례, 농장견학 등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강사에는 김용환 금잔화커뮤니케이션 대표, 강기석 신춘농원 대표, 정균석 금잔화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이사, 문응주 오복야시골가자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이 나선다. 모집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완주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063-290-327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중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귀농, 귀촌 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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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방안수립 용역 추진▲ 위치도 [광교저널] 인천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수립 및 제안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용역은 LH가 주관하며 용역비 5억 5,702만 원은 공동으로 분담한다.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 2016년 두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 정상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확산되고 사업 무산 우려가 제기돼 신속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됐다. 이에 인천시와 해수부, LH, IPA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했다. 여기에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14일 4개 기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으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용역 발주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용역과업의 범위는 기본 협약서에 따라 기존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286천㎡에서 주변 국제여객터미널부지, 축항조차장 부지 등 167천㎡를 포함해 사업구역 면적을 453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화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신포역, 인천역 등 역세권과 인천여상일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는 원도심 발전방향을 제시한다.특히, 내항8부두에 위치한 기존 곡물창고 부지는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중심기능 수행을 위해 인천시가 직접‘상상플랫폼(대규모 문화관광시설) 1단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5월 30일 상상플랫폼에 국비 123억 원을 투입하는 조성계획이 국토교통부 관문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6일에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 착수해 금년 말에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항1 ·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새 정부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맞물려 대규모 국·공유지를 개발하는 거점확산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혁신공간 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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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 [광교저널] 포천시 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군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면정 홍보사항 안내, 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심의·의결, 하반기 운영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에 취약가구 도배 지원, 노인 가을나들이 행사, 독거노인 생일축하 행사, 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지원 등 특화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또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실현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인 협의체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류충현 공공위원장은 “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등 제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하면서 “복지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또한, “최근 폭염 일수가 빈번해지는 만큼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부를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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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 기본조례', 자치분권의 촉진제 될 수 있어▲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 [광교저널] 수원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자치 기본조례’가 시민 참여의 기반이자, 자치 분권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수원시가 지난 22일 수원시청에서 ‘시민자치 기본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에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집권·단체자치를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시민 참여를 미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토대이자 시민 참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안’을 만든 박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방정부 자치 권한이 한계가 있다”며 “자치기본조례 제정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자치 권한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 권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 체제는 시정 운영의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자치기본조례는 시정 기본방향·기준을 제시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수원시 시민주권 헌장 자치기본조례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한 박상우 연구위원의 발제와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송재등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윤석상 수원시 고문변호사, 이호 좋은시정위원회 교육자치분과 위원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 연구위원이 지난 3∼4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시·구·동 공직자·단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자치조례 안은 ▲총칙 ▲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치권 ▲의회 및 의원 ▲시장 ▲행정운영 ▲시민자치위원회 운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8장(총 42조)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는 ‘시민자치 확립’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조례의 지위·시민자치의 기본이념·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제2장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구체화한 시민의 기본권과 기본권 확립을 위한 시민·시·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참여·정보의 권리, 장애인·외국인의 권리, 일자리 기본권, 사회복지기본권, 표현의 자유, 차별 금지 등을 21조에 걸쳐 상세히 설명한다. 제3장 ‘자치권’에서는 시의 실질적 자치를 위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명시하고, 제4장 ‘의회 및 의원’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시민자치를 위한 의회·의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한다. 제5장 ‘시장’은 시민의 권리에 대응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시장의 책무는 ▲시민과 소통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파악, 시민 의사 시정 반영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시정 정보 알기 쉽게 시민에게 제공 ▲시민의 시정 참여,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권리 행사하도록 보장 등이다. 제6장 ‘행정운영’은 시민자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재정운영 방향, 행정평가 등 규정을 담았고, 제7장 ‘시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시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운영규정 등을 제시했다. 제8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는 시 업무, 시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국내·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규정이 명시돼 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수원시 시민자치 기본조례’가 갖는 상징성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를 구체화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등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들에게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주민 의식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교육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의 기초를 다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전문가로서 토론한 윤석상 수원시 고문변호사는 “시민자치의 핵심적 가치와 내용을 제시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몇몇 조항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호 좋은시정위원회 교육자치분과 위원은 “조례안 제2장에서 시민의 권리가 언급되는데, 이는 ‘선언적 권리’만 표명하고 있고, 의사결정의 권리는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지자체가 제정한 시민자치조례를 좀 더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조례안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후 시민자치 기본 조례안을 보완해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민이 참여해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원 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책토론회는 ‘수원 시민의 정부’ 핵심 프로젝트로 누구나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주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토론 주제·장소·시간은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정 소식’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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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협력 “전북형 일자리 발굴”워크숍 개최▲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새정부 일자리 정책 대응방안 및 전북형 일자리 정책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도내 일자리 관련 지자체 담당자 및 유관기관 워크숍을 남원 스위트 호텔에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고용부(전주고용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전북도, 각 시·군 담당자 및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및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6월 1일 취임이후 100일 동안 선제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100일 플랜 13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군 및 일자리 유관기관의 전북형 일자리사업 제안을 수렴해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 워크숍에서는 고용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전북형 일자리창출아이디어 발굴 분임토의를 통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데 시군, 사업 수행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새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지역일자리사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특강을 듣고 우리도 일자리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시군 일자리 담당 대상으로‘도·시군 일자리창출 협력 간담회‘를 통해 향후 도·시군 일자리창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등을 논의하는 등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둘째 날에는 전년도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사례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해 내년도 고용부 공모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부 평가에 대비해 효율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시간도 갖을 계획이다. 전라북도 고재욱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므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유관기관 및 단체가 다함께 힘을 모아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생동하는 전라북도 구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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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로 높인다▲ 개정안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했다.현재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다음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이다.자진시정의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최대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책임 경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조사 협조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담합 자진 신고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징금 감경율 조정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돼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 ∼ 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법 위반 횟수와 함께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등)가 반영된 점수를 산정해 과징금 가중 여부 · 가중 비율을 결정한다.그러나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 · 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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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날개 달았다.▲ 인프라 구축시설 [광교저널] 전북도가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 나갈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에 성공해 관련 산업 육성·지원체계에 날개를 달았다. 전북도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사업에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1∼3단계 평가를 거치는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전북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지역별 특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간 협업과 청년 콘텐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업지원 시설 구축을 통해서 콘텐츠분야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는 전북 문화유산자원과 첨단기술을 접목해 창업에서부터 유통,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반(생태계조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는 문체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산학연관 전문가 TF를 구성해 십여차례에 걸친 기획회의를 갖고, 창업지원 인프라 및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의 협업 등을 통한 한발 앞선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송하진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문체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추진 의지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열의를 보였고, 지난 19일 진행된 3차 현장평가에는 직접 평가장을 찾아 1시간30분동안 질의응답에 대응해 평가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평가위원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느꼈다는 후문이다. 또 유성엽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정동영 의원 등 지역구(만성동) 의원의 측면 지원 역시 이번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에 큰 역할을 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빛이 났다.이와 함께 전북 문화유산자원(전통유산, 무형유산, 근대유산, 산업유산 등)에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IoT, 빅데이터, AI, VR, AR 등)을 접목해 이를 발굴, 복원,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서 관광콘텐츠 등 융합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특화 분야를 설정해 접근한 점 역시 주효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통해서 창작자들에게 창업과 창직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사업화 지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제작지원, 특화된 창업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전주사업화촉진지구인 만성도시개발구역에 자리 잡아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창작이 가능한 오픈 스튜디오 개념의 협업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서 우선 30∼40개 정도의 기업 입주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사람과의 교류가 이뤄지게 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전북 전통문화유산과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창작의 씨앗을 배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는 국비 48억원을 포함해 총 123억원이 투자되며, 청년스타트업 연 10개 육성, 문화유산분야 신규 일자리창출 150여개 등 콘텐츠 융복합 문화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북이 문화콘텐츠산업의 대표적인 허브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축인 콘텐츠산업의 창조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을 맡는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도내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 예비창업자가 강소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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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 새정부에 관심받나?▲ 이낙연 국무총리,경산산업단지 방문 [광교저널]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경북지역 최초로 경산에 위치한 경산산업단지를 방문한 가운데, 최영조 경산시장이 경산지역 현황 및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청색기술산업 등 경산시의 새로운 발전구상과 핵심전략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새정부에서 지방·기업 현장과제로 적극 반영, 추진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시장이 중점적으로 설명한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경산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취·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남대 등 시내권역, 대가대·경일대 등 하양권역, 대구대 등 문천지권역의 3대 특화지구로 개발해, 이를 지역 기업과 연계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지역 인재육성사업이다. 특히, 경산시는 새정부가 청년, 일자리 등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전국 최대 대학도시의 특성과 장점을 전략사업으로 구체화해 지방현장의 청년과 일자리 사업으로 국책사업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색기술산업은 자연에서 동·식물 등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착안해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물질을 창출해 내는 신미래산업으로, 4차산업혁명과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불루오션산업으로 손꼽힌다. 경산시는 국가보다 앞서 기업·산업현장의 기술과 수요를 바탕으로 이 산업을 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청색기술 융합산업화센터를 구상·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구상이지만 청색기술산업이 산업화·현실화되면 경산시가 신미래 산업의 R&D 거점 허브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적 신산업 육성은 물론 지역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간담회와 현장방문에 이어 총리와 함께한 만찬에서 이러한 경산시의 구상과 추진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낙연 총리의 이번 경산방문은 지방과 기업현장의 일자리 문제 해결의 정부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경산시의 활력있고, 발전하는 현장모습, 새로운 발전전략 등이 잘 보여지고, 밝고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일정이 잘 진행됐다고 한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산의 발전하는 모습과 분위기를 보니 나도 이런 도시에서 시장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덕담을 해 함께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