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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제·개정 가이드라인 공개▲수지구청(사진: 용인시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4일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에 제공했다.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개정시 관계 법령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 백명의 입주민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은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는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검토 사항을 제공한 것이다. 구는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관리주체와 입주민대표회의 업무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공사 소음 명시 동의서 양식도 권고사항으로 지정해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내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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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3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3일 구청(처인, 기흥, 수지) 소속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35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원균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일관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문제 등을 해소할 통합시설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희영 의원은 풍덕천2동에 구 수지롯데마트 부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중학교 신설 민원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3개 구청 자치행정과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주체의 적정성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생활체육시설 내 컨테이너 불법 여부를 확인 및 조치할 것을 당부하고,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생활체육시설의 점검 및 이용의 합리화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기흥호수 공원 내 체육시설업 수상골프장 신고에 따른 주민민원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하위직급(9급)이 처인구에 편중되어 있어 각종 인허가, 민원 등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직급별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생활 치료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민원 및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참여 외부위원 위촉 시 각 분야(건설,문화 등)에 역할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할 것과 주택 밀집 지역 체육시설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요청했다. 모현읍에는 수의계약체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마을 CCTV 설치사업은 관리주체 명확화를 위해 주관부서인 정보통신과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체육시설 이용 시 영업이익을 위한 대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영덕2동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중학교 신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죽전1동과 동천동에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상현2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코로나19 등 비상시 시설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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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내 공사 소음 내용·시기 명시 동의서 양식 도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27일 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한 새로운 동의서 양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음을 유발하는 내부 공사 시 공사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없었다. 각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으로 인한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구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이웃간 다툼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행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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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 중 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3년간 발생한 주요 위반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지출 등이 있다.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계좌에 함께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 관계자는 “공개된 사례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 등 잘못된 관리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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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5억원 이상 용역・공사 입찰 공고 사전검토 서비스▲기흥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15일 부적정한 입찰・계약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공사 업체 선정 입차 공고에 대해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련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입찰 비리와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 및 공사 입찰 관련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올라오는 관내 입찰 공고를 모니터링해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적합한 입찰 공고에 대해선 해당 단지에 통보해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은 아파트 관리 정보 등을 공개하고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민원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활성화 등 발생 초기에 민원 당사자들과 만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검토 서비스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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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통장협의 지역현안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10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1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들과의 지역현안 회의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지역 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통장님들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시정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언비어를 막아주기 바란다” 시가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이날 현안회의에서 11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들은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된 주민 건의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용주 포곡읍 이장협의회장은 “포곡읍에 조성할 예정인 에코타운과 관련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 뿐 아니라 포곡읍 모든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반영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도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방법이나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선 오는 3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알릴 것”이라며 “에코타운을 수지 레스피아처럼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바란다”고 답했다. 송천근 유림동 통장협의회장이 “특수학교 공사로 인한 화물차량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빌라와 원룸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제기한 데 대해 백 시장은 “특수학교와 관련된 소음 분진 민원 외에도 유림동 일대 창고 신축과 관련된 피해도 자세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함창수 백암면 이장협의회장은 “분뇨·하수 처리장 등이 있어 사람 살기 좋지 않은 동네라는 인식이 있는 백암면 주민들을 위해 청미천에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만들어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 시장은 “용인은 수계가 어느 한 방향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이어져 있어 각 지역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며 “하천 관리주체인 경기도와 청미천 정비 등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통장협의회장들은 이 밖에도 농작물 보관용 저온냉장시설 지원 확대, 모현읍 다목적복지관 홍보, 처인구 중앙동 용인중학교~돌봉산 산책로 정비· 주민 편의시설 설치, 국지도 57호선 개설공사 조기 추진, 남사 아곡 레스피아 다목적 구장 이용 편의 개선 등도 건의했다. 한편, 백군기 시장은 오는 11일, 12일에도 수지구와 기흥구에서 열리는 이·통장협의회 지역 현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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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각지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실시[광교저널/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흥구 구갈동 라신빌라를 비롯한 42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2507세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5월2일부터 150일간 진행한다. 법적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데다 관리주체도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관내 59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42개단지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16층 이상 4곳, 관리주체의 주기적 점검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12곳, 전 세대 동일인 소유 1곳 등은 제외됐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연2회 정기점검과 함께 건축물 안전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이들 공동주택에 대해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번에 2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백 시장은 “ 상대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예방 위주의 사전대비에 주력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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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캠페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1일 기흥역 일대에서‘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시민들이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김대정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은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과 함께 시민들에게 ‘자율 안전점검표’와 홍포물품 등을 배부하며 내 집, 내 점포를 스스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동참해주기 바라며,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안전신문고 앱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국민들이 함께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생활 속 위험요소를 찾아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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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동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설관계자 안전교육’실시▲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6일 시청강당에서 공공·민간 시설관계자, 안전 기관·단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연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설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6일 시청강당에서 공공·민간 시설관계자, 안전 기관·단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연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설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복지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교회 등의 화재 사고 시 대형 인명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중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혁신과 선진 안전문화’를 주재로 국·내외 대형 재난 사고의 주요사례를 들며 사고발생 예방법과 개별시설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시설관리 주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신고 활성화와 안전보안관 제도 등 시책을 소개해 생활 속의 안전문화운동이 정착하도록 시민(단체)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비오는 굳은 날에 당초 250여명의 예상인원이 훌쩍 넘는 400여명 참여해 안전의식 개혁에 관심을 보여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시도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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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시,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27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시설 20개 소관분야의 전 부서장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27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시설 20개 소관분야의 전 부서장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68일간 추진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 대한 추진방향과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가 이번에 진단해야 할 대상시설은 요양원, 병원 등 중소다중이용시설 등을 비롯해 7개 분야 1,197개소이다. 이날 부서별 집중 논의 된 사항은 안전점검 실시계획과 정밀진단 파악, 안전대진단 점검 진도율 파악,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현황, 중소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태, 민간시설 관리주체의 자율 점검유도 방안 등이다. 이번 안전진단은 자체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으로 나눠 특정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진단결과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시정 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곳에는 긴급예산을 투입해 해소 할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이동규 부시장은 “지난 제천과 밀양 화재참사를 교훈삼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