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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체계 구축[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위해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TF팀을 구축하고 관계자 회의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를 비롯해 화성동부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토론과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 화성시, 교통사고 제로화 만관경 합동회의 시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인 주요 스쿨존 구간을 대상으로 한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생활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지정 검토, 하교시간 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 실시, 운수업체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사고 특별점검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화성시 교통안전 TF팀 총괄반장인 최현길 건설교통국장은 “교통사고 없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매월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개선대책 수립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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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정책설명회’개최[광교저널 경남,창원/정미란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줘야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창원)·이찬열(수원)·김민기(용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 등 5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 정책설명회’가 28일 국회본관 의원식당에서 열렸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5개 대도시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 최봉순 고양시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정책설명회 강기윤, 이찬열, 김민기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성과”를 촉구했으며,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은 “대도시의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지발위가 발표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논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시와 비교해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진영 안전행정위원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 등 자치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정책 추진 의의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대도시에 대한 자치분권 사례와 우리나라 100만 대도시의 특성 및 정책적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발표했다. 윤경준 한성대 교수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 100만 대도시 정책에 대한 제언 및 기능강화’에 대해 토론을 했으며, 참석한 국회의원과 5개 대도시 시장 등 관계자도 열띤 토론에 참여했다.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으로 100만 대도시 창원이 탄생을 했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의 규모에 비해 자치권한은 턱 없이 부족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지역 간 갈등 잠재와 재정자립도의 지속적 하락 등 창원시의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규모에 걸맞은 법적지위 신설과 자치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창원시가 현재 제도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자치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광역시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5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을 공동 연구하여 ‘직통시’,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종류로 신설하고, 그에 맞게 행·재정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줄곧 건의해왔다. 한편, 대통령 국정과제인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에는 인구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법적지위 부여 없이 명칭만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5개 대도시가 건의한 것에 비해 한 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기윤(창원), 이찬열(수원), 김용남(수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지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아직 심도 있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5개 대도시 관계기관의 연석 정책설명회가 대도시 정책방향에 대한 공론화는 물론 독자적인 법적지위 신설 및 상급 자치단체 승격 등 인구 100만 대도시의 위상제고 및 자치분권 강화, 더 나아가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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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지...주차장인지 ~~▲ 무대포 승용자 지난 30일 오후 용인면허시험장맞은편 상가 보도에 웬 차량? '보도침범'도로에 있어야할 승용차가 어째 보도에 떡~~올라와있나! 더욱이 장마철에 보도가 잘버틸지 의문인데? 잘버틴다 해도 이건아니죠 결국 보도가 망가지면 그예산은 어디서 .. 결국 시민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세심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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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 들어...▲ 정찬민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하는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가 지난 17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김운봉 의원이 질문한 ▲코스트코 공세점 준공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시에서는 코스트코 공세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한「교통환경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주차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세지구 주변 도로의 교차로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임시주차장 확보 등은 코스트코 개점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매IC 연결도로를 2017년 말까지 준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아울러 코스트코 개점을 계기로 시민편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숙 의원이 질문한 ▲여성특별시 용인 광고 문안에 대해서는 “여성특별시 용인”의 핵심은 생활주변 곳곳 분야에 불평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양성이 균형을 이룬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용인을 만드는 데 있으며, “여성특별시”는 행정구역 상 특별시와는 다른 특화의 의미로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자『줌마렐라 축구단』을 창단하고, 동화구연『책 읽어주는 할머니』프로그램 진행으로 노인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등 여성친화도시를 넘어 “여성특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한 70여 가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양성이 균형을 이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여성특별시 용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박남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폐지 줍는 사람들(노인 및 장애인)은 약150명(‘15. 3월현재)으로 이분들은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고, ‘15년도 경기도에서 폐지줍는 노인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방한복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월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6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시행 예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폐지 줍는 사람들의 실태파악 및 예산확보 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16년도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사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정확한 실태조사 및 후원물품의 우선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선 의원이 질문한 ▲용인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2차 계약 추진방향, 2015년 상반기 경전철 승객 및 운임수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경전철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향후 7년간의 계약을 독점적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했고, 그 결과, 봄바디사 등 6개의 국·내외 철도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지난 6월 16일 네오트랜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네오트랜스가 제시한 운영비는 연평균 241억 4천만원으로 초기 3년간 운영비 보다 매년 약 36억 원이 감소됐으며, 환승할인 시스템 유지보수,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약 50억 원의 감소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년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적극 협상해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상반기 경전철 승객 및 운임수입에 대하여는 상반기 일일 평균 승객수는 만 1,838명이고 운임수입은 1,504만원이고, 최대 일 탑승인원은 3만 4,000명이며, 6월달 메르스의 영향을 제외하면 월평균 3.8%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런추세라면 금년 하반기경에는 승객수가 일평균 2만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임원은 등기 임원 3명, 비등기 임원 1명으로 총 4명이고,2015년 5월 31일 기준, 경전철 근무인원은 총 172명이며, 역사별 근무인원은 기흥역과 전대역은 각각 2명이고, 그 외 역은 1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전철 차량 내 광고면수는 1차량당 25면으로, 유료 5면과 무상 20면(시정홍보용)을 사용중에 있고, 광고 수익현황은 2013년에 1건 / 370만원, 2015년에 2건 / 1,200만원으로 총 1,570만원이라고 답변했다. 경전철 차량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30량이 제작되었고, 주요 수리 내역은 2014년 7월 림모터 교체 등이라고 말했다.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한 감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현재, 우리시 관리채무 잔액은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812억과 도로사업 등 기타채무 1,474억 원을 포함, 총 2,286억 원 이며, 용인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전액상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우리시가 향후 부담해야 할 비관리 채무에는 용인경전철 관리운영권 가치와 관내 9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BTL사업 임대료가 있으며, 채무의 안정적인 상환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감채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원균 의원이 질문한 ▲수원연화장 인접 용인지역의 화장료 감면혜택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는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수원 연화장은 장례시설 인접지역인 기흥구 영덕동·보정동, 수지구 상현동·성복동 주민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수원시와 접촉해 우리시 4개동 주민들이 화장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받도록 협상을 벌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제남 의원이 질문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하여 시는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4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결정고시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승인을 받은 4, 6, 7블록 사업시행자들이 공동설치구간 중 외곽도로를 각각 분담하여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된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며, 향후, 3개 블록 사업시행자간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따라 우리시 또는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원동 의원이 질문한 ▲농지내 임시주거시설의 제도권내 정착대책 마련에 대해 규제완화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무불별한 관리사 설치에 따른 우량농지 훼손방지와 보전을 이유로 관계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농업생산 관리사의 허용기준완화와 농업인 주택 설치 심사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농식품 가공 공장 지원방안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대형마트 입점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 가공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식품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시의원들의 고견을 들어「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식품 명인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희영 의원이 질문한 ▲용인 관광도시를 위한 종합대책은 관광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비전 10년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2017년까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용인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방향은 관광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관광과를 검토하고 외부 관광 전문가를 확대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관광을 전담할 산하기관, 관광본부 설치는 향후 용인시의 중장기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과 전문조직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연계한 용인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 관광공사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수원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용인시로 유입하기 위한 테마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수원화성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보정동 카페거리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사업에 대해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상 사업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한해 지정이 가능함을 답변했고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 금년에 휴양림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해 숙박과 수련시설, 세미나실, 식당 등을 갖춘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답변했다. 이건영 의원이 서면 질문한 ▲동부권지역의 수도권 규제개혁 실적과 포곡․모현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확대 지정, 수변경관지구 폐지, 도로변 완충녹지 폐지와 경사도 완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동부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포곡항공대이전사업, 경전철 전대역 역세권 활성화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해「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포곡․모현 축산분뇨 악취 저감대책 및 실적에 대해 한강수계 기금을 통한 축사시설 매입사업 추진 독려와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2014년도 24톤(1억2천), 금년도 36톤(1억8천)의 환경개선제 지원,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을 공급하는 사업 등 악취저감대책에 철저한 추진과 새로운 저감대책 발굴 등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간 도로공사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는 경기도가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전국적인 지체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재검토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 시, 국토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비 확보 등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정 의원이 서면 질문한 ▲가칭「구성구 신설」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현재 기흥구 조직만으로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2017년도에 분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 대동제 추진 등 정부정책 상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인구 100만을 기점으로 기흥구의 분구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흥구 분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11호(이현초~상현초)도로개설 촉구에 대해 도로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의무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사업비가 금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준 의원이 서면 질문한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에 대해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경기도지사를 수질개선 주체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승인을 받도록 했고, 목표수질을 생활용수 수질등급 기준 3등급(보통)으로 향상시켜 중(‘17년)․장기(’20년)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계획을 수립(‘14.12.2)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했으며,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한 허가 적정성 재조사 및 향후대책으로 용인시에서는 사업자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따라 2015.6.25.까지 해명자료 제출 및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해명자료에 대한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 중지를 요구해 현재 사업자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남숙, 유진선, 이제남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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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중리 택지개발사업 국토부에 승인 신청▲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위성사진 [광교저널 경기.이천/유현화 기자] 이천시와 LH는 9일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으로 중리지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조병돈 이천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35만 자족도시와 세계적 문화도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택지개발팀장은 “금년 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내년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착수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면적은 61만㎡에 공동주택 4,400여가구, 단독주택 200여가구와 상업·교육·공원시설 등 각종공공편익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마장지구에 이어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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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제테마파크’ 재추진 ‘박차’▲ 화성시 국제테마파트 추진 MOU 체결 [광교저널 경기.화성/박대식 기자] 지난 2일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경기도․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화성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MOU를 2일 송산그린시티 송산건설단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참석해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자리에는 서청원 국회의원, 최지용 도의원, 박종선 시의회 의장과 시화지구지속발전협의회 윤영배 위원장 등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랜 기간 표류했던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재개를 알리는 공식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3개 공공기관의 설명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재추진 의지 표명이 민간 투자자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지난 4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재추진 동력을 얻었고 이후 화성시와 경기도, 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방침아래 협의해 왔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부지공급과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에 대한 협력 △기업유치 공동 마케팅 및 정보교환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성 개선을 위한 부지공급 조건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법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협력 내용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민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국제테마파크 건설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주민들과 힘을 모아 정부, 경기도,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화성시 국제테마파트 추진 MOU 체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표류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사업인 만큼 앞으로 남은 난관을 관계기관이 협력해 돌파할 것”이라며 “국제테마파크를 약 1만 개의 직접고용과 국내외 관광객 1,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해안권 경제관광벨트의 거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상호협력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본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20만146㎡ 부지에 국제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롯데자산개발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사로 구성된 USKR 컨소시엄이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토지계약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었다. 그러나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선정된 이후, 새누리당 서청원(경기 화성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재개 가능성이 커졌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를 입찰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바꾸고,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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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토부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관련 ‘반대’ 입장 표명▲ 수원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수원/고연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국토교통부의 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관련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갈등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24일 밝혔다. 시는 “수원시와 제반 영향권 내에 있는 위 시설 인접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증 없이 결정된 화성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협의 절차의 결여와 이로 인해 파생된 갈등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금번 승인 신청 된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부지 인접 서수원 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해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며 “경기도에 제출된 수원시 및 장사시설 인접 서수원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없이 GB관리계획이 조건부 의결되었고 이로 인해 민관협의회가 결렬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인접 서수원 주민들은 △인접한 수원주민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국도39번 및 42번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서식지의 훼손문제 △경기도의 화장장 수요 시급성 여부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시 또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견 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1월 22일 경기도에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시 수원시 주민대표 참여 △갈등해결을 위한 화성시의 노력과 경기도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조정역할 기대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서 직선거리로 2km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 등 서수원주민 의견 적극 수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1일 수원시에 ‘경기도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문에서 “화성광역화장장에 대해 인접 서수원주민들의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를 진행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관련 시설 입지와 갈등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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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소 공사 중지 요구▲ 용인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최근 주민 반발이 계속돼 온 실크로드시엔티(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의 건설공사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15일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와 써니밸리 아파트 인근에 ㈜실크로드시앤티가 설립을 추진 중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 주민들이 주장하는 허위서류 제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시는 ㈜실크로드시앤티 측에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해 거짓 서류 제출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명확한 해명 및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이번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6월 25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해명자료를 검토해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한 것.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관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GPS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르며,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에 용인시는 주민 입장을 수용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에 의거, 이번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며, 해당 법 제133조에 의거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는 허가 및 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는 앞서 11일에 업체 측에 주민과 학생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낸 바 있다. 한편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연면적 5,247㎡ 규모로 건축주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지난 1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주민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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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국제 거점형 마리나조성이 코앞에 다가와▲ 해양수산부와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실시협약 체결(조감도) [광교저널 경북,울진/김용임기자] 29일 오후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과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후포 마리나항만은 동해안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 러시아 레저선박을 유치하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선박수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트 교육 등을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요트아카데미로써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484억 원(기반시설 225억 원, 클럽하우스 등 상부시설 25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숙박시설 확충 등 부대사업은 마리나항만의 활성화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울진군 협상단이 2015년 1월 협상을 개시해 약 3개월 동안 4차례의 실무협상과 본 협상을 거쳐 체결했으며, 협약체결에 따라 울진군은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돼 실질적인 시행주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 해양수산부와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실 시협약 체결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 재정지원 범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 이후 운영방안 수립 등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담고 있다. 울진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울진군관계자는 “후포 마리나항만의 열악한 지리적 접근성을 취약점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으나, 거점형 마리나항만이 조성되는 2017년 이후 인근 고속도로, 철도 연결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마리나항만을 중심으로 울진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통해 울진군이 동해안에서 해양레저 거점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서 마리나항만 조성 이후 운영단계까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대한민국 최초로, 지난 해 1차 사업계획 공모시 울진군이 사업시행자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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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의원 버스노선 현장점검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4월 6일(월) 전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아침출근 시간대인 오전8시 시민 및 학생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버스노선 5개소를 찾아 2개 권역으로 나뉘어 직접 버스에 탑승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현답의회를 실시했다. 오산시의회의원 현장방문은 지난 달 31일 대중교통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초빙 의원아카데미 및 대표자와의 간담회시 대중교통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던 중 버스를 직접 탑승하여 체험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 학생들이 등·하교시 지장이 없도록 일부 마을버스 가 정규노선과는 별도로 운행을 지원하고 있어 별다른 불편사항은 없었으나 만차일 경우 좌석이 부족한 점으로 파악되었고, 시내버스는 노선에 따라 운송업체별 경영수익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동행한 버스노선 대표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서 대중교통운송업체의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특히 오산에서 화성,수원 간 버스 노선을 신설 할 때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근 의장은 “대중교통문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오산시 대중교통운송체제와 대중교통업체의 고충을 헤아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의회에서는 오늘의 현장 경험을 되살려 교통정책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도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욕구는 높은데 교통정책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다만 금번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생활이 최소화 되도록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