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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최대 80%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2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최대 80%의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길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 주거를 제외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시의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이나 식당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어 영업이 중지된 경우엔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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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2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 집합금지업종(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천동 청소년 수련시설 기부채납] 등 3건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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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3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1년을 내실 있게 계획해야 할 시기이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회기부터 도입한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시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의회도 시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과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담아 보다 세심한 관심과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린다”며 “집행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심의, 13일 제2차 본회의, 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심사,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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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 256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지난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6회 임시회를 오는 7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 ▲용인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1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다. 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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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공유재산안 1건, 보고 1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필히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은 추경에 반영해 시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요구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 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에 노력할 것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책단위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해 성과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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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도로 국공유재산 4만 9408필지 '실태조사'▲관내 도로 국공유재산 4만 9408필지 실태조사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7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할 토지는 국유지 1만6270필지(833만 9639㎡), 도유지7193필지(407만3644㎡), 시유지 2만5945필지(1139만2922㎡) 등으로 모두 4만9408필지(2380만6205㎡)에 달한다. 시는 이 기간 내 공간정보포털의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뒤 재산대장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 불일치한 경우엔 바로 잡는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여부, 기존에 사용허가를 승인한 국공유재산의 적정성 등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누락된 재산은 권리 보전 조치를 하고, 경작·무단 점유·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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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 등 공유재산안 6건은 원안 가결했고,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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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지구 유일 고교 건립 부지 매각”사실과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7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상수 시의원이 “역북지구의 유일한 고등학교 건립 예정지를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인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8,430㎡(약 2500평)를 매각하기 위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우선 해당 토지는 김 의원의 주장처럼 고등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아니며, 이미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이 결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온 것이다. 시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역북지구 개발로 해당 토지의 대장가액이 30% 이상 올라 토지 매각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용인시의 주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유재산 중 토지 매각은 도로‧도시개발사업 등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시가 계속 보유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결정한 ‘보존부적합’ 토지가 있다. 이중 시가 임의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로 지난 민선 6기에는 149필지 7만4086㎡가 매각됐고, 백군기 시장 취임 후에는 32필지 5만6966㎡가 매각돼 오히려 민선 7기에 들어서 총 매각 필지와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으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고 있어 헐값 매각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추진해 지난해에만 공시지가 43억원 상당의 숨겨진 토지 37필지 3만3680㎡를 찾아내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대부분의 공유재산 매각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 온 것으로 김 의원이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운 용인시의 부도덕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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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북동 561-28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5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역북동 561-28번지 2500여 평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금 꼭 매각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어, 역북지구는 3년 반 동안 인구가 3만 명에서 4만 50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공공시설의 부재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역이주를 고려하는 시민들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번듯한 아파트와 상가는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지만 시민들의 삶을 품어줄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교육시설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상황임에도 역북동 561-28번지 부지를 꼭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나타내고, 용도폐지 및 매각을 승인했던 2013년도와 현재 상황이 매우 다름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부지 내에는 십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이 있으나 2013년부터 매년 변상금만 받고 있고 변상금 부과 기준도 제각각인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용인시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때 매각한 토지와 민선 7기에 매각한 토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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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제254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특례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 성과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시가 시 최초로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됐고, 반도체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됐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갈등과 경쟁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루어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착공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30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용인시의회 성명서를 통해 29명 의원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언제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약속했다. 의원 모두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의 뜻으로 선출된 의무를 다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심의, 9일 제2차 본회의,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심사,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