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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체납된 과태료 징수 방안 적극 마련▲ 징수대책보고회 [광교저널] 의왕시는 지난 22일 체납된 과태료 징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따. 박원석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 보고,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보고된 과태료 체납액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과태료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박원석 부시장은“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전자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보고회를 통해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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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학당 수강생대상 화재대비 모의훈련 실시▲ 지평선학당 수강생대상 화재대비 모의훈련 실시 [광교저널]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2일 미래 김제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지평선학당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화재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지평선학당은 매주 주중(월∼목요일)에는 관내 15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비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화재발생시 학생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화재대피와 함께 소방관서의 화재진압 출동시 원활한 지원과 협조를 통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습복구 활동등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방과후 수업전에 실시한 훈련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실시한 훈련으로 인해 유사사고 발생시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조종현 인재양성과장(장학재단 상임이사)은 “우리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평선학당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007년 8월 설립돼 지금까지 295억원(전국 지자체 최고액)의 장학기금을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사업, 과감한 장학금 지원사업, 수도권 못지않는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지평선학당 운영,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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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총력 징수에 두 팔 걷어▲ 청양군 [광교저널] 청양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과 주무팀장, 읍·면 부면장 및 재무팀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ㆍ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과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현년도 과태료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연말까지 추진할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에 대해 공유했다.군은 앞으로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징수기동팀을 구성해 부동산 및 급여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 관외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강준배 부군수는 “다양한 징수대책을 기반으로 연말까지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5월말 기준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43.2%로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5월말 기준 청양군의 과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8억6200만원(지방세 4억4300만원, 세외수입 4억1900만원)으로 도내 2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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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시·군 지방세 체납자 압류물품 합동공매▲ 공매물품 [광교저널] 안양시는 오는 28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각 시·군이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명품가방·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을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이번 매각에 나온 물품은 총 650여점으로 감정가액 2억 4,200만원 규모이며 명품가방 90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69점, 골프채 등이다. 공매 물품은 명품전문 감정업체의 감정을 받았으며, 정품이 아닐 경우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물품별 매각예정가격 및 사진은 경기도청, 안양시청 홈페이지 및 감정평가업체(라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매 방법은 물품별 개별공매로 이루어지며 당일 10시부터 관람 후 11시 30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가품의 경우 10%의 입찰보증금이 있으며 낙찰자는 신분증 확인 후 매각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공매장소에서 즉시 납부하고 물건을 받아갈 수 있다.이필운 안양시장은 “금번 압류물품 합동공매를 계기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금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인 362억원 중 체납징수 목표를 120억원으로 설정하고 6월 현재 98억원(81.7%)을 징수했으며, 징수과와 만안·동안구 세무과가 유기적인 업무분담과 협조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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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 보고회 [광교저널] 광주시는 지난 20일 중회의실에서 양정석 총무국장을 비롯 관련 팀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하반기 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체납액 일소’의 중간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체납액 징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에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총무국 직원 1인당 체납자 5인을 배정해 납부 독려하는 “총무국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 5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징수율 부진 부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했다.또한 방문 시 부재중인 체납자에게는 방문증을 부착하고,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고 등으로 인한 납부 불능자를 파악해 결손처분 의뢰 등 체납액 정리를 추진해 왔다.아울러 △체납자 재산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6월 현재 징수실적인 2017년 징수목표액 대비 83.1%인 124억4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앞으로도 총무국 체납액 정리단, 책임징수제 등 부서별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양정석 총무국장은 “체납액 징수는 한 개 부서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전 직원이 협업한다면 광주시 재정 건실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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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복 영동군수 영동군 노인대학 특강실시▲ 노인대학 박세복군수특강 [광교저널] 박세복 영동군수는 지난 21일 영동군 노인복지관을 찾아 100여명의 노인대학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특강에서는 지난해 군의 주요 군정성과와 올해 추진되는 역점사업 및 시책을 홍보하고 어르신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국·도비 사상최고액 확보, 국도 4차선 조기개통 기반 구축, 레인보우 영화관 개관 등 지난해 주요 군정성과에 대해 중점 설명하는 한편, 레인보우 힐링타운 성공적 조성, 산업·물류단지 조성 분양, 평생교육 및 맞춤형 복지정책 구축 등 금년도 10대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박세복 군수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운영, 경로당 전담 주치의 제도, 경로당 가사도우미 사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영동군 최대 현안인 인구 5만 지키기에 대한 협조 요청도 잊지 않고 당부했다. 특강에 참가한 최규택(82세, 심천면 장동리) 어르신은 “군수 특강을 통해 영동군정과 현안사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종종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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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고액보증 심사방법 변경 (’17.5.15, 기계설비공제조합) [광교저널]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직무대리 김종완)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 센터장 임의택]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지난 5월 15일에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르면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으며,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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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켜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김해시 [광교저널]김해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장애인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홍보한 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변화를 이끌어 장애인주차 관련 불편 및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김해시는 상반기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를 확인한 결과 전년대비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2,186건(과태료188,287천원)이었으나 2017년도 6월 현재 736건(61,120천원)으로 전년 6월 대비 20% 대폭 감소했다. 김해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 14명을 고용해 관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홍보 및 단속하는 장애인주차단속도우미사업과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위반행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와 앞, 뒤, 양측면, 진입로 등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일컫는 것으로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관내 아파트, 대형마트, 공공기관 126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 주력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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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정성!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천시 [광교저널]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는 20일 영천시민회관에서 김영석 영천시장과 장학기금 기탁자들,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기금 200억 달성!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천시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의 흥겨운 연주와 함께 장학회의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시민보고회 막을 열었으며, 장학기금 200억 달성의 주역 20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수상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수장학재단의 기금편입에 기여한 삼호물산 조강호 회장, 10억원의 장학기금을 쾌척한 지산 조호익 선생 후손인 조준걸 선생, 영동새마을금고 정한표 이사장 등의 개인 고액기탁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장학회를 지원해 준 권성철 금호의원장, 문화해설사 전민욱씨,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박동환씨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외에도 향우회, 민간단체, 기업체 등 여러분야의 숨은 공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설립 15년을 맞은 영천시장학회의 운영현황 보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탄탄히 쌓여가는 기금운용과 장학사업 현황, 300억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제55회 경북도민체전 후원회에서 58백여만원의 후원금 잔액, 한신더휴영천퍼스트 입주민 일동이 1,147천원, 영천청년상우협의회에서 120만원을 기탁하는 시간도 가졌다.이사장인 김영석 영천시장은 감사인사를 통해 “2002년 설립 당시 기금 2억5천만원으로 시작한 장학회가 2020년 200억 장학기금 모금목표를 4년이나 앞당긴 200억 조기달성 신화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들이며, 명품교육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내실있게 꾸려갈 것을 약속하고, 이 자리를 빌려 장학기금 조성에 뜻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는 ‘2020년 장학기금 300억 조성은 명품교육도시의 완성’이라는 목표로 지역 교육발전과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키움과 나눔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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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파구, 체납시세 징수·정리실적 평가···우수기관 '선정'▲ [광교저널 서울.송파/정명화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2016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정명화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2016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에 따르면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 6천75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3년간 누적금액이 총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16년도 지방세 체납시세 징수금액 및 결손금액 순위, 징수 신장율, 행정제재실적 등 4개 항목을 반영한 평가 결과로 구는 전년대비 36억원 증가한 130억원을 징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난해 연 2회 체납중점 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현장방문을 통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소액 체납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지속적인 체납 안내 및 납부독려로 세입 증대에 적극 나섰다. 박춘희 구청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체납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 실적 평가 부문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는 세무부서 전 직원이 합심해 다각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며“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확산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