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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복지 애쓰는‘착한 곳’임을 인증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지역단체나 업체 47곳을 선정해 협력기관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38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해 온 단체나 기관에 협력기관 인증 현판을 전달해오고 있다. 인증 현판을 전달하는 기준은 1년 이상 5만원 이상 정기 후원, 100만원 이상 고액 후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다양한 지원을 하는 단체, 자영업자,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이다. 올해는 3개구 17개 읍‧면‧동 47개 단체‧업체가 선정됐다. 처인구 역북동 소재 법무법인 동천은 지난 2016년부터 매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크린토피아 우미린점은 지난 2019년부터 매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세탁 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기흥구 마북동 소재 BS F&C는 지난 2016년부터 매월 1회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랑의 도시락’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수지구 상현1동 소재 밥만퍼샵은 지난 2018년부터 매월 취약계층 10가구에 26만원 상당의 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희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꾸준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관내 업체와 단체에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려는 뜻 있는 곳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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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자 집에, 명품 가방·시계…4600만원 현장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 3700만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ㆍ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원 외에도 현금 200만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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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 큰 기부천사…19년 동안 2억 2000만원 기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2억원.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4048만 2000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5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다. 이렇게 큰 돈을 다른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 19년간 2억 2000만원을 기부한 시민이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문이자 제이케이앤 주식회사 대표인 황영희 씨(만73세)다. 황영희 대표는 경기 부천에서 출생, 고등학교 시절 장학금을 받아가며 어렵게 학업을 마쳤다. 자신이 사회적 나눔으로 받은 나눔을 사회에 보답하겠다는 뜻에서 지난 2004년부터 기부를 이어왔다. 2004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풍덕천1동을 기탁처로 지정,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100만원씩 지원했다. 코로나19가 길어져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가 늘었다고 판단한 황 대표는 올해 1월부터는 기부액을 매달 200만원으로 늘렸다. 이렇게 이어온 황 대표의 누적 기부 금액은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황 대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풍덕천1동에선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황 대표의 기부 덕에 급하게 주거비나 의료비 지원이 시급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기부금은 명절식품 지원사업, 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사업,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지원, 어버이날 홀로어르신 지원, 만수무강 기원 장수사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도 쓰였다. 동 관계자는 "매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을 하고 있는 황영희 대표는 풍덕천1동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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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시에 따르면 시는 27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는 논의를 통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밀한 체납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액 또는 고의 체납자는 가택수색,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자의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에 방점을 찍었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각 부서가 징수기법을 공유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세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들의 형편에 맞는 조세행정으로 또 다른 복지실현과 함께 시 재정을 튼튼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5259억원 중 4613억원을 징수하고, 세외수입 2112억원 중 1383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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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3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3위(장려)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각 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을 지방세 세수 규모에 따라 Ⅰ~Ⅲ그룹으로 나누어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시, 고양시 등 10개 시와 Ⅰ그룹에서 경쟁, 부천시와 화성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운영,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가택수색(93명) ▲동산공매(36점) ▲부동산 및 차량 공매(171건) ▲차량 번호판 영치(1289건)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확대해 온 것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고의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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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관리단 활동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고의체납자를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한 체납관리단 73명이 28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임명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 배치돼 상습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때까지는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등 비대면으로 체납 안내, 납부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백군기 시장은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고액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체납관리단을 공개 모집해 취업지원대상자, 실직자 등을 우선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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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희망2022 나눔캠페인 제막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2일 ‘희망2022 나눔캠페인 용인 추진단 발대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시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해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의 출발을 응원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작년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우리 용인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역대 최고액이라고 한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올해도 각계각층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은 내년 2월 4일까지 목표액 10억 원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간다. 사랑의 온도탑은 운동 기간 중 용인시민이 나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용인시청 1층 로비에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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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6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환매권 청구로 인한 지급 등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기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시 전문적인 감리 설정 및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제설, 청소차량 등) 요소수 확보 등 사전에 재난 대비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로스터 부지에 수용되는 축구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협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야간 영치 활동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등을 점검하고,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환매권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물 재이용사업(빗물, 중수도)의 예산 투입에 대비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지표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기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하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 편성 시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매뉴얼 마련 방안과 기간 내 지속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행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요청하고, 관용 차량 리스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없이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 시 저가 하도급 방지 및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 변상금 부과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인 대물 보상 특약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을,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세정과에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징수과에는 지방세(시세) 결손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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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연일 강도 높은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9일 오전 6시. 이른 아침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체납기동팀 10명이 출동했다. 지방세 1억 5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체납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57명과 법인 5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117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사전안내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해달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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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 추적해 4000만원 징수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A씨는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시 관계자가 주소지인 경기 평택시를 찾아갔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세무서에 협조를 구해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만나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3일 후 A씨는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내기로 했다. #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2010년부터 지방세 1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도 자녀만 거주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가 실거주를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체납액 1300만원을 현장에서 바로 납부했다. #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C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2600만원에 달한다. 체납기동팀이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C씨는 현장에서 500만원을 납부하고, 2100만원은 분납키로 했다. 용인시 체납기동팀이 고액체납자를 추적, 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 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고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기동팀을 운영해왔다. 시는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도 체납기동팀의 촘촘한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급히 마련한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납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