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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선 수입 수산물도 안심하고 드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횟집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 대다수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를 찾아내 계도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3명을 투입해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유통 또는 판매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ㆍ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각 업체들을 점검해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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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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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담당 공무원 대상 공사 현장 안전 체험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GS(주) 안전혁신학교에서 건축 인허가 및 공공건축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건축 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3~4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개구부 추락, 완강기 강하, 화재 시 비상탈출 등을 직접 실습하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사고발생 시 직접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법 등도 익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공사 현장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건설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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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맞이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일부터 3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1만 3940곳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전했다. 점검 품목은 동태·조기·대추·밤 등 제수용품 10종과 소고기·한과·홍삼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1만 3940곳으로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투입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인 참돔, 오징어, 갈치, 홍어 등은 중점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시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꼼꼼한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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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9일 도서관사업소 소속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 사회복지과, 기흥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수지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지선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감사 자료 작성 시 직위(직급) 통일해서 작성할 것과 「용인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한 작성을 당부했다. 또한, 처인구에도 아이돌봄사업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의 확대를 요청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및 고림동 작은도서관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연도별로 분류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 작성을 당부했다. 신민석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용인창의과학도서관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비 비율 고려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수의계약 업체를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폐지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해 학부모와 운영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남숙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청덕도서관에 대한 직영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동부도서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 중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추후 운영을 대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사업 효과성 판단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해 사업 관련 통계 및 현황에 대해 수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착오 입력 및 착오 접수를 최소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사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인사의 위촉을 검토하고, 회수불능 도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제공 시 배려를 하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행정을 당부하고,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시 고의성 및 반복성을 살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온·오프라인이 적절히 혼용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신축 도서관 건립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사전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오디오북 등 시각장애인의 대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동부도서관에는 미술작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당부하고, 서부도서관에는 수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다. 장정순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성복도서관의 경우 특성화 운영도 중요하나 주민 누구나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위원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강조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되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성복도서관 개관 후 소음, 도서 장수 부족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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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의 보건정책(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재영 의원은 3개구 보건소에 공통으로 인플루엔자 접종률 증대를 위한 노력 및 홍보 강화를 당부하고, 고소·고발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면서 위법행위가 확실한 경우 입증을 철저히 해 행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인원 및 제반 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요양시설 입소자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대상자의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명지선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출산 정책 효율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의료 및 약사 관계 법령 위반자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도시농부학교와 같이 만족도 높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은경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 건 등은 적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가용 인적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당부했다. 신민석 의원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사업 추진 전개 과정을 살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순 의원은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수지치매안심센터 이전 증축이 임대기간 종료 전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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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유·무료직업소개소 정기 점검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유·무료직업소개소 정기 점검 및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구는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구직자들이 안전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관내 직업소개소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점검 대상은 관내 직업소개소 42개소와 관외 위치한 지사 8개소 등 총 50개소다. 구는 불법 직업소개 행위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허위 구인 광고 및 직업소개 관련 부조리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업체 등을 단속해 행정지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점검은 물론 진단 검사도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정해진 구인구직 환경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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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불법 쪼개기’사전 차단 예방책 마련·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배관이나 출입구 등을 추가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 사용승인 전에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 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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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 1048곳이다. 점검 품목은 동태‧대추‧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인 소고기‧한과‧홍삼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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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부동산 시장 교란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맞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지구지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담합이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허위 매물 등 실수요자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원 수지구청장과 공인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지구지회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는 공인호 지회장 등 12명을 시민홍보단으로 위촉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수지구지회의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위촉된 각 공인중개사는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지인 투기 세력이나 가격담합 행위 등 특이한 거래 동향을 발견할 경우 구청 민원지적과에 즉시 통보키로 했다. 구는 제보 내용을 면밀히 살펴 경미한 경우에는 계도하고, 필요한 경우엔 국세청에 통보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인호 수지구지회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실 수요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인위적인 가격 조정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