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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은 합리적 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1년여 앞당겨 2025년 7월쯤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강선 연장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5년 뒤인 2026년까지 기다리기엔 도시 발전이 지연되므로 노선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 2~3년 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열어 경강선 연장 등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기 수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前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같은 건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7.97km의 일반철도를 잇는 것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건의한 12개의 노선에는 경강선 연장선을 비롯해 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나 화성시 전곡항까지(89.4km) 이어지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과 수서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61.1km)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사업 등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 뿐 아니라 시를 관통하는 3개 노선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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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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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척사대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일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가 개최한 ‘2024년 정기총회 및 척사대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세심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장애인과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 도시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생활밀착 시설에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는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개선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고 통학버스도 한 대 증차했다”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가 올해 문을 열고,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원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꼭 필요한 생활밀착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 용인특례시에 매우 감사하다”며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는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7명의 복지기관 관계자와 봉사자들이 장애인복지유공자 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 6명이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고, 8명이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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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5월까지 고기교 보수·보강공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장마에 대비해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오는 13일 착수해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전했다. 확장공사 전 안전을 위한 것으로 시는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들여 장마철 상습적 침수 등으로 노후화한 교량 상하부 바닥면을 보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보수·보강공사와는 별도로 고기교 확장 공사를 앞당기도록 경기도에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1일 발송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해결돼야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고기교 재가설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시는 2026년 말까지 고기교를 확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기교 보수·보강을 통해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도교를 신설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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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안전을 노래해, 봄(春)’ 제25회 119소방동요 참가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오는 5월에 열리는 2024년 경기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용인특례시 대표로 출전할 참가팀을 오는 15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소방동요 경연대회는 1999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25회째를 맞았으며, 어린이들이 노래를 통해 안전의식을 깨우고 안전을 쉽게 배우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이다. 작년에 개최한 제24회 경기도 대회는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됐고 학부모와 응원단으로 1,500여 좌석이 꽉 찰 정도로 성황리에 끝마쳤으며, 용인소방서에서는 처인구 포곡읍에 소재한 보라어린이집(유치부)의 원생들이 출전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올해 대회도 유치부와 초등부로 부문을 나눠 유치부는 소방동요, 초등부는 자유곡 1곡을 선곡해 5분 이내로 무대를 채우고 팀별 15~30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또한 소방과 안전을 주제로 자유롭게 편곡하되 명확한 주제 표현과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가신청은 13일 수요일까지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에게 참가 신청서류와 콘티를 제출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031-8021-0334)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로 안전을 쉽고 즐겁게 배우는 의미있는 경연의 장이 될 것 같다”라며 “차세대 안전 꿈나무들을 통해 소방안전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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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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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민간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머뭄> 공모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3월 29일까지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문화머뭄>’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머뭄>은 카페, 공방, 갤러리 등 민간공간의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공간이 위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경기도 내 6개 도시가 참여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모든 공간 31>’을 통해 용인 내 20개 민간 공간에서 문화 프로젝트 86회차 진행을 통해 1,187명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올해에는 용인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용인만의 민간문화공간 지원사업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처인구에 위치한 민간문화공간의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거점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단의 대표 사업인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단과 공간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머뭄>의 지원규모는 지원금 최대 300만원으로 13개 내외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자원과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문화로 머물고 싶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한다“고 전했다. 접수는 오는 3월 7일부터 29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용인시에 소재한 민간문화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참여 희망 공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14일 오후 2시에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 워크룸1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yi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팀(031-323-6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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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의 출입문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29일 전했다. 지난해 처음 지역 내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 시는 올해도 70곳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경사로 설치는 의무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약국 등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는 곳이 다수였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yi3668@nate.com)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르신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크게 호평받았던 사업”이라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행정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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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9일까지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전했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는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할 땐 2월 29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 공유하는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이용 동의한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서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매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확인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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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