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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릴레이 캠페인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지난 11일 안양경찰서 범계지구대(대장 은형기)에서 주관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릴레이 캠페인에 참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5년 2,444억. 2016년 1.924억. 2017년 2413억원으로 매년 2000억원 안팍에 머물러 있다가 올해 피해액이 6000억이 넘어설 예정이라 예년대비 3배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이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원인은 첫 번째는 중국이 대대적인 보이스 피싱 단속을 벌인 후 잡혀 들어갔던 범죄조직이 풀려나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으며, 둘째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유출. 거래가 심각하며, 셋째는 대포폰 개설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캠페인은 IBK기업은행 직원들과, 범계지구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에 중점을 맞추어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찰이미지를 홍보하고, 3C(연결, 조정,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 등을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조광희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의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협조 속에 지역주민들의 치안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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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형행사의 구슬땀 흘린 '숨은 영웅들'▲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용인시민체육공원을 상공에서 내려다 본 전경(광교저널 드론팀) ▲ 상공에서 내려다 본 용인시민체육공원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는 용인시민체육공원 개장(2018년 1월 30일) 후 첫 축구 경기인 대한민국여자축구팀과 아이슬란드팀의 A매치(올해 4월 6일) 경기 개최(1만5839명 관람)를 성공리에 이끌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5일 문화행사로서는 첫 행사인 슈퍼콘서크(2만5000여명 관람)를 성황리 개최했다. 연이어 큰 행사를 치루며 행사의 전반적 운영의 세세한 뒷바침을 통해 매끄러운 행사 진행과 함께 안전한 시설 운영에 구슬땀을 흘린 숨은 영웅의 활약도 빛났다. 그들은 바로 용인시민체육공원 관리자측인 용인도시공사 시민체육부의 임영록 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다. ▲시민체육부 임영록 부장이 박중희 대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5일 행사를 마치고 지난 6일 새벽 2시께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시민체육부 박중희 대리와 관계자들 ▲모든면에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는 시민체육부 임영록 부장(左) 전기담당 김한성 주임(右) ▲행사 당일 새벽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주형 주임 연합공동취재단(광교저널, 광교신문, 인팩트신문)은 임영록 부장과 박중희 대리에게 몆가지 질문을 하며 답을 들어본다. Q. 개장이래 첫 행사인 여자축구 A매치경기를 준비하며 힘들었거나 하고 싶은 말? A. 용인시민체육공원 개장 이후 최대 행사인 여자축구대표팀 A매치 유치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 하나는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언젠가는 꼭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유치해서 용인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리 고 싶었고, 다른 하나는 경기일까지 2주 남짓한 시간밖에 없어 준비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부담이 됐다. 하지만, 모든 것은 기우에 불과했고 우리 시민체육공원 직원은 부장님을 중심으로 천연잔디 생식과 비품 구매 설치 등을 일당백으로 처리해 대한축구협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최근 10년 이내 역대급 A매치 준비를 해준 것에 감사하다 는 말을 들었고 용인시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Q. 두 번째 행사인 이번 콘서트를 치르며 느낀점 또는 자신감? A. 용인시민체육공원 개장 이후 첫 콘서트 행사를 치렀다. 콘서트는 A매치와 또 달랐다. 일단 무대라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고 천연잔디에 많은 의자가 설치돼 관람석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큰 차이를 보인다. 무대와 의자설치는 트랙과 천연잔디의 훼손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들었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콘서트 행사를 벤치마킹 하기로 결정하고 잠실올림픽경기장과 인천아시아드경기장의 준비과정을 전수 체크해 큰 가닥을 잡고 행사 주관사와 협의해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트랙과 천연잔디의 큰 훼손은 보이고 있지 않다.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A매치는 다년간의 준비 노하우를 가진 대한축구협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반면 콘서트행사는 콘서트 기획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는 어느 업체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콘서트는 콘서트 행사 경험이 적은 업체가 기획해 준비과정에서 진행 일정이 늦어지거나 변동돼 혼란스럽게 한 것이 다소 있었지만, 변동이 있을 때 마다 행사 주관사와 서로 협의하며 준비해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무사히 잘 치뤘고 약 2만명의 많은 관람객이 용인시민체육공원을 찾아 주셨다. 앞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유치해야 할 행사는 많다. 경기도민체전과 같은 수일 동안 치러지는 체육행사, 남자 축구국가대표 경기, 초·중·고교 및 대학 축구, 육상 대회, 이번 콘서트와 같은 문화행사를 유치해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대형 콘서트 행사를 치러냄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민체육공원 직원은 어떠한 대형 행사도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용인시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다양한 행사 유치에 노력하겠다. Q. 시 관계 부서와 소통은 잘 되는지? A. 용인시 주무 부서인 체육진흥과와는 주기적인 협의를 통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한 활용방안 및 운영 등에 대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으며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 행사 준비를 하면서 용인시와 도시공사의 역할분담과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를 거쳐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도시공사는 시설물 관리 전반에 용인시는 주차 및 교통통제 및 인근 주민 소음 등의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둬 진행하기로 하여 큰 민원 없이 무사히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다만, 용인시민체육공원은 시설 운영의 필수 운영 인력만 배치되어 A매치 및 대형 콘서트와 같은 행사 진행에 대한 직원의 업무 과중과 행사 유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 Q. 잔디관리 요령은? A.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현재 조경직 직원 1명이 잔디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어 잔디를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은 타 시설과 많이 비교되는 점으로 서울 월드컵경기장, 울산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곳은 직영으로 잔디관리 직원만 10여 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인근에 수원 월드컵경기장, 성남 탄천종합경기장은 천연잔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받고 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천연잔디는 켄터키블루그라스 종으로 병충해 및 기후에 상당히 민감하여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경직 직원이 항상 천연잔디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타 경기장 및 관내 잔디 전문 업체에 자문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Q. 시설관리 경력? A. 용인시민체육공원 직원의 시설관리 경력사항은 시민체육부 부장인 임영록 부장은 아르피아체육부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경영지원부, 복지지원부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용인시 전문체육시설(용인시민체육공원, 용인실내체육관, 용인종합운동장)을 관장하는 시민체육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직원도 아르피아체육공원, 용인자연휴양림, 용인평온의 숲 등의 많은 시설관리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과 2017년 신규 채용된 기계, 전기, 건축, 조경, 통신 등의 전문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직원과 함께 현재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Q. 행사를 치르면서 열악한 환경은 없었는지? A.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법으로 명시된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인력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은 대형 시설이라 여러 방면의 직원을 필요로 한다. 앞서 말했듯이 행정, 기계, 전기, 건축, 조경, 통신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대형 행사를 치르면 준비과정이 길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직원이 해결해야 된다. 행사 당일 방재실 및 방송실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대처를 할 수 있는 직원과 행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즉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준비 시 무대 등 구조물 설치로 인한 트랙 및 천연잔디에 많은 설치물들이 들어오는데 기획업체와 사전에 모든 협의가 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이를 통제해야 하며, 시설물 철거는 야간 동안 밤을 새워 진행됐는 데 철거 시 트랙 및 천연잔디 등 시설물 훼손이 되지 않게 지켜보며 통제해야 된다. 또한,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방역을 실시해야만 했고 우리 체육공원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우리 도시공사 타 부서 인력 지원을 받아 방역을 실시했다. 한편 공식 큰 행사를 두 번 치룬 용인도시공사 시민체육부 임영록 부장 체제는 유사시 용인시민들이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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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의왕내손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논의[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장태환 도의원(더민주, 의왕2)은 의왕내손가구역 일부 주민들과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왕내손가구역은 2008년 7월 18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2011년 5월 4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 됐으나 현재까지 더 이상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부칙 제5조에 의거해 의왕내손가구역은 2020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해당주민은 158세대 중 약 45%의 세대가 재개발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고, 10여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불편함과 재산권 침해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재개발 해제의 대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장태환 도의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합원들의 의지와 협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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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노인문화축제' 참석해[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8일(화)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노인문화축제”에 참석해 축하했다. 안 부의장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 1997년 ‘노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면서,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직접 말하는 ‘사람 책’이 되어 삶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사업과 같이, 최근 어르신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사회참여를 높이는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사회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기능을 함께 갖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경기도 인구가 1,360만명을 넘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노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예산 지원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더 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열경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을 비롯한 4개구 지회장, 경기도의회 박옥분 위원장·이필근(수원3)·김직란·김은주·최종현·이애형 의원,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및 지역 어르신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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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미세먼지 ‘매우나쁨’[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철도 차량 내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차량 내부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차량 내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우이신설선이 171㎍/㎥으로 가장 높았고, 4호선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모두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151~㎍/㎥) 수준이다. 2018년 4차례에 걸친 측정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인 것도 우이신설선(190㎍/㎥)이다. 4번 중 3번은 ‘매우나쁨’수준인 180㎍/㎥가 넘는 측정결과를 보였다. 우이신설선 개통 시기는 2017년 9월인데, 서울지하철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다. 시설 노후화와 미세먼지 농도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호선도 평균적으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5호선 135㎍/㎥, 2호선 134㎍/㎥, 3호선 132㎍/㎥, 1호선·9호선 131㎍/㎥로 대체적으로 130㎍/㎥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나쁨(100~㎍/㎥)’수준이다. 송 의원은 “지하철 내부 미세먼지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200㎍/㎥로 너무 느슨한 탓이다. 천만 수도권 인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인 만큼 권고기준 농도를 낮춰, 지하철 차량 내부 공기질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50㎍/㎥에서 100㎍/㎥으로 한층 강화됐지만, 지하철 내부의 미세먼지는 권고기준 200㎍/㎥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지하철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건강보전을 위해 권고기준 조정 및 충분한 미세먼지저감 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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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 주민과 함께 ‘하남선 공사현장 시찰’[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일 도의원 (하남1)은 7일 신장2동 주민자치위원회(조창환 위원장) 위원들과 함께 지하철 하남선5공구(가칭 검단산역)를 시찰했다. 이날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시찰에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장과 박경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시민들이 지하철 건설 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으시다.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것도 도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시민들을 모시고 현장 시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철도건설 관계자는 “차질 없는 일정 진행과 안전한 공사현장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남선 5공구 검단산구간은 총사업비 9,868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2011년 착공이후 9년 만인 2020년 말 개통할 예정이며, 올해 본선터널 공사, 환기구 슬라브 설치, 정거장 구조물 설치 및 지하 지장물 복구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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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안혜영,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경축 타종식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3일(목) 수원화성에서 개최된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경축 타종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안 부의장은 “올해 56회를 맞은 수원화성문화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 도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말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혜경궁홍씨에 대한 효심과 백성을 근본으로 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재현된 축제가 바로 수원화성문화제”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부터 이어지는 정조대왕의 능행차 재현, 음식축제 등 역사적 의미를 담은 행사 대부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태풍 미탁으로 인해 취소되었다.”며 “그동안 행사를 준비해온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집행부와 행렬단 등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수원시민과 도민들께 안타까움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4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의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정조대왕이 보여주신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태풍 미탁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박광온·김영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황수영·김은주·최종현·김장일 의원과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축 타종식에 이어 “제8회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 안 부의장은 수원시규방공예연구회(권영원 회장)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규방공예가들과 수상자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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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채권 추심위해···3일마다 한번 씩 초본 떼어가기도[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최근 5년간(2014~2019.08) 3천4백만 건 이상 발급되었고, 3일에 1번씩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3,440만 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559만 건, 2015년 593만 건, 2016년 632만 건, 2017년 655만 건, 2018년 580만건, 2019년(8월까지) 420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약 50만건, 하루 평균 약 2만4천 건(업무일 기준)이 발급되는 셈이다.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의 대상이 된 인원은 2014년 298만 명, 2015년 286만 명, 2016년 280만 명, 2017년 275만 명, 2018년 250만명, 2019년(8월까지) 211만 명으로 나타났다. 1냔 동안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연간 수십차례 반복적으로 발급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가장 많이 발급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0건, 2015년 47건, 2016년 44건, 2017년 48건, 2018년 52건이었으며, 2019년 8월까지 53건의 초본이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2018년에 가장 많이 초본 발급이 청구된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올해 최다 발급 대상자는 업무일 기준 3일에 한번 꼴로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실 상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연간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며, 채권추심업자(금융·보험업 관련 법인 등)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채무자의 현재의 주소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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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송옥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강화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 한‘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으로 증가해 2018년 점검 사업장 5곳 중 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6월 기준 위반율은 33.3%으로 나타났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859개에 달하였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가 816건(95%), 과태료가 43건(5%)로 전체 제재건수의 95%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조치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남녀고용평등법」법 위반 건수가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79건, 2017년 225건, 2018년 3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8년 5월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가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특히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 중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5%에 불과한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이 중요한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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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서 입상▲지난달 27일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장려상을 수상하고 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달 2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도내 각 지역의 도시재생 분야에서 주민들의 참여 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올해는 부천, 수원, 의정부 등 10개 시 16팀이 참여해 경연을 벌였다. 시 대표로 이 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중앙시장 일대 지역상인과 주민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중앙시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분진제거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청년상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축제 등의 콘텐츠를 만든 것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중앙시장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힘을 얻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