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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미나,“이게 올바른 교육현장이냐” 질타▲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행감에서 경기교육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비교육적인 학교현장 실태를 지적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행감에서 경기교육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비교육적인 학교현장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권미나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시 모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루열기, 하루닫기’제도를 언급하며 “본래 취지는 아이들이 싸운 후 사과하고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 시작됐는데 현재는 친구에 대한 공식적인 고자질, 공개재판으로 취지가 퇴색돼 오히려 갈등을 조작”시키고 있다며 “이게 올바른 교육현장이냐” 며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1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권 의원은 교육장, 장학관의 임용규정이 2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 기준으로, 법적근거 없는 규정으로 인해 교육행정의 꿈을 펼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 규정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활동비는 누리과정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ICT교육, 기자재, 프로그램 개발 관련 실제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교육활동비의 증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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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종섭,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감 지적 2탄▲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고용안정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남종섭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IMF 이후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생긴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통한 신분보장이 그 만큼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였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남 의원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집계는 183개 직종 45,00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35,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1만명이나 간극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는, 박정범 행정국장으로부터 “기간제 및 시간강사, 용역근로자가 포함돼 그렇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남 의원은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논의를 할 것 아니냐”고 말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심의를 앞두고 도중에 해고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언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제적인 보호 지침이 필요한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며 즉각 공문을 시행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학교가 업체에 위탁 고용한 당직 용역 근로자와 청소 용역 근로자가 업체로부터 체불된 임금이 지난 5년간 20개 학교에서 1억 1,800만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이는 근로자 1명당 평균 120만원의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업체가 용역 근로자의 약한 위치를 악용해 임금과 퇴직금을 이렇게 체불하는데도 교육청이 사인간 거래라 하여 수수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런 업체와 학교가 계속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이런 갑질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악덕 업체와는 학교가 영구히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청도 위탁이 아닌 직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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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배식봉사를 마치고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3일 용인의 강남대학교 부설 장애인학교인 강남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안철수 대표는 정중규 장애인위원장, 권오진 자원봉사위원장과 당원들은 학습현장을 돌아보고 배식봉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당은 9월 당직개편에 자원봉사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해 문제해결 정당으로의 민생의 현장 챙기기 일환으로 나선 것이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3일 용인의 강남대학교 부설 장애인학교인 강남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그동안 서울의 일부지역에서 장애인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돼 난항을 격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장애를 가진 분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는 학교에 감사하다”며“당의 장애인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장애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일반인보다 기능적, 정서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교육과 재활을 통해 기능을 회복하는 장애인교육시설은 장기적이어야 한다”며“현재 부족한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강남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강남대학교 윤신일 총장은 장애를 가진 학생 부모의 “내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는 말을 인용하며 “장애인교육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강남학교처럼 대학에서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학부모 대표는“장애아가 지금 학교 다닐 때는 안정되나 졸업 후 지원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 안철수 대표는 강남학교를 찾아 배식봉사를 마치고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편 용인강남학교는 강남대학교가 토지를 기부하고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75억원씩 150억원을 지원해 2011년 설립해 150여명을 교육하고 있다. 권오진 국민의당 자원봉사위원장은“자봉위 활동을 통해 사회각층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로 돕고 문제해결에 법률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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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종섭,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감서 ‘지적’▲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각종 차별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앞 다퉈 경기도교육청을 떠나려 한다고 지적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각종 차별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앞 다퉈 경기도교육청을 떠나려 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수 증가와 대규모 시설 투자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술직공무원 천시로 인해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있다고 즉각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남종섭 의원은 “기술직공무원들이 올해 만도 100여명이나 경기도교육청을 떠나기 위해 전출신청을 내고 있고, 전입공고를 내도 전입을 오려는 지원자는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관리해야할 시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정원은 제대로 증원되지 못하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고,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기술직공무원의 무덤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남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채용인원의 34.2%가 사직이나 전출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힘들게 들어온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나갈 만큼 기술직공무원들은 힘들어하는데 왜 행정직 증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인력이 충원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 행정직은 결원률이 1.6%이지만, 기술직의 결원률은 그 10배인 11.8%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정원확보에 나서야 하며, 중장기적인 인력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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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학년도 수능, 전국85개 시험지구에서 동시출발~~▲ 시험장 관계자는 "학생들이 시험치루는데 신경쓰이지 않게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오전 8시 20분이후로 굳게 닫혀진 교문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16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사상초유 연기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경기도 교육청 41지구 13시험장인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성지고등학교에 무사히 치뤄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오전 8시20분까지 수험생들은 이상없이 등교해 교문을 열일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진으로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를 직접 겪은 포항지역 수험생들은 지난 1주일간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시험을 준비했다는 말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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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도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평택‧안성시가 38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평택‧안성시가 38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연구결과는 상수원 규제를 풀면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평택호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용인‧안성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반대해 온 평택시의 주장을 뒤집은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경기도와 용인시‧평택시‧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경기도와 용인시‧평택시‧안성시 등이 연구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진행됐으며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결과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됐던 수질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을 때와 유지했을 때를 놓고 2023년까지 평택호와 송탄‧유천취수장의 수질에 미칠 영향을 예측했다. 예측 결과 평택호의 경우 해제하지 않았을 때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1.05ppm이지만 해제하더라도 11.19~11.33ppm으로 수질악화 정도가 2% 내외에 불과했다. 송탄취수장 바로 아래 지점의 수질도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2.44ppm이지만 해제한 후에는 2.97~3.54ppm로 다소 증가했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유천취수장 아래 지점도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가 5.94ppm이지만 해제한 후 6.33~6.86ppm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수질측정 기준이 호소는 COD, 하천은 BOD로 함) ▲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평택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16만2,960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광역상수도 재분배, 비상급수 관로 추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3가지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진위 사이 광역상수도 관로와 남사배수지에 비상급수 관로를 신설하고, 고덕통합처리시설 등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재이용하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그동안 용인시가 내놓은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3개시가 갈등을 마무리하고 연구결과를 수용해 해제절차에 돌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 주변(평택시 진위면) 3.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 주변(평택시 유천동) 0.982㎢에 걸쳐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상류지역에는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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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찬민, 알려주고 풀어주고, 대신 해결까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3년여 동안 관내 기업들을 안내하거나 직접 규제를 풀어 애로를 해소한 주요 사례 7건을 21일 발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3년여 동안 관내 기업들을 안내하거나 직접 규제를 풀어 애로를 해소한 주요 사례 7건을 21일 발표했다. 관련 사례를 공유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해결된 기업들의 애로는 20~30여년씩 묵은 것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공직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관련 기업들은 용인시의 지원에 화답하듯 적극 투자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 사례들을 소개한다. 모르면 적극 알려줘서 푼다 기업들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용인시는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가능한 규정들을 찾아내 기업들을 도왔다. ㈜용인창고는 지난 2013년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601-1 일대 화물터미널 사업 부지를 경매로 사들였다. 1993년 시작된 이곳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외환위기 때 이미 한 차례 시행자가 바뀌었고 새 시행자인 J사마저 자금난을 겪던 상태였다. ㈜용인창고는 이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해 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용인시에 전 시행자의 사업권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 이에 시는 ㈜용인창고 측을 기획재정부까지 안내해 사업권 취소 시 해당 토지를 개발할 수 없게 돼 지가가 급락하고 환매소송이 이어져 대규모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또 자금력이 있으니 J사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토록 조언했다. 이를 통해 J사는 손실 일부를 회복했고, ㈜용인창고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확보하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회사가 급성장함에 따라 기흥구 보라동 314-1 일대 기존 연구소 확장과 신규 제조설비 투자가 시급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소는 자연녹지지역에 있고 일부가 공원으로 묶여 있어 신·증축이 불가능했다. 시는 민간이 공원용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토지를 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고, 이곳과 가까운 이동면 덕성2산단에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조언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보라동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고 남는 토지와 기존 연구시설 부지를 합쳐 23만1,764㎡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연구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일양약품은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110 일대 기존 본사와 공장 부지가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제한 규정에 묶여 있어 충북 음성이나 전북 군산 등으로 일반의약품 공장을 분산시킨 상태였다. 또 증설이 불가능한 용인공장도 아예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단지는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일양약품은 이곳 6만6,884㎡에 일양히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본사와 연구소 등으로 활용하고 관련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풀 수 있으면 직접 풀어준다 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시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적극 풀어 기업이나 기관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녹십자의 경우 50여년간 근거지였던 기흥구 구갈 역세권이 개발되자 백신공장은 전남 화순으로, 일반의약품은 충북 오창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지방이전 후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커 신규 사업인 셀센터 만큼은 본사가 있는 용인에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기흥구 보정동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연구소 이외 용도는 들어올 수 없기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던 중이었다. 사정을 알게 된 시는 2015년 4월 녹십자홀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이곳에 셀센터를 열게 했다. 녹십자는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보정동) 일대 5만9,21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9만7,093.5㎡ 규모 셀센터를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2008년 기흥구 중동 724의7 일대 7만2,959㎡에 755병상 규모 동백세브란스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2012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2015년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시는 이에 2016년 8월 수익성 보전을 위한 ‘의료복합산단’ 조성을 제안했다. 이어 9월 연세대 의료원장과의 1차면담을 시작으로 20차례가 넘는 회동을 하면서 산단 조성과 함께 병원 건립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세대는 지난 6월 경기도·용인시와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가칭)과 연세의료복합단지 투자 및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병원 건립 공사를 재개했다. 연세대는 2020년까지 이 일대 20만8,973㎡에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규제도 대신 해결한다 ▲ 정찬민 용인시장 시 일대는 수도권 규제나 팔당상수원 규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덩어리 규제들이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어 기업들의 운신이 쉽지 않다. 시는 관련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신해 정부를 설득해서 문제를 풀었다. 안과의약품 전문업체인 태준제약은 해외매출이 급증해 처인구 남사면 북리 공장을 증설해야 했다. 그런데 84년 입주 때 준농림지역이던 이곳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됐다. 특히 2015년 2차 증설을 하면서 인접 토지(잡종지) 일부를 포함해야 했는데 건폐율 20% 규정에 묶여 증설이 불가능했다. 시는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정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덕분에 태준제약은 대지면적을 당초 2만9,216㎡에서 3만1,254㎡로 늘려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제일약품은 백암면 근곡리 일대 기존 공장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28년 동안 증설에 어려움을 겪다가 충북 오송 등으로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국토부 지침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상충해 도저히 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제일약품에 대해 관련 지침 예외를 적용해 산단 개발을 허용했다. 제일약품은 2015년 이 일대 5만9,998㎡ 부지에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해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업들의 애로를 풀어 나갔다. 정찬민 용인시장은“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십 번, 백 번이라도 찾아가야 한다”며 “기업 차원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공직자들이 적극 풀어줘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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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지자체 유일···국제의료사업 '복지부장관상'수상▲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2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MEDICAL KOREA 2017(제8회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공로상을 수상한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2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MEDICAL KOREA 2017(제8회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공로상을 수상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국제의료사업 추진을 통한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도는 세계보건의료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경기국제의료협회 등 의료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국제의료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또한 올해는 보건의료 세계화 노력에 대응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했다. 이는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2016.2.24.제정)’에 따라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러시아, CIS지역 및 베트남, 중국 등과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통한 의료산업 해외진출기반 및 의료 한류를 주도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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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기열, 사회복지공제회 김홍규 대표와 왜?▲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20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김홍규 대표를 만나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통합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20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김홍규 대표를 만나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통합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홍규 대표는 “사회복지사들과 경기도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조성해온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비교해 누적회원, 적립금 등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통합이 논의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공제회가 원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조승철 회장 또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성장해온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 및 보육 교직원들의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음에도 효율성의 잣대로만 통합이라는 대안책이 논의되는 것이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대안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통합 운영에 관한 건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경기도의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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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행감, 교육위 권미나"학폭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권 의원은 학폭위가 학교안에서 운영되다보니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맡댄 하나의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학부모, 변호사, 경찰, 의뢰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과연 학교폭력 문제를 얼마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결하는지 의문”이라며“학폭위의 학교폭력 처리과정을 보면 전문성 없는 구성원들이 사법기관의 행세를 하며 가해학생에게는 형을 집행하는 인식마져 주고 있다”며“자칫 인민재판으로 학생을 범죄자 취급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학교는 학교 폭력을 선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처벌이 아닌 선도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많다”며“학교안에 학폭위를 둬 학교를 또 하나의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지자체가 함께 하나의 전담기관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조직개편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