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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재외한인사회 교류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정희시 의원, 재외한인사회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현화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외교연구포럼 정희시 회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5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재외한인사회 및 지역지방정부와 경기도의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차체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과 경기도 재외동포의 현황과 향후 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해 논의하였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이창언 책임연구원은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재외동포를 만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야 하나 서비스 제공이 충분치 못하고 정보를 얻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재외동포들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연구포럼의 회원인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재외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애국심 있는 리더들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은 “이 연구를 계기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재외동포 관련 지원 사업과 교류사업이 잘 이뤄지려면 재외동포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도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은 있지만 재외동포지원 조례가 없어 이들의 권인 보호나 생활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송치용 의원, 김장일 의원, 이창언 경기시민연구 책임연구원, 유명화 공동연구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공동소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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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참석▲장현국 의장,지난 25일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참석 [광교저널 경기/안준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본주택은 시장의 재화나 투자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도민이 삶을 사는 주거지로서 본연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오늘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이 주거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김명원(더민주, 부천6)․심규순(더민주, 안양4)․최만식(더민주, 성남1)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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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의정 체험형 전시관‘(가칭)라키비움’건립 본격화▲장현국 의장, 의정 체험형 전시관 라키비움 건립사업 본격화 [광교저널 경기/유현화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0년 만의 의사당 이전을 앞두고 의정 체험형 전시관인 ‘(가칭)라키비움(Larchibeum)’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 ‘(가칭)라키비움’이란 도서관(Library), 아카이브(Archive),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도서관 기능이 있는 박물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라키비움 건립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개최하고, 전국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광역의회로서 개회 66주년을 맞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특화 전자도서관이 공존하는 기념비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라키비움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괄계획가(PM)로 위촉된 고재민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도서관 건축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로서 발주단계부터 준공까지 설계 및 사업단계별 전 과정을 감독·조정하며 라키비움 건립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라키비움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4)과 부단장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자문단 운영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시작과 품질확보, 전시콘텐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총괄계획가를 비롯한 박태희(더민주, 양주1)·김진일(더민주, 하남1)·황대호(더민주, 수원4) 의원과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이 참석했다. 라키비움은 광교 신청사 1층에 건립될 예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모의 의정활동’, ‘의회의 역사와 역할’, ‘자치분권의 개념’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 콘텐츠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다. 장현국 의장은 “라키비움은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참여형 전시공간을 통해 소통중심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라키비움 사업은 지난 2월 17일 전시연출사업 입찰공고를 시작했으며, 시설명칭 공모와 콘텐츠개발, 인력확충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말 사업완료 후 도민에 개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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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지난 18일 개최하고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거점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등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거점배출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선별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철저히 분리배출하여 관리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질병유발 및 신체 손상 등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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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대응 노력 당부▲정윤경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적극적 대응 노력 당부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지난 16일 열었다. 업무보고 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은 후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장들과의 만남에서 3월 조직개편이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차 회의에서는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임채철 부위원장(더민주, 성남5)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컨텐츠의 활용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고, 김종찬 의원(더민주, 안양2)은 “조직개편시 나타난 일반직과 전문직간의 인사의 불균형이 장기적 안목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들은 △기존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변화요구 △혁신교육사업 추진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노력과 경기혁신교육 패러다임전환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한 세심한 준비 △코로나19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합적 대처 방안 마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안과 밖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및 부적응의 문제 해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 △교육공동체간 갈등의 조정관리 노력 등 변화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경근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새로 부임한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의원 본연의 임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치며, 정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이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줄 것과 각종 계약업무 추진이 공정하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하여는 위기의 순간 빛나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직속기관에는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현장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방역 및 원격수업 등 새학기 준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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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시작전 현장실태 파악·반영 요구▲김직란 의원,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시작전 현장실태 파악·반영 요구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7일 경기도 교통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 및 버스업체의 재정 현황 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질의하였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근절 및 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설명하며 “버스정류소의 승객 대기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인 것은 맞지만, 정차벨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 차원에서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제 버스운수종사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는지”를 질의하며 3월1일부터 실시될 승차벨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않고 있다”며 “도민 및 운수업체에서도 시범사업 중인 승차벨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현장에서는 승차벨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몇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버스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과 주차환경개선 추진시 주차장 설치비 최대한도 10억 원으로 제한되어있던 것을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10억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조례안이 도민들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국장은 “도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관련하여 “최근 사모펀드가 관여된 버스업계에서 전기버스도입, 충천시설설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버스업체의 자부담을 펀드로 조성하고, 이자 등 경비를 운수업체 수입에서 지출하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운수종사 몫,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버스업체 재정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박 국장은 “현재 사모펀드가 도민 및 버스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준비 등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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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 불합리한 점 개선 노력 결실 맺어▲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이창균 의원은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감장치 미개발로 폐차를 해야만 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상향과 기존 신차 구입 시만 지원된 보조금을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환경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차량은 세금을 내는 자산이므로 폐기처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노후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들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에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차만 가능한 저감장치 미개발(부착 불가차량 포함) 차량 보조금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20.10월 개정 기 반영)이 추가 지원되고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2배(300만원→600만원)로 상향되며 그간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되었던 보조금도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중고차 구매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며 소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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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연구용역 마무리···설치 ‘가시화’▲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가칭)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부터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핵심 정책인 ‘북부분원 설치’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위원장 문경희, 이하 추진위)는 이날 북부분원 설치 예정 장소인 경기도북부청사 별관5층에서 보고회를 열고,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행정학회 박종혁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북부분원 구성방안, 기대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북부분원은 경기도북부청사 별관 5층에 의원 집무공간과 휴게공간으로 이뤄진 ‘스마트 워크센터’와 상임위 및 원격화상 회의실로 구성된 ‘회의공간’으로 꾸려진다. 북부분원 신설로 경기도북부청사 및 북부지역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이 경기북부 업무공간에서 이뤄지게 됨에 따라, 북부지역에 소관부서를 둔 상임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와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농정해양위, 교육기획위, 교육행정위 등으로, 지난해 6개 상임위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총 184일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734명의 북부지역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북부지역 시·군청 및 교육청, 민원인과 의회 간 이동거리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장비와 유류비, 시간절약 등의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방안 구체화, 비용편익분석 실시, 구체적 활용방안 및 조직구성안 마련 등의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4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북부분원 설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이라며 “북부분원이 의원과 북부청 공무원의 편리성 증대뿐 아니라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끝까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추진위 위원인 추진위 위원인 권재형(더민주, 의정부3)·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심민자(더민주, 김포1)·김지나(민생당, 비례)·김진일(더민주, 하남1)·조성환(더민주, 파주1)·최경자(더민주, 의정부1)·김원기(더민주, 의정부4) 의원과 외부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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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첫 결실 맺어▲이창균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년 12월말 기준 훼손지정비사업은 ▲남양주 91건 ▲하남시 27건 ▲구리시 3건 ▲고양시 2건 ▲안산시 3건 등 총 126건이 접수되었으나 이중 36건이 도와 협의진행 중이고 국토부에 협의요청 신청은 4건(남양주 2건, 하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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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도의원 초청 주요 업무보고회▲경기도의회 초청 업무보고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경기도의회 의원 7명을 초청하여 지난 2020년 업무성과와 2021년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업무보고회 및 소방행정 발전방안 모색, 소통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지난 5일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정담회는 도정 주요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석환 의원, 진용복 의원, 남종섭 의원, 김용찬 의원, 유영호 의원, 김중식 의원, 고찬석 의원이 참석하였고,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추진 ▲성복119안전센터 신축공사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안전한 용인시’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도의원들은 지난 2020년 업무성과와 2021년 당면 현안업무를 청취해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고생하는 용인소방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은 “정책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주시는 도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