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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노위, '배달앱 문제와 대안' 주제로 토론회 개최▲경제노동위원회, 배달 플랫폼 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지난 29일 오후 3시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소속 의원, 道 관련 부서 공무원, 플랫폼 전문가, 배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과도한 수수료 인상 논란이 벌어진 이후 경기도는 이에 대응하여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인 일부 민간앱과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앱 실효성에 대해 통찰해 보고 해법을 찾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경우 이들의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8.7%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여 공공앱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어플공급자로서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수없이 축적된 ‘경험’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량은 민간에 미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이 수행하는 상생의 범위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스타트업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앱으로 배달 시장의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참여할 경우, 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아 공공은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BEYOND X의 김철민 대표에디터는 “어플을 활용한 판매가 확대되면서 업자들이 음식 맛이나 재료, 위생 같은 본질적인 부분보다, 리뷰 관리나 할인 판매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언급하며, “우체국택배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성격이 혼재된 영역의 성공사례도 있으므로, 공공앱이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제머나이소프트의 강진욱 대표는 “공공앱이 단순히 민간앱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좋은 추진 배경과 의도만으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본, 경험을 갖춘 민간과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공공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여야 하며, 식당·음식 외 여타 분야의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허니비즈의 이강원 변호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 민간의 결합에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며, “지역화폐, 위치기반 서비스,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자체와의 상생 모델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영주 의원(무소속,양평1)은 “배달주문-배달중개의 분리, 라이더의 안전과 운송 수단 문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시장 재편 등 배달앱과 관련한 무궁무진한 논의가 산적해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앱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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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덕분입니다! 1,370만 도민과 응원합니다!”[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전체 의원들이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인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手語) 동작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해시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원 손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쓴 채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했다.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기구인 ‘비상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수어와 함께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도 “대한민국의 영웅인 의료진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의원들은 다함께 수어동작을 하고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도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덕분에 챌린지’를 실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송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는 의료진께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진심을 전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밝힌 뒤, “제 아무리 커다란 위기라도 연대하고 협력하면 잘 이겨낼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1,370만 도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덕분에 챌린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해 의회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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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전국 최초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교전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례안에는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 사후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11월에 고령장애인 삶의 질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보고서 검토를 비롯해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간 조례 제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내 음지에 계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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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학교 내에서의 교통안전 강화 규정 마련▲엄교섭 의원,은 지난 23일 학교 내 교통안전 강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서 가결됐다.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43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와 학생 보행로를 분리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했으며,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한 학교장의 교통안전지도를 규정하고 교육공동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에 대해 학교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민식이법’시행의 배경이 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는 학교와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조례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엄교섭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장은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수)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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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 상임위 통과▲국중현 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프로그램인 ‘행복 카쉐어링’을 이용 할 때,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스노우 체인, 윈터 타이어 등 겨울철 차량안전을 위한 안전 물품을 비치‧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도는 시‧군에 따라 차량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사용을, △성실납세자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해당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중현 의원은 행복 카쉐어링을 사용하는 도민이 임산부 또는 성실납세자의 차량이라는 표지를 요청할 때 도지사가 이를 발급 하도록 시‧군에 요청 할 수 있는 한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자보건 수첩 등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겨울철 공용차량에 윈터타이어와 스프레이형 체인 등 안전장비를 장착해 블랙아이스 등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도민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자치법규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의”라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들이 행복카쉐어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재 도민들이 민‧관의 구분 없이 공유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편”이라면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카쉐어링, 렌터카 업체가 블랙아이스 공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노력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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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미숙한 경기도의 행정에 ‘엄중경고’[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안건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무상 대부 계약을 연장한 경기도인재가발원의 안일한 행정에 질타를 쏟아냈다. 현재, 무상대부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도의회의 동의 없이 경기도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 문제의 단초였다.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인재 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부서와 기관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지난 2013년부터 도 인재개발원내 건물 면적 약 1,900㎡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관광공사는 향후 3년간 약 5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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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 순화용어 사용 독려[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 청산을 위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투 용어’를 순화용어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본어 투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강제적으로 유입된 한자어로, 국립국어원의 국어 순화 자료집(2003년),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2012년)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순화 대상 일본어 투 용어는 ‘가건물, 간담회, 수취인, 시말서, 행선지’ 등이 있고, 이는 각각 ‘임시 건물, 정담회(또는 대화모임), 받는 이, 경위서, 가는 곳’으로 순화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 김경호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언어사용은 사회 전체의 언어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일제 잔재 용어를 청산하고, 바르고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바른 언어환경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지난해 11월 5일 구성돼 오는 11월 4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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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송한준 의장,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실시▲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이 제21대 총선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지난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송한준 의장은 사전투표 첫 날인 이날 오전 11시 안산시 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을 찾았다. 송 의장은 투표에 앞서 발열 체크를 하고 비치된 세정제로 손 소독을 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 후 투표를 마쳤다. 송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투표를 꺼리시는 분들이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오늘 사전투표를 했다”며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감염우려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만큼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올해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에게 사전투표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4·15총선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11일) 이틀 간 전국 3천508개, 경기도 54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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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의정부시 학원연합회 운영 애로사항 청취▲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6일 의정부상담소서 의정부시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내 학원연합회 관계자 7명과 의정부시 교육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학원 휴원 권고 방침에 따라 학원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학원시설 방역 지원 요구사항 등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권고 방침 동참과 방역 지침 등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평균매출이 70~80%(100% 감소도 있음)이상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의 지출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의정부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했다. 요구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에 반드시 휴원학원과 휴원계획인 학원들을 포함하여 논의 ▲경기도내 타 지자체 교육서비스업 지원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 행정명령 7가지 수칙 준수 학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 금지 ▲감염병 차단을 위한 학원들의 주기적 방역과 소독지원” 등으로 “지난주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으로 타 지역에 비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져 장기간 학원 운영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정명령 등에 현재 학원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차후 포함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며 “의정부시가 여건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노력하고 방역 또한, 차후 지원과 대책이 나오면 통보 후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역사상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동참하는 정신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다른 기초 자치단체의 학원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지혜를 주문했으며,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역을 확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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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고덕신도시 15~16블럭 입주민들 만나▲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7일 평택상담소에서 고덕신도시 15~16블럭 입주민을 만나 애로사항 청취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 7일 평택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주택국, LH 토지공사, 평택시 교통행정과, 평택시 공원과, 고덕신도시 발전협의회 회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고덕신도시 15~16블럭 진입로 문제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신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고덕신도시 발전협의회 대표자는 “고덕신도시 15~16블록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교통신호체계와 횡단보도 미설치 등으로 블럭 전체가 섬으로 갇혀있고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며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없어 차량의 진출입도 막혀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와 같이 고덕 IC를 통해 15~16블록으로 진입하려면 11~13블록을 크게 우회해 진입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관계기관들이 상호 협조해 횡단보도 설치 및 좌회전, 직진 및 유턴 등의 신호체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심사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오명근 의원은 “여러 사항이 어렵더라도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인 만큼 오늘 건의된 사항에 대해 LH 토지공사 측에는 경기도와 국토부에 직접 방문해 현안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해 줄 것과 평택시 관계자에게는 경기도와 국토부, LH 토지공사, 평택경찰서 협의를 통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