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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1일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동참[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일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열린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나눔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겨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라며 “특히 올 겨울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사랑의 온도는 2016년 이후 3년 만에 목표치인 100℃를 넘겼다”며 “지난해 빛났던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올해 경기도에서 사랑의 온도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1,37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에 대한 사랑의 불을 지피고, 구석진 곳을 데우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장섭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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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위원장, 도교육청 북부청사 코로나 19 수능 준비 상황 점검[광교저널 경기도/유현화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의원은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5)과 12월 1일(화) 오전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방역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교육청 수능 준비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북부청사 방문은 경기교육의 동반자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접 코로나 상황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수능시험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도내 137,690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문이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 교실당 학생수, 발열체크를 위해 6시 30분으로 앞당겨진 입실시간, 책상 칸막이 설치 및 마스크 필수 착용, 수능장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올해 달라진 세부사항을 보고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수원 등 19개 지구, 361개 학교, 6,899개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능시험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년 대비 수험생수가 14,743명 감소했지만 코로나19 대비 1개 교실 당 학생 배치를 감소시킴에 따라 시험장인 학교와 시험실 총 수는 증가했다. 또한, 올해 수능에서 방역이 주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면서 예년과 달리 5천명의 방역요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특별히, 수능 아침 발열체크 결과 37.5 도 이상 유증상자와 기존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준비 상황과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 설치 및 운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코로나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도지사께서 수능 방역에 관심을 갖고 도교육청 상황실에 도청 직원을 파견해 주셔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수능 시험장 준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일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히면서 “수험생들은 수능 날까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수능 당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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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교육행정 방향 "교육수요자 중심 접근" 주문[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부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증가, 다 꿈의학교의 영역변화, 연말에 집중된 회계지출 등을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나아갈 방향은 교육공급자 중심이 아닌 도민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안 의원은 “해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도민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다른 곳이 아닌 돌봄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통상 초등 돌봄은 5시가 넘으면 끝나는데 맞벌이 부모가 귀가하는 시간은 7~8시이기 때문에 매일 2시간 이상의 갭을 해결하기 위해 학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돌봄을 지자체가 할 것이냐, 학교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만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꿈의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 면에서 아쉽고, 꿈의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 수요자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직업으로 연결하여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상 불용액을 검토하다보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30~40%에 머물고 있지만, 최종 집행률은 90%씩 집행하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2~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체 예산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출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필요한 것들도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교장의 성과평가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교장이 성과평가를 잘 받아야 교장에 의해 성과평가를 받는 교직원들도 편안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그릇된 회계집행에 동참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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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교육공동체 안전 위해 책임행정 해줄 것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9개월이 지나도록 궐석 상태인 고양 원당초 교육복지사 미배치, 산업안전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사용자에게 부여된 관리책임 부여,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전문성 미흡, 미화원 휴게시설 부족, 화소수 낮은 CCTV 교체 등 교육청이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 의원은 “고양시에서 교육복지 대상아동이 많은 원당초에 교육복지사가 2월 말 퇴직했는데 11월인 지금까지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 78명의 대상 아동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복지사가 빠졌으면 빨리 후임자를 채용해야지 그걸 안 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김규태 제1부교육감은 “인력배치를 할 때 인력이 빠지면 검토를 하게 돼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안건 심의 자체도 하지 않았고, 엄연히 대상아동이 있는데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하냐”고 말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인근 복지관과 MOU를 맺어 있지도 않은 복지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도무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렇게 취약계층 아동들을 방치할 거면 차라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는 “분명한 조치를 조속히 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엄연히 교원과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공무직 신분이어서 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법이 정한 사용자의 관리책임까지 맡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 편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새로이 구성된 학폭위의 위원 구성에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 취지가 학폭위의 전문성 강화에 있는 만큼 전문가를 최대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휴게공간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샤워실 등 활용도 높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식공간을 명목상 갖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소수가 낮아 실제 방범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학교 CCTV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체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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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덟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도내 사립학교들의 회계내역에 대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사립학교들이 각 회계내역에 대해 직접 공시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최근 평택 사립학교 채용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사학비리에 대해 좀 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사립고교가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사립고교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학교 회계 공시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 회계 투명성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도록 학교 회계 통합 공시시스템 구축을 주문했고, “학교 회계 비리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기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회계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도내 학교 회계 통합 공시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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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3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적극성 있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중생이 덤프트럭 차량에 치여 사망한 지역 사고 처리과정에서 도 교육청이 해당 사고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만 하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학교 밖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도교육청은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하는 녹색어머니 학부모들이 사고에 노출돼 위험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면서 이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 의원은 도교육청 공익제보 접수율이 저조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원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공익제보자 지원에 관심이 없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례에서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심의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노력도 당부했다. 이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언론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과 조례제정 취지를 살려 공익제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시설환경을 위해 설치한 공기청정기가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교육당국에서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모든 영역에서 안전할 수 있는 시설관리 방안마련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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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도의원, "김포지역 고교평준화 지역특성 및 현장 의견 수렴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지역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과 관련해 지역특성과 현장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1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ㆍ의정부ㆍ파주ㆍ포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인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의 지정 비율이 파주 지역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파주교육장은 2019년에 경기도교육감과 파주시장간에 MOU를 체결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점을 이유로 들며, “파주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파주 혁신교육 비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혁신교육의 중요 포인트는 자율성과 독자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학교는 교사의 지식이 획일적으로 전달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내적 동기와 교육적 요구 등에 기초한 자율성 확대라는 미래지향적 교육 철학에 기반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구도심과 공존하는 신도시 지역인 김포 지역은 현재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최근 평준화 정책 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생들이 우수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과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지역별 학습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평준화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동·서로 길게 펼쳐진 김포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고교 통학 문제와 학부모·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 타당성을 검토 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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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의원, "교육청 일제 잔재인 구령대 학생들 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시설물 재정비의 빠른 시행을 요청했다.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ㆍ의정부교육지원청ㆍ파주교육지원청ㆍ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시행한 일제 잔재 학교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교내 일제 잔재 시설물 재정비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구령대 및 조회대 등 학교 시설물을 없애거나 재정비해 학생들의 무대 및 공연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 및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학교 개별로 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으로 구령대를 재정비하거나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러한 실정은 결국 4년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세운 광복절 ·경술국치일 계기교육의 일환이었던 일제 잔재 학교 시설물 탈바꿈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구령대를 학생들의 동아리 발표 공간으로 변경해 만족스러운 공간혁신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세부 예산 계획을 세워 관내 학교들과 함께 구령대를 재정비하도록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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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보건교육 거점학교 및 흡연예방 실천학교’ 사업 활성화 요청[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10대의 마약사범 증가 추이 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학교 내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경기도 약사회의 외부강사를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사업 등을 제안했다.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의정부·파주·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2020년 6월 1일 포천시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음주 및 방화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청소년들의 알코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정확한 지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20년에 이르러 마약사범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10대 이하부터 증가세를 하고 있다”며, “술과 담배는 마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의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약물오남용교육 및 금연·금주지도는 학교에 한 분 내지 두 분의 보건교사가 진행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수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 시행되는 교육 시간도 적은 시간 할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내 보건 교육 시간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 약사회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보건교육 거점학교 및 흡연예방 실천학교’를 시행한 것을 살펴보면 의정부지역 2019년도 87%·2020년도 70%, 김포지역 2019년도 71%·2020년도 56.8%, 파주지역 85%·65.4%로 참여율이 줄어들었으며, 포천지역은 46개교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4개의 지역교육청에 “해당 사업 참여율이 지역별로 감소하게 된 요인으로 예산 문제가 작용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문제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지역사회 협약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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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김포 관내 중학교 배정 안일한 행정” 질타[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교육지원청의 안일한 중학교 배정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 일부가 인근의 학교를 두고 원거리로 배정되거나 강제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의정부교육지원청·파주교육지원청·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김포 관내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신규 유입된 학생들이 원거리로 배정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 학생들과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학생들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학교 신설 역시 결정된 사안으로 파악되는데 학교가 미신설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신설을 위해 6천에서 9천 세대의 가구 수가 필요하나 유휴 교실 상태를 고려할 때 학교 신설 조건이 미충족됐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리 기준이 대중교통 30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학급을 증설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수요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지만 보다 더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결국 현장을 보면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기존 주민들과 신규 입주민들, 또 교육청 간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는 교육청이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배정과 신설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적극 소통해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