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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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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 관문을 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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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전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용인특례시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교부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같은 달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 유지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했고, 최 실장에게는 전화를 걸어 재차 부탁을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엔 최 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각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22년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해 7월 취임한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용인 사정을 설명하며 보통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2023년초 용인을 교부 단체로 전환시켰다. 시는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269억원을 보통교부세로 지원받았다. 이 시장은 2024년에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를 유지시켜 261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시의 지방세가 작년보다 2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가 261억원을 보통교부세로 확보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에 어느정도 활로를 찾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공시가 인하 등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시의 올해 세입은 2023년에 못미칠 전망이어서 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0%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책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는 데 용인을 많이 배려해 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고기동 차관, 최병관 실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올해 1,2차 추경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용인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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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대형기숙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포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8일부터 50실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4일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8일부터다. 현행 시 건축조례에 ‘임대형건축물’은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인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는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설치 규모 제한이 없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 예정지 인근 건설노동자 숙소로 활용되는 등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용인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축위원회는 임대형 기숙사 인근 교통 여건과 주차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숙사 내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이 수용인원 대비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형기숙사 심의대상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인근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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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부‘탄소중립도시’조성 예비 대상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일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조성 예비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까운 도시 공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참여의향서를 받아, 각 지자체의 제반 여건을 조사하고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하는 면담 조사를 해 39곳을 예비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혁신적으로 감소하겠다는 정책을 비롯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사용 효율 극대화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멀티 매칭 시스템 구축, 공공시설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 등의 전략 등 수송·건축·폐기물·산업 분야 28개 사업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예비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의 최종 사업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9월 최종 후보지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화두인 만큼 용인특례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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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공약사업 92% 정상추진 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7월 1일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2023년 12월 27일까지 212건의 공약사업 가운데 61건(29%)을 완료했으며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134건(63%)으로 전체 사업 중 92%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이상일 시장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국가산단,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세 곳),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 초대형 성과들도 많아 민선8기 1년 6개월의 실제 성과는 공약 이행률로 계량되는 숫자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시의 사업 시행이 확정된 공약들 가운데 굵직한 것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힐스테이트(삼가2지구) 진입도로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통한 중앙동(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동천동 고기교 문제 해법 도출 등이 꼽혔다. 시는 올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명문화하여 경기도ㆍ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또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힐스테이트(삼가2지구) 진·출입을 위한 대체도로를 인근 역북2근린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내년 말에 도로공사를 마무리해 2025년에 입주희망자들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동(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시는 민선 7기의 전(前) 시장 시절 실패했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이상일 시장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적극 설명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2022년 12월 이 지역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스마트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오랜 기간 성남시와의 입장 차이로 민선7기 때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고기교 문제도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민선8기 성남시정을 맡은 신상진 시장과 긴밀한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 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고기교를 확장하고 주변도로를 확충하는 작업을 성남시, 경기도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 특히 궂은 날씨에 고생을 하던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이 시장의 공약도 지켰다. 지난 15일 택배나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수지구 죽전동 분당선 죽전역 인근에 설치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시의 발전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212개 공약사업 중 92%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선8기 용인특례시의 공약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가 난제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해법도 조기에 도출해 공약 이행에 있어서 도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들을 충실히 진행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이 아닌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전국 시ㆍ군 최초의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가입 등의 성과는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획기적인 것이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영입과 박세리 감독의 스포츠 발전을 위한 용인 투자 결정은 용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시가 시장의 공약 실현에 있어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공약으로 시민에게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시의 발전, 시의 이미지 고양에 큰 영향을 주는 크나큰 결실을 잇달아 거두고 있어서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2월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전체 회의를 열어 도시건설, 교육문화, 경제환경, 행정복지 등 4개 분과별 공약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각 분과가 선정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시는 2023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 실적 점검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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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위해 교통 인프라‧생활시설 확충 주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내년에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전했다. 구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신도시 건설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처인구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교통, 도로, 생활과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차량 상습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대로에 서용인IC 진입을 위한 유턴차로 150m를 새로 설치하고, ‘국도 45호선’과 접속되는 신원아파트사거리 진입램프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한다. 아울러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300여 개를 설치하고, 노면을 도색하는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노선 중 새로 계획한 10개 노선에 필요한 설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미 계획된 97개 노선은 보상과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내년 초 농어촌도로시설팀을 신설해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노선 검토, 주민 의견 청취,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을 통해 행정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제초 취약지역 관리 공법 개선 및 중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제초, 수경시설‧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 하천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제방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세우고 진행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변화를 앞둔 처인구의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수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3년 이동읍 덕성리와 천리를 잇는 중방향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용인대입구 삼거리에 가변차로를 운영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켰다. 아울러 2023년 도로개설 목표치 142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경안천과 금학천 등 6개 하천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친수공간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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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 발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간담회는 올해 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 지역 내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희정 교육장은 ”용인특례시와 교육지원청의 협력관계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정도“라며 ”이상일 시장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교육지원청 가족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소통을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교육장은 ”용인특례시의 캐릭터 ’조아용‘과 용인교육지원청의 캐릭터인 ’미르아이‘를 함께 활용한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교육청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 여건을 마련해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캐릭터 콜라보 활동 역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과 김 교육장은 처인구 이동읍에 계획이 확정된 ’반도체 하이테크 신도시‘가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이 시장은 내년 학교시설 개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이 용인시의회에서 삭감했지만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용인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펼쳤다. 지역 내 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용인교육지원청과도 소통을 통해 그동안 관할권 때문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도 하나 둘 해결하고 있다. 지난 9월 이 시장과 학부모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상현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 대기장소가 협소하다는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용인교육지원청에 학교부지 활용을 통해 인도를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 의견에 공감하고 조경석으로 조성된 학교부지 일부를 절개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은 시에 학교부지의 무상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시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통학로 개선 공사를 진행해 상현초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간담회에서 용인초등학교 측이 제기한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학생안전을 위한 ’승하차 구역‘ 설치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시와 교육지원청은 함께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기존에 인도로 사용됐던 공간을 ’승하차 구역‘으로 변경하고, 학교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조성해 학생은 물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승하차 구역‘과 통행로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와 교육지원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소통과 협력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부분을 해소한 용인특례시는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며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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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위한 큰 관문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돼 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자체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1로 나온 결과를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도로공사는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1.13으로 나타났다며 이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동용인IC 신설사업은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와 주북리, 마평동 일원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정규IC를 오는 2028년 말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IC 연결부가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와 이어지는 만큼 936억원의 사업비는 해당 물류단지 사업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시는 IC가 신설되면 영동고속도로 연결도 원활해져 처인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 초 도로공사 등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동용인IC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과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 등 시의 핵심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3개의 IC가 신설되면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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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사업 예방 감사로 103억 5천만원 절감 효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현장감사, 계약심사 등 예방 감사를 진행해 103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전했다. 건설사업 현장감사는 설계단계부터 현장 확인을 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것으로,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각 부서가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를 심사해 과다 설계나 계산 착오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방 감사를 통해 절감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시가 발주한 공사(492건)와 용역(311건), 물품구매(50건) 등 총 853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과다 설계를 조정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건설 공법 개선 등으로 66억9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올렸다. 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나 착공을 앞둔 5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진행, 현장 조건과 다른 설계를 조정해 36억60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철거 대상 구조물이 비닐하우스임에도 주택으로 설계해 철거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동일공종을 중복 산정한 A과 등 5개 부서에 시정 조치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미이행 등 누락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가 발주한 31건의 대형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안전관리점검도 진행했다. 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설계 안전성 검토와 공사단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설계 안전성 검토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거나 늦게 수립한 경우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을 확인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 또 미르스타디움이나 용인실내체육관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서 바닥 균열이나 침하 등 22건의 결함이 있음에도 11건만 보수해 주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감사를 진행한 결과 103억5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예방 감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