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전공의 집단사직 불구 진료 차질 없어…철저한 대응체계 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기관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시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2일 기준 용인시 내 병원에 총 559명(전문의 526명‧일반의 33명)의 의사가 근무 중이며, 이 중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의사의 약 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 병원에 비해 전공의 비율이 낮아 일반 진료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응급실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장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전공의들의 반발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보건의료재난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시는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에는 전공의들의 사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보건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병원과 의원에 휴진 참여 자제 요청 공문을 보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각단계 격상 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 상황이 끝날 때까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보건의료재난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 내 개원의가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22일 기준 지역 내 병원을 제외한 개원의는 859명으로 집계됐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은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는 ▲다보스병원(처인구 백옥대로1082번길 18) ▲명주병원(처인구 금령로39번길 8-6) ▲용인세브란스병원(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강남병원(기흥구 중부대로 411)이 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용인서울병원(처인구 고림로 81)이 운영 중이다. 소아와 청소년의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강남병원‧기흥구 중부대로 411)도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정상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계의 집단 반발 사태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국번 없이 129, 주중 09~18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되며,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된다.
-
처인구, 읍․면․동 민원 현장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송종율 구청장이 27일까지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현장을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읍·면·동 기관단체장들과 만나 각 지역의 건의 사항을 들은 송 구청장은 선봉대사거리 도로 상습 정체 구간 등 처인구 주요 주민 불편 지역 총 12곳을 방문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는 부서별로 산책로, 도로, 하천 변, 어린이 통학로 등 시설물 안전 점검도 추진 예정이다. 송 구청장은 “주민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없애고 시설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한편, 제280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1일부터 26일 진행될 계획이다.
-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처인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6일 전했다. 시는 경강선을 용인 남사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경기 광주역 ~ 용인 남사)을 찾았고, 지난 1월 2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가는 이 노선은 37.97km의 일반철도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총 사업비가 2조 3154억원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공동 조사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747만㎡, 226만평)와 배후도시인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공공택지지구(228만㎡, 69만평, 1만6000호)가 조성되면 직간접적으로 16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광주역세권 활성화 및 복합용지(산업·상업 48만㎡)개발사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용인특례시의 입장이다.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 ~ 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 이용 등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돼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의 건의서는 경기도를 통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접수될 예정이며,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시와의 공동건의문 원본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되고, 국가산단 옆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만큼, 국가산단에서 일할 인재들과 처인구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증진돼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경강선 연장계획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발표 계획이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4월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
용인특례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연이은 온정의 손길, 사랑의 온도계는 154℃[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연말연시 대표 이웃나눔 행사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가 6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진행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목표 모금액은 총 12억원. 용인특례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에는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은 18억 4383만 6000원이 모이면서 온도계는 154℃를 기록했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열렸던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온도계는 목표 모금액을 1% 달성할 때 마다 온도가 1℃씩 올라간다. 추위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용인시민들의 온정은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이번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모금된 성금은 14억 2880여만원으로 지난해 13억 2310여만원 보다 약 1억원이 많았다. 쌀과 식료품, 생필품 등 4억 1500여 만원 상당의 성품이 모였다. 지난 2일까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는 총 931건의 성금과 성품이 기탁됐다. 이는 지난해 901건에 비해 30건 늘어난 수치다. 기부 참여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과 사회‧종교단체의 참여는 538곳에서 528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기관은 89곳에서 100곳으로 늘었다. 빈자리를 채운 것은 개인 기부자였다. 지난 번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참여한 개인 기부자는 274명. 올해는 303명으로 크게 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온도계를 한 껏 끌어 올렸다. 기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품은 개인 기부자들의 특별한 사연도 눈길을 끈다.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10만원을 기탁한 A씨는 기흥구 기흥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매번 도움을 받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는 A씨는 손자에게 받은 용돈을 자신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소중한 성금에 온기를 담아 전달했다. 매년 소리 없는 선행을 실천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B씨는 매년 12월 쌀을 기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쌀을 기탁해왔고, 지난해 12월에도 10㎏ 쌀 9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달라며 기탁했다. 이와 함께 청소‧방역업체 ‘평안관리’ 송은숙 대표는 지난해 수지구 풍덕천2동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해 해충 방역과 청소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위해 마련했던 보행 보조기 1대와 휠체어를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용인특례시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기관, 단체와 개인의 참여가 사랑의 온도계를 154℃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나눔 운동에 큰 온기를 불어넣어 준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전체에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용인특례시, “설 연휴 기간 행정 공백 걱정하지 마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전했다. 시는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과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시민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시가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은 ▲행정 ▲수송 ▲수도 ▲청소 ▲물가 ▲연료 ▲환경 ▲재난 ▲보건의료 등 12개 반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총 164명이 배치돼 수시로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상황실의 역할을 살펴보면 수송대책반은 교통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한다. 이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차량 운행과 이용에 대한 상황을 확인한다. 수도대책반은 누수·단수 사고 발생 시 상수도대행업체 4곳으로 편성된 누수복구반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담당 업체와 비상 급수 차량을 배치한다. 생활폐기물 수거에도 만전을 기한다. 시의 청소대책반은 생활폐기물 민원이 접수될 경우 대책상황반과 구청의 기동청소반을 활용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설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인 12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는 정상 운영하고, 앞서 11일은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9일과 10일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배출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상황실은 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되며,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은 설 연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관리 총괄반‧농축산물가반‧위생점검반으로 나눠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을 오는 8일까지 중점 관리한다. 이 밖에도 광고물 대책반과 연료대책반, 환경감시반은 연휴 기간 불법 광고물과 연료공급 현황,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점검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처인구와 수지구, 기흥구 보건소는 연휴 동안 보건의료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해 갑작스러운 사고와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지역 내 병원과 의원 55곳과 약국 73곳을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한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정보와 생활폐기물 수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신청은 용인특례시 민원 상담 콜센터(1577-1122)로 신고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며, 나머지 시간 접수된 민원은 시청 당직실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의료 부분 등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청룡의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110만 시민들께 행복한 기운을 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32명의 의원들은 열정 어린 의정 활동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9대 의회는 처음의 다짐과 신념을 다시 굳건히 하고 대립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성공한 의회로 시민분들께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설계 등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에 행정력과 의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예산과 각종 지원 등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보고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
처인구, 태성중고·포곡고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태성중·고등학교와 포곡고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전했다. 구는 태성중·고 통학로의 오래돼 파손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울퉁불퉁한 자전거도로 구간을 재정비한다. 포곡고 통학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도 위의 각종 시설을 이동하거나 철거해 보도 폭을 확보하고, 차도는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구는 두 학교의 통학로 개선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10월 포곡고에서 열린 학부모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측과 학부모들로부터 통학로 개선 건의를 받고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과 시설물 정비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