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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12일 경기지역 요소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11.5~18) 중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감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도청 환경국·농정해양국·건설국․철도항만물류국 국장과 버스정책과·회계장비담당관 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도 대응현황 파악을 마친 의원들은 “위급 상황에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문경희 부의장은 요소수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 부의장은 “요소수 국내 생산이 사업성 부족으로 2011년 중단됐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은 그 어느 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근원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요소수 허위판매와 고가거래 단속강화를 요구하며 “온라인 중고시장에 요소수 판매글이 올라오고, 사재기 제보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군별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중고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축산퇴비를 비료화해 봄농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영 노정해양위원장(더민주, 이천2)은 “국내 수입 요소수의 55.5%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소 부족으로 비료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축산국과 사전에 협의해 대체비료 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안양4)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분야별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 만큼, 홍보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요소수 가짜뉴스’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일시운행 가능여부 파악 ▲수입품목 공급망 다변화 추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각 실·국에 분야별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금처럼 잘 대응해달라”면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방, 의료 등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참석 공무원들은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실시했다. 환경국은 수도권 요소수 제조업체 20개소 등 경기도는 정부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요소수 부족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대비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국은 도내 건설기계 11만대 중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을 부착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총 2만4천대(23%)라고 설명한 뒤, 이달 중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제공할 요소수 공급대책을 건설본부·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교통국은 현재 정부에서 도내 마을버스를 2주간 운행 가능한 요소수 75t을 긴급 지원받아 이날 오후 소규모 버스업체 위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방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수 추가확보 현황, 농가 비료공급을 위한 도 차원의 단기·중장기 대책 등이 간략히 소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중국 요소 수출규제 개시로 물류대란 소방 등 사회 기본기능 저해, 농업피해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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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는 22일까지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정장소를 벗어나 주기해 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주기할 수 있음에도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에 불법 주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는 보행로나 우회전 차로를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데다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조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차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하고, 2차 적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건설기계 불법 주기 구간에 현수막을 달아 계도하고, 주민들의 신고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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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설현장 하도급 임금 체불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관내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자의 임금·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 시는 3개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건축·주택건설 현장 44곳을 선정해 방문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임·자재·장비 및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 등 각종 표준 계약서 작성 실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위법·부당행위 등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경기가 침체돼 큰 어려움이 있지만 공사 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을 미연에 방지해 지역 영세 업체나 건설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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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48명 대상 소형 중장비자격 취득 교육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1일 관내 농업인 48명을 대상으로 소형 중장비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필요한 소형 중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교육은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신청한 농업인 개인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오는 8월 중순까지 4인 1조로 처인구 남사읍 ㈜수풍중장비교육원에서 이틀간 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더 등의 소형 중장비 안전 사용 이론 교육과 실습 등을 하게 된다. 교육이 끝난후에는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3톤 미만의 소형 중장비는 별도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하는 산업건설기계 면허증과 달리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먼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게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권병인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일반 농기계 사용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을 수 있지만 사용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소형중장비는 따로 교육을 받을 곳이 없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발굴해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관내 24개 농업인 단체의 연합체로 3000명의 회원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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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한 기탁 이어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용인시협회(회장 이경중)가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경중 회장, 최용관 부회장, 최금순 협력국장, 김명순 봉사국장, 배정학 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경중 회장은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블룸스타코리아(대표이사 박준영)도 박준영 대표이사, 박근관 ㈜동우마블 대표이사, 이두희 우리건축설계 대표, 주승진 성복측량 대표가 시를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2천760만 원 상당의 마스크 12만 매를 전달했다. 박준영 대표이사는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준비했다”며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성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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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개선' 노후 경유차 등 3944대 123억 지원▲미세먼지 개선 위해 노후 경유차 등 3944대에 123억 지원 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LPG화물차 구입 보조 등 총 3944대에 1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관내 노후 경유차 1만8300여대에 494억원을 투입,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646대의 63.88%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올해까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2018년 12월 대비 10% 수준인 2864대까지 낮추고, 저공해 조치 차량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42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이 아닌 15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차 폐차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300대에 대해선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 144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29대를 선정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지게차·굴삭기는 115대에 엔진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을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대상자들은 시청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1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하루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12월~1월 두 달간 각 구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시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780대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한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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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숙,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반영하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발주자는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해 발주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과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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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활성화 간담회 실시▲배출가스 저감사업 활성화 간담회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2일 처인구 남동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회의실에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7개 자동차공업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적극 시행하도록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더 많은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할 수 있도록 추가로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공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시는 또 저감장치 부착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사전 정비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공업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업사들이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관내 등록된 5등급 노후경유차 3700여대에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을 목표로 추경 34억원을 포함 1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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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가 지원[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총 4개의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224대 402,549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14,991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으로, 접수는 6일부터 24일까지(저감장치 부착사업은 8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차량 상태 확인은 접수 시 바로 확인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의「2020년 삼척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공고」를 확인하거나,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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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위기시민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시민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말까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접수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산기준은 1억1800만원 이하→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은 중위소득 65% 해당액→중위소득 100% 해당액만큼으로 확대된다. 또 긴급복지 지원 대상의 근거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소득자인 근로자가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를 포함해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 프리랜서 가운데 매출이나 소득이 지난 1월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인정된다. 특수형태 근로자로는 학습지 방문강사나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해당된다. 재산을 기준으로 볼 땐 1억5천만원이 있는 시민이라면 종전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 기준으론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에 대해선 4인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해당액인 약475만원을 생활준비금으로 차감해 책정한다. 종전엔 중위소득 65% 해당액인 308만원을 차감했다. 가구원수에 따라 61~258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가구는 생계비로 월 45만원을 받고, 2인가구는 77만원, 3인가구는 100만원, 4인가구는 123만원을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주거비 등은 해당 요건에 충족될 경우 지급된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지원하는 것”이라며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