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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사상생·갈등예방 행복한 일터 만들기 앞장▲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최근 고양시노사민정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과 함께 ‘노사상생·갈등예방 행복한 일터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2시간에 걸쳐 추진된 이번 교육은 일산병원 중간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사상생을 위한 노동법 및 노사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구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사갈등의 이해와 원인 ▲갈등 해결의 접근법 ▲노사관계의 이슈와 성공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특히 고양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인 전문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노동교육은 물론 지역 거버넌스로서의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백영범 부위원장은 “금번 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노사상생과 병원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한편 시는 고양시 노동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노사상생 및 갈등예방 교육사업으로 노사 당사자의 상생협력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나아가 선진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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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승암마을 주민협의회 발대식 개최 주민 주도의 승암마을 재생사업 본격화▲ 주민 주도의 승암마을 재생사업 본격화 [광교저널]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교통 승암마을을 주민 손으로 환하게 바꾸는 주민 주도 마을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10일 교동 승암마을 야외광장에서 마을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전주 승암마을 주민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6 도시 새뜰마을 조성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은 주민주도의 마을재생사업인 승암새뜰마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승암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앞서 마련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본격적인 공동체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승암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악기와 수공예 등 주민동아리를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 등 주민배움터 운영에 나서게 된다. 또, 주민공모 아이디어 활동을 추진하고, 집수리 봉사단의 만물수리, 승암마을만의 막걸리를 개발하는 주민공작단 운영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승암마을 주민들은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주민자서전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발대식에서는 그간의 주민협의회 구성 및 추진 경과보고 및 규약 채택, 위촉장 수여, 마을주민들이 준비한 음식 나눔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통해 승암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국토부 공모 승암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된 이후, 마을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와 주민참여 민관 거버넌스 구축, 마을워크숍,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승암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해왔다. 특히, 지난 2월 임시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매주 목요일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공무원이 함께 모여 마스터플랜에 승암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상을 그려왔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승암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함께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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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국민과 함께 만든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 [광교저널]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을 7월 1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범국민 포럼이며, 수질·수생태·수량, 재해예방을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유역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또한 환경 분야 시민단체(民), 중앙정부·지자체, 한국환경공단·수자원공사(官), 물 분야 학술단체 등 전문가 집단(學) 등 민·관·학 협업체계의 운영위원회를 7월 20일까지 구성할 예정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포럼 출범식이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며 환경부 장관과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이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거버넌스의 시작을 축하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요청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통합물관리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국가 차원의 대형 사업 대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물환경을 복원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신동헌 충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수원의 다변화, 지방분권,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을,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통합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패널토론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과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물비전 포럼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약 20명 내외로 7월 20일까지 구성한 후 심도 있는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 중 포럼의 분과별 구성 및 추진방안, 세부 주제 및 일정 등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렇게 구성된 포럼의 논의결과를 운영위원회가 종합해 올해 중 최종 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통합물비전 포럼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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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위해 ‘머리 맞대’▲ 고양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위해 ‘머리 맞대’ [광교저널]고양시는 지난 5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2017 고양시 환경행정 거버넌스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고양시 환경위원회을 비롯해 환경단체, 시민모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 방안 ▲미세먼지 줄이기 ▲맑은 생태하천 만들기 ▲빗물 침투 확산을 통한 지하수 보전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방안 등 5개 주요 안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전문가 설명 및 우수사례 제시, 참석자의 의견 교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주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환경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명품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2월 고양시 환경행정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5대 정책방향, 32개 중점과제를 선정·운영 하는 등 지속적인 거버넌스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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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 주도 쓰레기 함께 줄이기 ‘뜻’ 모아▲ 고양시, 시민 주도 쓰레기 함께 줄이기 ‘뜻’ 모아 [광교저널]고양시는 6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최봉순 제2부시장 및 고양시의회 우영택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을 통해 2017년을 ‘고양시 쓰레기 함께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민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범시민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유관직능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 33개 단체 대표로 구성된 ‘고양시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계도활동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홍보·교육활동을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 및 쓰레기 감량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더불어 발대식 이후 200여 명의 회원들은 시민과 함께 일산문화광장, 라페스타, 웨스턴돔 일원에서 쓰레기 함께 줄이기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하며 마음을 다졌다.한편 고양시는 지난 3월 시민이 직접 주도해 추진하는 총괄 거버넌스 역할인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제안과 참여단체별 1단체 1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쓰레기 함께 줄이기’ 감량교육과 홍보, 처리시설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함께 줄이기 운동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낭비 없는 식생활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의 선순환으로 쓰레기가 줄어들면 처리비용 감소로 주민부담 또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고양시 쓰레기 함께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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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농정위원회 모델, 농정 거버넌스 확산▲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라북도는 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운영 중인 삼락농정위원회의 거버넌스 모델이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민선6기“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농민정책, 농촌활력, 식량, 친환경, 축산, 수산, 산림 등 10개 분과와 운영협의회로 조직을 구성하고, 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행정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 중인 농정 협의 기구이다.위원회의 조직, 위원 추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했고, 위원회 운영도 농업인 등 민간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전북도에서는 삼락농정위원회의 농정 거버넌스 모델을 시·군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삼락농정 거버너스”과정을 개설해 시·군 공무원, 농업인단체·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을 신청 시 시·군 농정 협의체의 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연계정책 추진하고 있다.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등 3개 시군은 삼락농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익산시는 희망농정위원회를 7월 7일 출범 할 계획이다.김일재 삼락농정위원장(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은“삼락농정의 성공은 현장의 농업인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직 구성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삼락농정위원회를 모델로 해 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농정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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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신속대응·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정부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하절기 국민안전대책'과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폭염), 교통안전, 식중독·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관련,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중앙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발생전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총동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풍수해 대책으로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대형 교량·터널 공사장 등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전기·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했다 폭염대책으로는 “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외 작업장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관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학교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교육하기로 했다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집중,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과로·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집중 점검·계도하고,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 선박설비와 안전교육·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해경, 기상청)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도 집중점검(7월)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일일예측지도’ 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제공한다 또한,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반복해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휴가철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감시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상담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한다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적극 발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해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식아동 급식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단체 급식소·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해 전력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고, 하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예방조치와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민간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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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산업진흥원, 글로벌 스마트시티 협력체계 본격 가동▲ 글로벌 스마트시티 서비스 교류 방안에 대한 간담회 [광교저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오전 美 LA시 청소행정국을 방문해 엔리케 잘디바르 국장과 공공사업부 보드 멤버인 조엘 헤인토 이사 등을 만나 고양시와 LA시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서비스 교류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양유길원장,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주)이큐브랩 권순범대표, 잘디바르 청소행정국장, 헤인토 이사 등이 참석해 고양시의 IoT 융복합 시범서비스를 중심으로 두 도시의 스마트 도시 추진 관련 현안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고양시(시장 최성)와 진흥원, (주)이큐브랩은‘고양시 IoT 융복합 시범단지조성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이며, 특히‘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서비스’는 LA시 청소행정국과의 협의를 거쳐 7 ∼ 8월 내 LA시 일원에 100대를 시범 설치하기로 협의 중에 있어 고양시 실증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북미지역에 진출하는 초석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양유길 원장은 LA시와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의 MOU 체결을 제안했고, 잘디바르 국장은 스마트쓰레기 수거서비스를 통해 고양시의 적극적인 스마트시티 추진 의지와 한국 기업의 높은 IoT 기술 수준을 이해하게 됐다며 연내 MOU 체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고양시·진흥원·LG유플러스· (주)이큐브랩 등 9개 지자체·기관·기업이 참여해 추진하는'고양시 사물인터넷(I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대표적 스마트 IoT 솔루션이다. 한편, 고양시와 진흥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울리야놉스크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이하 WeGO) 총회에 참석해 세계 110개국에서 참석한 300여명의 도시 및 스마트시티 관계자들과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정부를 주제로 다양한 의사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양시는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서비스’로 WeGO 어워드 시상식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부문’ 1위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임을 인정받았으며, 진흥원의 이사장인 최성시장은 수상 사례 발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과 이를 통한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양유길 원장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혁신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WeGO와 같은 글로벌 스마트시티 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각 도시별 성공 사례가 타 도시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또한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 초까지 스마트시티 로드맵 작성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서비스와 같은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도입, 실증될 경우 고양시가 추진 중인‘통일 한국의 고양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양시와 진흥원은 IoT 융복합 실증사업으로 스마트쓰레기 수거관리 서비스 외에도 기상, 수질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환경 서비스, 불법 주정차차량에 경보를 발령하고 이동을 유도하는 안심주차 서비스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 말까지 2차년도 시범 서비스의 추가 개발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진흥원은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의 스마트시티 컨벤션 행사인‘고양 스마트시티 혁신 서밋 아시아’에 컨소시엄 참여사와 공동으로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WeGO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전 세계 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거버넌스 연계 등을 주제로 하는 글로벌 세미나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5일 실리콘밸리와 한국 ICT업계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산호세 KIC(Korea Innovation Center)와 글로벌 협력 MOU를 체결하고, 오는 7일에는 워싱턴DC의 OCTO(최고기술담당관실) 책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미국 내 글로벌 협력체계 확보를 위한 독자 일정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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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현장과 함께하는 예술정책 연속토론회 3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광교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오는 7일, 21일,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새 정부 예술정책 연속토론회’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예술인 복지 등 새 정부의 주요 예술 공약부터 예술 지원의 ‘팔 길이 원칙’ 실현 방안 등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7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예술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안과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 정향미 예술정책과장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예술인소셜유니온의 김상철 운영위원의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 금고 설치 제안’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서 6명의 현장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1일 2차 토론회에서는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가칭)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권익 침해 행위로부터의 구제 방안 등,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예술가의 포괄적 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대 황승흠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 전문가와 법제 전문가들의 토론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7월 27일 제3차 토론회에서는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예술 지원 정책의 ‘팔 길이 원칙’ 실현 방안과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예술 지원 사업의 효율적 사후평가 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 이후 현장 전문가와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가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다. 정책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예술현장과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무너진 예술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장르별·정책별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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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8개 정책과제 발굴▲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7월 5일 전라북도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산하 4개 실무협의회에서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발굴한 총 8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고회에는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을 비롯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4개분과(탄소정책ㆍ탄소융복합ㆍ탄소소재산업ㆍ탄소나노분과)에서 약 6개월에 걸쳐 발굴해 낸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발굴과제의 실현가능성 및 국가정책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중간보고회로 진행됐다. 이들 4개 분과는 그동안 분야별로 전북 탄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큰 틀의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매월 두세 차례의 기획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총 8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금번 위원회를 통해 기본방향과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각 분과는 발굴과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 기획 작업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이날 발표된 주요 과제들로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탄소산업 생태계 촉진, 탄소기업 지원 방안, 인력양성 등의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특히, 탄소산업 밸류체인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보완, 탄소복합재 생산기업 대상 장비 공동활용 지원, 탄소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등이 눈에 띈다.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탄소법 제정, 대통령 공약반영으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므로,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 내고 정부에 제공해서 최대한 국가정책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 탄소산업과 관계자는“실무협의회에서 발굴한 이번 정책과제 중 일부과제들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내용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관련 데이터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완성도를 최대한 높혀나갈 계획이며, 정책과제의 추가 발굴도 병행해 나걸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탄소융복합분과에서 발굴해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탄소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탄소기업 가이드라인은 도 투자유치 보조금을 신청하는 탄소기업에 대해 지원 대상기업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자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탄소소재 생산기업, 탄소소재부품 생산기업, 탄소제품 생산기업, 탄소소재 활용기업 등을 지원 대상 탄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재활용 탄소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중 환경관련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 천연탄소소재 및 유사 탄소소재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1월에“전라북도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국가 정책 및 도 시책으로 반영할 정책과제를 최종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전북 탄소산업육성조례에 의거해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로 탄소관련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 국내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에 40여명이 참여하는 등 총 6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