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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조직개편에 발맞춰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규칙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지방공업주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각 상임위원회에 보하는 전문위원의 직렬 및 직급을 조정했다. 김영식 의원은 “의회의 조직과 규모에 맞도록 직제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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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배치하고 용어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획조정실로 재편 ▲신성장전략국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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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평생학습관 수영장의 재탄생... 1월2일‘개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평생학습관 수영장 시설개선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전했다. 용인시평생학습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지난 2004년에 개관했으나 시설이 노후화 돼 전면 개선공사가 이뤄졌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시설개선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시비 26억 원 등 모두 35억 원이다. 수영장 수조와 화장실, 로비 등을 완전히 바꾸고, 샤워실 부스(여성 31개→63개, 남성 23개→36개)와 탈의실 개인 옷장(여성 192개→306개, 남성 118개→134개)을 대폭 늘렸다. 출입자동화시스템도 구축해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안내데스크 직원이 옷장 열쇠를 배부하고 이용객 수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자동체크 시스템으로 바꿨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수영장 가동을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찾아 꼼꼼하게 살폈다. 이 시장은 “수영장을 새롭게 탈바꿈시킨 이번 시설개선공사로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느끼셨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영장을 행복한 마음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수영 및 헬스, 스쿼시, GX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1층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llsports.yongin.go.kr)에서 하면 된다. 용인시평생학습관 수영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3000여 명의 시민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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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직원들과 온라인 소통 눈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하반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운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매주 금요일 진ㆍ캐쥬얼 데이, 간부회의 간소화, 주간업무 취합 폐지를 비롯한 조직풍토 개선, 시장의 38개 읍면동 방문을 통한 소통 노력, 7급 이하 실무진과의 온라인 대화, 소수 직렬 공직자들과의 오찬 미팅 등 다양한 소통까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폭넓은 소통 행보는 관례적인 종무식을 대신한 전직원 온라인 오픈채팅으로 또 하나의 방점을 찍었다. 용인특례시는 19일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온라인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767명의 공직자가 함께 했고, 오프라인에선 300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사회자가 직원 복지, 인사, 조직 개편, 시정 비전 등 각 주제를 말하면, 참가자들이 오픈채팅방에 자유롭게 질문을 올리고 이상일 시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행사는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시청 내부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본격적인 직원들의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아용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이상일 시장 "선택해주신 시민들, 함께 일을 하는 공직자들…모든 소통 중요" 사회자가 취임부터 시민, 직원들과 소통을 강조해온 이상일 시장에게 '직원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상일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선 선택해 주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동료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다 의미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젊은 공직자들은 나이 차이도 있어서 시장에게 다가오기 어려운 벽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새해에는 조금 더 격의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조아용입니다"라고 답변해 큰 박수를 받았다. □ “시장님, 에너지 절감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무실이 너무 춥습니다” 한 공직자는 “시장님, 에너지 절감 취지는 공감하지만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사무실이 너무 춥습니다. 손이 시려워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 시장은 “에너지 절감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일이지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된다면 개선돼야 한다. 한파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정한 에너지 절감 가이드라인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빼놓은 전구를 돌려달라”는 메시지에는 “제 방도 전구 16개를 뺏지만, 전구를 많이 빼서 어두워졌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전구는 좀 더 사용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관심사 '직원 복지' 그리고 '인사' 공공분야와 민간 분야 구분 없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관심이 큰 직원 복지와 인사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한 직원은 "2023년 공무원 월급 인상은 1.7%이지만, 물가인상률은 6%가 넘어 사실상 실질 임금이 줄어든 것과 같다“며 ”수당 마련 등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 용인특례시 공직자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고충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 다른 직원은 “젊은 공직자들이 왜 공직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안타까운 일이다. 인사의 연령별 불균형이나 적체 등 구조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용인시가 수원, 성남, 고양보다도 공무원 수가 적은 문제 등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유연근무 확대와 재택근무 활성화를 요청한 직원들에게는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승진과 전보를 비롯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공직자들이 승진하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당장은 속 시원한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특례시 다운 권한도 확보하고 해서 인사 적체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사와 관련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불가능에 가까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선입견도 없이 기존의 근무 평정, 근무연수, 직렬 배분 등을 참고해 균형감 있는 인사 기조를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 질문 하나하나 솔직담백한 답변 이 시장은 직원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조직의 대표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느끼고 겪은 점을 진솔하게 전했다. 이 시장은 제설 담당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현장에서 제설하는 담당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이어 자치행절실에 ”지금 모든 채팅방에 올라온 내용 중 제가 다 읽지 못하거나 답변하지 못한 것들도 정리해서 개선 방안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한 직원이 ”일부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직원 보호가 시급합니다“라고 말하자 이 시장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거나 위해감을 느껴서는 안된다. 시가 자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대처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주변에 쓴 소리 하는 직원들은 없나요?“라는 질문도 올라왔다. 이상일 시장은 ”주변에 꽤 많다, 방금 메시지 올려주신 분도 오셔서 쓴 소리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꿈은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는 이 시장은 ”4년 임기를 바르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해서 용인을 조금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했다. 한 직원은 ”시장님도 출근하면 빨리 퇴근하고 싶으신가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상일 시장은 웃으며 ”저도 사람인데, 출근하면 빨리 퇴근하고 싶다. 주말에도 외부 일정이 있어 집에서 밥을 먹은 일이 언제인지 아득하다“며 “오늘은 오랜만에 제때 퇴근해서 따뜻한 집밥을 먹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 공직자들이 선택한 민선 8기 시정 비전 1위는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 발전“ 공직자들은 이날 진행된 라이브 투표에서 민선 8기의 7가지 시정 비전 ▲역동적 혁신성장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 ▲꿈, 학습, 창조의 희망 교육 ▲시민중심 품격있는 문화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중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1위로 꼽았다. 이상일 시장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처인구의 경우 용인 전체 면적의 79%이고,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덜 확충되어 있기에 내년에 예산을 대폭 투입할 예정이다. 처인구청의 문제도 임기 내에 설계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고속도로를 만들어 용인 동서 교통을 개선하고, 국지도 57호선 확장 등에 국비를 확보하는 등 큰 사업을 하는 일에 시장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서울 지하철 3호선, 동백~신봉 도시철도 문제 등도 어려운 문제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읍면동 최일선 부서 고생 공감…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읍면동 깔때기라는 말을 아시나요?”라고 질문을 올려 현장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이 시장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업무가 내려오다 보면 최일선의 읍·면·동에 많은 일이 몰리게 되고, 특히 복지 분야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결국에는 인력, 예산 문제로 귀결되는데 해법을 속 시원히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2023년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 시장은 “내년 이맘때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보람차게 일했다는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 또 시장 괜찮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솔직한 답변에 직원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한 직원은 “시장님, 이러한 소통 시도가 좋아 보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기대됩니다”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직원은 “이런 소통 방식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로가 진솔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여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내년에 서로 열심히 합심해서 일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가 실현되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은 달력도, 수첩도, 일기장도 백지로 시작된다. 그 하얀 바탕위에 여러분의 꿈, 도전, 보람, 성취 가득 채우시길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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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된 성복동 학교 땅,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 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년간 방치됐던 성복동 일원 학교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지난 6일 제18회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토지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1만627㎡로 지난 2003년 1월에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결정돼, 오는 2023년 1월 23일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 부지엔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중도에 계획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20년간 방치돼왔다. 용인교육지원청도 지난 1월 이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 시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시에 민원을 제기해 도심 속 공터로 전락한 이곳에 도서관이나 전시장,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10월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11월엔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은 내년 1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후 주변 환경적 특성과 주민 수요, 시의 재정 현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이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한 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심 속에 20년이나 방치된 땅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돌려드리고자 용도변경을 했다”며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용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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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임태희 도교육감에 용인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협조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월 30일 반도체·AI(인공지능)고등학교 설립과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났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육부가 추진하는 ‘제18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에 용인의 고등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성장동력의 핵심이 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이 꼭 필요하다”며 관내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마이스터고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AI고등학교 설립은 반도체도시 용인시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인재 양성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마이스터고 지정 계획에 용인 관내 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검토와 지역 교육예산 확보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학교시설의 설치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 사업이 많아 학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24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설립되면,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에 대해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문제와 관련, “산업구조 변화와 학생 수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신설 및 개편도 필요하다”며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좋은 내용들을 제안하고 건의해 줘 감사하다”면서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다른 제안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7월과 11월 중순에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반도체·AI(인공지능) 고등학교 설립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는 등 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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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6일부터 규격과 표기 방법을 개편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시행한다고 전했다. 새로 도입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기존에 표기되었던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되고 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건설기계의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달랐던 등록표 크기도 가로 520㎜ 세로 110㎜ 규격으로 통일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업용 등록번호표는 주황색, 비영업용은 흰색을 바탕색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글씨는 모두 검정색을 적용한다. 가령, 영업용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주황 표지판에 ‘ 경기 01가5001’로 표기되었던 것이 개편한 표기 방법을 적용하면 주황 표지판에 검은 글씨로 ‘012가5001’로 표기된다. 비영업용 차량은 흰 표지판에 ‘012가3456’으로 표기된다. 26일 이후 새로 발급하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가 개편된 등록번호표로 바꾸길 희망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앞으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다른 시나 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30일 이내 해당 지역 기준에 맞는 등록번호표를 새로 바꿔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화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께 더욱더 향상된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등록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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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공무원 노조의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응원에 감사의 마음 전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의 응원에 감사드린다. 조직개편을 잘해서 용인을 공무원 노조와 함께 발전시켜나가겠다" 민선8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첫 조직개편안 관련 공무원노동조합의 응원 성명에 대한 이상일 시장의 감사 인사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11일 '이상일號의 첫 조직개편을 응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행돼야 하는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이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힘을 보탰다. 또 시장 당선 이후 첫 조직개편은 시장의 철학을 담고 있다며,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명,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에 담긴 시장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해를 하고 격려를 해 주는 데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향후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공무원노동조합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 사전 협의 등 미처 헤아리지 못 한 절차상의 문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노조 의견을 반영해 상생하는 노사모델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관계 부서에도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등 단체협약 규정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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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전담 지원 ‘신성장전략국’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처인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실현을 목표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혁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행정기능을 정비해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 신설’, ‘정책조정 및 실효성 있는 행정 기능 강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시설 관리 일원화’ 등이다. 1국 5과 13팀이 신설되고 1과 3팀이 폐지돼 2실 7국 1단 57과 231팀으로 조정됐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로 1국 추가 설치와 3·4급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1개 담당관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2부시장 산하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한다. 신성장전략과를 비롯해 반도체 1·2과, 4차산업융합과를 배치해 반도체 기업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성,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과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까지 관련 생태계 육성에 집중한다. 4차산업융합과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AI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협력관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의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교통건설국 내 물류화물과도 신설한다. 물류정책팀, 물류단지팀, 화물운수팀으로 구성돼 물류단지,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등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난립한 물류창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서를 개편해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행정실은 기존 5과에 제1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 청년담당관, 법무담당관을 포함, 행정력을 강화한 기획조정실로 재편했다.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생 안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대기과로, 도시청결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을 폐지한다. 조직개편과 함께 총 정원은 3236명에서 3301명으로 65명 증원된다. 읍·면·동에 배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46명과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1명 등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전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개편안에는 국가 전략사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해 시의 발전을 이끄는 비전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로서 단행되는 첫 조직개편인만큼 용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숙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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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본회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영덕1·2·신갈·서농·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결산 규모는 2017년 2조 5723억원에서 2021년 3조 7100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조 넘는 세입 증가폭을 보여주였고,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531억원에서 2020년 2936억원을 거쳐 2021년 4140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3.1% 증가폭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부분이 73%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2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2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47% 큰 폭 증가로, 3360억원 증액한 3조 5453억원이었으며, 특히 상정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 15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021년도 말 84억원 조성된 기금이 2022년 9월 2회 추경에서는 1500억원 증액하여, 2184억원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지난 9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지는 데,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그리고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세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는 좋은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운용을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며, 2021년이면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인데,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사상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재정을 운용한 결산서를 볼 때, 용인시 구휼 재정 운용은 제대로 펼쳤는지에 대해, 그리고 적기에 세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한 용인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의 전출금액이 사상 최고로 예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한 15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혹시 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쌈지돈으로 기금을 이용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 사전 보고 자료를 언급하며, 신성장전략국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국 4과 13팀 51명 증원에 대해,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노파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약 8000억대 빚 중 6000억원을 갚고, 20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민투사업 형태로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유일한 대주주인 농협 사모펀드에서 빌린 돈 2000억원 때문에 고금리를 3.33%에서 3.66%로 인상분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니 씁쓸하다며, 이에 반해 부채보다 2배 많은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 2097억원, 시금고 평잔 약 5,000억원 이상을 저금리로 농협에 예치하는 이상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을 용인시민은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6년 조기 상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 이후 경전철 원금 일부 상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