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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도시 지속발전 '업무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시장실에서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의 도시 지속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홍배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두 기관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나 인적자원 교류 등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구축을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에 적극 협력하고 협회가 보유한 도시계획 분야의 경험과 성과를 시와 공유하는 등 서로 소통·협력키로 했다. 백 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시 도시계획의 효용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도시의 성장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후에는 시청 컨벤션홀에서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 용인도시공사 주최로 ‘도시지속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용인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자족성 향상, 도시간·도시내 교통연계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 후 관련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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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악취개선 공모' 최종 선정 사업비 16억원 확보▲원산면에 위치한 한 축산 농가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6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개별농가에 지원하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을 올해 지역 단위의 축산악취개선 공모로 개편해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와 76개 시·군이 참여해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상위 30개 시·군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악취 발생지역인 백암·원삼 등 축산농가 36곳을 대상으로 고액분리기, 퇴비사 등의 악취저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친환경 사육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대상 농가의 악취발생현황과 농가별 악취 저감시설 설치 유·무 등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축산 농가의 시름을 덜고 시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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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월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접수▲기본형공익직불금신청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의 경우로 나뉘는데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 농업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가 산정되는데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직불금을 받는다.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 사이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받은 적 있는 농지여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이다. 농지와 지급대상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동 지역은 구청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관련 기간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 첫 해인 지난해 4,720농가에 소농직불금 19억원과 면적직불금 52억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농지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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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1년 1학기 '창의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2021년 1학기 창의예술아카데미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2021년 1학기 창의예술아카데미’ 수강생을 지난 23일부터 모집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접수는 받지 않으며, 강좌별 정원 마감 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재단에 따르면 2021년 창의예술아카데미는 용인문화재단 예술교육의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고객의 니즈에 발맞춰 신규 프로그램들로 개편됐다. ‘나와 가족 그리고 창의적 놀이’, ‘나도 환경보호 실천가’, ‘나의 미래 직업’, ‘몸의 언어와 표현’, ‘과학과 예술 융합의 시대’, ‘아동의 일상과 문학창작’, ‘인문예술학 테마특강’, ‘인문예술학 원데이특강’ 등 예술교육 영역을 세분화 함으로써 내용과 구성면에서 차별성과 독자성을 갖춘 창의예술아카데미로 진화했다. 2021년 1학기는 시범학기로서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소규모(14개 강좌 수)로 제한되어(성인위주 강좌, 적은 인원 수) 운영하며, 향후 2학기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창의예술아카데미는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교육 당일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넓은 공간에서의 수업 진행, 사전·사후 방역 등 방역지침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되며, 접수 및 강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의예술아카데미 온라인 홈페이지(https://online.yicf.or.kr) 을 통해 확인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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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효율적 수자원 관리 위한 '통합 물관리 추진계획'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인시 통합 물관리 추진계획’을 지난 22일 수립했다. 시에 따르면 물관리기본법과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구역 기준으로 관리하던 기존 물 정책을 유역 중심으로 변경해 수자원 관리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기존 환경과, 생태하천과 등 총 19개 부서로 분산됐던 물관리 기능을 통합 물관리 추진단 내 가뭄·홍수 등 재난, 치·이수 및 상·하수, 수질 및 수생태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물정책 TF팀을 꾸려 민관거버넌스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2부시장이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통합 물관리 추진단장을 겸임해 각 부서의 실천계획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안천 등 각 유역별 시민참여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지난 9일 제25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9일 공표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논의하고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 개편 등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경안천 등 다양한 특성이 있는 관내 수계와 수질오염총량제를 고려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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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4월 월례조회’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도에 따르면 장 의장은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인사현안 해결과 인사독립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29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맞춰 ‘인사권 독립준비팀’을 신설했고, 전체 전문위원실 역시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는 코로나19 방역을 간부공무원, 모범공무원 수상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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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남사읍’읍 승격 개청식 열고 본격 업무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22일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남사읍이 읍 승격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앞선 19일 용인시 조례가 개정‧공포돼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017년 모현‧이동읍 승격 후 4년 만에 새로운 읍이 생겨 3개구 4읍 3면 28동 행정체제로 개편됐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려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인구 2만명이 넘고 도시화가 진행돼야 하는데 남사면은 지난 6월 기준 인구 2만3천여명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이미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남사면에서 읍 승격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주민 7300여명의 서명을 얻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 신청을 한 후 12월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었다. 또한, 읍으로 승격되면 늘어난 인구수나 도시화에 맞춰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수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지역 개발 등의 투자가 늘고 도시 인프라 확장이 용이하다. 이날 읍은 읍 승격 개청식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증축 기공식도 함께 가졌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행정복지센터 3층에 소규모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829㎡ 규모로 증축하기 위해서다. 증축한 주민자치센터는 북카페, 문화교실, 헬스장, GX룸, 다목적강당 등을 갖추게 된다.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엔 백군기 시장과 김기준 시의장을 비롯해 읍 기관‧단체장 등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만3천여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읍 승격이 이뤄져 기쁘다”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남사읍 주민들에게 교육, 환경, 복지 등 다방면에서 읍에 걸맞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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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대응 노력 당부▲정윤경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적극적 대응 노력 당부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지난 16일 열었다. 업무보고 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은 후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장들과의 만남에서 3월 조직개편이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차 회의에서는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임채철 부위원장(더민주, 성남5)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컨텐츠의 활용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고, 김종찬 의원(더민주, 안양2)은 “조직개편시 나타난 일반직과 전문직간의 인사의 불균형이 장기적 안목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들은 △기존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변화요구 △혁신교육사업 추진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노력과 경기혁신교육 패러다임전환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한 세심한 준비 △코로나19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합적 대처 방안 마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안과 밖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및 부적응의 문제 해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 △교육공동체간 갈등의 조정관리 노력 등 변화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경근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새로 부임한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의원 본연의 임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치며, 정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이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줄 것과 각종 계약업무 추진이 공정하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하여는 위기의 순간 빛나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직속기관에는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현장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방역 및 원격수업 등 새학기 준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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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 불합리한 점 개선 노력 결실 맺어▲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이창균 의원은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감장치 미개발로 폐차를 해야만 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상향과 기존 신차 구입 시만 지원된 보조금을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환경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차량은 세금을 내는 자산이므로 폐기처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노후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들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에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차만 가능한 저감장치 미개발(부착 불가차량 포함) 차량 보조금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20.10월 개정 기 반영)이 추가 지원되고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2배(300만원→600만원)로 상향되며 그간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되었던 보조금도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중고차 구매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며 소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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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 충남(디스플레이), 충북 (이차전지) 등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부장특화단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정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12개 단지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민・관 합동 전략컨설팅 등을 거쳐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주요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지자체의 도시・산업과 연계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특화단지에 공동연구개발(R&D),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 임대료 감면 등을 비롯해 단지별 협의회 구성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규제 하이패스, 전문인력 파견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도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소부장산업 생태계 육성 전략’을 내놨다. 시는 우선 관련 기업을 집적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 이번에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50여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SK하이닉스의 생산설비를 비롯해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약 120조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4년 반도체 생산라인인 Fab 1기를 완공하고 4년 단위로 Fab 1기씩을 추가 건립해 2036년 총 4개의 Fab을 완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도록 처인구 이동읍에 약 9만평 규모의 ‘제2 용인테크노밸리’와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반도체 협력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또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엔 R&D 기능을 강화한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 13만평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키로 했다. 시는 기흥구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데다 지곡일반산업단지에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인 램리서치 테크놀로지센터, 통삼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을 유치한 만큼 시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K-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인력양성 등 다방면의 정책 발굴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12월‘용인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발전 전략’과 ‘반도체 산업 R&D 과제 발굴’ 등 2차례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반도체 생태계 육성책 마련을 위해 시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반도체 관련 학계・협회・기업체 관계자 등 20인으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산업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시는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조직개편 등 반도체 기업을 지원할 행정 조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내 대학과 소부장 기업들을 연계해 산・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반도체 벨트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나라의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