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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김정수과장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2 한국에너지대상」에서 공사 재난안전TF팀 김정수 과장이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정수 과장은 도시공사에서 10년간 재직하며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공사전체 에너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특성에 맞는 외기온도 연동 일일 전기사용량 관리체계 구축, △관리사업장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의 노력을 했다. 또한, 매년 에너지분야 전문 교육 등에 참가해 개인의 역량을 키워왔고 2020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공공기관 에너지 담당자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전국 공공기관의 에너지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김정수 과장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시설 관리비 절약, 탄소배출 감소, 환경보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상자를 배출한 용인도시공사는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및 담당 업무의 전문성 확보로‘용인 르네상스’구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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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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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역 부동산규제’국토부 14일 전면 해제 이상일특례시장“경제활력 살릴 옳은 검토 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역경제를 웅크리게 했던 과다규제가 풀렸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국토부의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용인시 전역에 묶인 부동산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도 완화돼 실수요자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시에서는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왔다. 처인구 일부 지역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과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6개리(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등이다. 높은 집값 상승세와 GTX 착공, 지하철 노선 연장 및 개발 호재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에 따라 지난 2018년 조정대상지역과 2020년 투기과열지구가 연이어 지정됐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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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의견 제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전했다. 해당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8722㎡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의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전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후 전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가 조장된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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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지구 개발 관련 건설사-토지소유자 상생 방안 마련 중재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성복동 211-1번지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과 현재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던 A건설사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복지구 개발방향수립 등 회의 관련 사전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토지소유자와 건설사가 함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가능 시기와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건설사와 조합 측의 갈등과 대립으로 개발사업 장기간 지연, 금융 피해 등의 사회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동안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건설사 측이 대화에 나서도록 시가 촉구한 것이다. 조합 측 시행사인 B사는 당초 성복동 211-1번지 일원 2만8880㎡(8751평)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해, 지난 2020년 3월 9일 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지난 2002년 A사가 성복취락지구개발계획을 신청해 이미 승인됐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까지 이뤄져 시가 이를 회송했다. 이에 B사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물론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처분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A사와 협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선 개발이 어렵게 됐다. 시는 이달 중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양측에 대화를 적극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개발이 장기간 방치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고 또 막대한 금융 피해 등으로 조합원들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시가 먼저 중재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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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전담 지원 ‘신성장전략국’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처인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실현을 목표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혁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행정기능을 정비해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 신설’, ‘정책조정 및 실효성 있는 행정 기능 강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시설 관리 일원화’ 등이다. 1국 5과 13팀이 신설되고 1과 3팀이 폐지돼 2실 7국 1단 57과 231팀으로 조정됐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로 1국 추가 설치와 3·4급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1개 담당관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2부시장 산하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한다. 신성장전략과를 비롯해 반도체 1·2과, 4차산업융합과를 배치해 반도체 기업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성,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과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까지 관련 생태계 육성에 집중한다. 4차산업융합과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AI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협력관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의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교통건설국 내 물류화물과도 신설한다. 물류정책팀, 물류단지팀, 화물운수팀으로 구성돼 물류단지,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등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난립한 물류창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서를 개편해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행정실은 기존 5과에 제1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 청년담당관, 법무담당관을 포함, 행정력을 강화한 기획조정실로 재편했다.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생 안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대기과로, 도시청결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을 폐지한다. 조직개편과 함께 총 정원은 3236명에서 3301명으로 65명 증원된다. 읍·면·동에 배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46명과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1명 등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전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개편안에는 국가 전략사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해 시의 발전을 이끄는 비전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로서 단행되는 첫 조직개편인만큼 용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숙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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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산 도로 교통망 확충 위해 힘 모으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와 오산시가 국지도 23호선 안성 양성~용인 남사 구간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화성 장지~용인 남사 구간 확장 등 두 도시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일 오후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국지도 82호선과 국지도 23호선 해당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의 서울 방향 진출입로를 조기에 개설하는 일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면담은 이권재 오산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상일·이권재 시장은 “용인과 오산은 인접해 있는 데다 두 도시에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 교통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를 시급하게 확충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두 시장은 “국지도 82호선 화성 장지~용인 남사 미확장 구간 조기 착공과 국지도 23호선 안성 양성~용인 남사 구간 확장,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서울 방향 개설 등 세 가지 현안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국지도 82호선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취임 후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도로 실정과 시민 불편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KDI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남사진위IC는 그 일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경기도가 타당성 조사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는 경기 남부 인근 지자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인근 도로 상황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발생하는 교통난을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다”며 “용인시와 함께 정부에 건의해 신속한 대응으로 교통난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지도 82호선은 화성시 장지동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설계 중이었으나 물가와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4차로 확장을 계획했던 1.7km 구간을 제외하고 2차로 신설, 차로 개량 등을 포함한 5.1km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동탄2 신도시와 인접한 이 노선이 확장되면 공업·물류단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용인시와 오산시의 상습 도로 정체가 크게 해소된다. 국지도 23호선 안성 양성~용인 남사 구간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에 반영되지 않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6~’30)에 반영되도록 용인과 오산이 장기 과제로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남사읍에서 오산시까지 국지도 23호선과 지방도 310호선이 4차선이 되어 상습 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는 화성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신설된 나들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지난 6월 개통했는데 부산 방향으로만 오갈 수 있어 용인, 오산, 평택 주민들이 함께 서울 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사진위IC 서울 방향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시 입장에선 오산IC를 경유하지 않아도 돼 15분 정도의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오산시 입장에선 오산IC 진·출입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 오산 시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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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1동 옛 아모레 퍼시픽 공장부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신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영덕1동의 옛 아모레 퍼시픽 공장부지는 ‘용인영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지역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766세대, 공공임대주택 106세대의 계획인구 5023명의 총 1872세대가 공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변에는 저층 아파트와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고층 풍경채 아파트 건설 외에 3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동 들어오는 것은 주변 주민의 일조권은 사실상 외면받는 것이며, 도시 경관 또한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5층의 높은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야간에도 사무실 불이 켜져 있고, 외벽에서도 조명이 계속 켜져 있다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및 어르신들은 빛 공해 등의 불편으로 주거 쾌적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시 경관을 위한 고민을 용인시와 경기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이전에도 차량의 이동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이 혼잡하고, 꼬리물기 차량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계획인구 5000여 명이 입주 예정인 풍경채 아파트가 완공되면 교통혼잡은 지금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족 기능 용지에 지식산업센터 35층 규모의 건물이 여러 동 들어선다면 현재 차로에서 소폭의 차로를 늘리는 것은 교통혼잡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 극심한 교통정체는 불 보듯 뻔 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교통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보한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사진을 보면 홍보물에 대규모 기숙사동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변경 인허가 시 기숙사가 빠졌었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시 기숙사가 변경 추진 된다면 주민들의 저항은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규모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 유발률이 발생 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 및 기숙사는 건립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흥덕지구에 1개밖에 없는 중학교가 더 이상 포화상태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 다수 학부모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과정도 없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체계적으로 개발된 흥덕지구가 해당 사업으로 인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족기능 용지에 고층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에 대한 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경기도와 용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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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계약심사로 예산78억 절감했다…같은 기간 최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3분기 누적 계약심사 예산 절감액이 78억원으로 조사돼 동기간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분기 누적 예산 절감액은 70억, 2021년 3분기 누적 예산 절감액 69억원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예산 절감액은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절감액이 증가한 것은 시가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그동안 주춤했던 각종 개발사업 등이 올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절감된 부분을 살펴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5호 개설 공사 등 400여건의 공사에서 68억원을 절감했고, 기흥구 터널 및 지하차도 운영관리용역 등 260건 용역에서 7억원, 기타 물품 구입비 등에서 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사후감사로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시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사전 현장 확인 등으로 심사를 강화해 불요급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대폭 줄였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예산 낭비나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 기초금액·예상가격 산정,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업 담당자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꾸준히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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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변경된 내용, 주민들 보시고 의견 주십시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가 오는 25일까지 시청 플랫폼시티과와 기흥구 신갈동·마북동·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수지구 풍덕천2동·상현2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람하는 안건은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안), 실시계획(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안) 등 총 3건이다.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은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면적이 기존 275만7186㎡에서 272만5532㎡로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면적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수도용지·하천구역 제척, 구역 경계측량 등을 반영해 수정됐다. 개발계획(변경)(안)에는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반영에 따른 동서고가도로 이동, 경찰서 지구대와 열공급시설 위치 및 면적변경,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한 준주거시설 이면도로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안)에는 용인 플랫폼시티 내에 첨단제조산업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단지가 중복으로 지정되면 향후 용인 플랫폼시티를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경제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어지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람·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장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6일 시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신갈·보정·마북동 일원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