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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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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 대상 동시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3일 ‘제10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과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 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정치/지방자치 분야의 혁신도시개발 부문에서 지식경영대상을 받았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 대상은 시 관계자가 대리 수상했다. 한국대학발명협회, 한국경제경영연구원과 정부산하단체 20여 곳이 공동주관하는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한 지식경영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헤럴드경제 등 (주)헤럴드가 선정하는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 대상은 기업과 기관, 인물의 활동과 성과, 경쟁력을 시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한 뒤 성남과의 오랜 갈등을 빚어온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경기지사·성남시장과 협약식을 맺고 해법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또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용인중앙시장과 주변지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통과 등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처인구 중앙동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155억 원, 도비 3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5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용인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약 20만467㎡(6만평) 규모에 대해 대규모 스마트재생사업을 실시한다. 1조784억 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당초 사업비보다 2606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토부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 시장이 적극 추진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사업 구간 연장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의견차가 있었지만, 이 시장의 요구대로 기존 3.1㎞에서 4.3㎞(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해 신설된다. 이 시장 취임 후 용인특례시는 ‘2022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대상,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2위,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이 시장은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구현을 통해 경제, 교통, 일자리, 문화, 복지,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도약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창조적인 정책을 펼 것이며,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과 경강선 용인 연장, 용서고속도로 대체·우회도로 신설,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의 난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2022 한반도 미래비전 인재상(12월22일), 2022년 우수행정대상(12월14일), 다산 정약용 행정대상(12월1일), 노인복지문화대상(10월18일), 2022 제5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100인대상(9월23일) 등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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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분구 추진, 국지도 23호선 지하도에 석성로 연결 추진 등을 제안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기흥구의 현재 인구는 44만 명 이상으로 향후 플랫폼시티가 개발된다면 50만 명 도달이 머지 않았고, 수지구와 비교해 행정수요가 2배 이상 많아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폭발적인 인구 급증에 따른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분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시장은 기흥지역 내 갈등 해소를 우선 요구하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정원 동결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를 핑계 삼아 분구 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구 추진을 위한 갈등 해결 방안은 있는지 묻고, 지금 절실한 것은 분구를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라며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23호선 신갈분기점에서 죽전역까지의 지하화 추진에 따라 이 일대의 심각한 도로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는 연결하면서 23호선과 맞닿는 석성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것은 현재 교통난 해소에 대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동백, 청덕, 언남 지역에서 서울 및 경기 북부를 가기 위한 석성로는 23호선과 이어지는 핵심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도와 직접 연결해야 23호선 지하도로를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되어 있는 경찰대 부지 일대의 개발에 따른 수천 대의 차량들이 몰릴 석성로 일대의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며 23호선 지하도와의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플랫폼시티와 경찰대 부지 일대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 상황을 복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교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석성로를 23호선 지하도로와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일 GTX용인역 연계 SRT 정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SRT 정차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GTX 승강장 단면 확장없이 필요 길이를 연장하는 2안은 비용편익비율인 BC가 1.8, 도어컷을 적용하는 3안은 BC 2.63으로 경제성도 매우 높게 나와서 현 시점에서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차 가능한 2안과, 3안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을 실어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SRT의 GTX 용인역 정차는 용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통팔달 GTX용인역이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통허브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국토부, 철도공단, SR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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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을 꼼꼼히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한 동료의원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공직자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심사 과정의 치열한 논쟁과 갈등은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더 나은 용인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용인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 회기인 만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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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달 30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진규 위원장은 처인구 교통과에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의 모델 선정 및 교체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로개설사업 전담 인력 보강 및 신규 직원의 배치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도로상 바닥 LED조명 등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작업 요청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역별로 다수의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호우로 인한 범람 시 우수역류 방지를 위해 도로변 우수관로 확장 등을 검토하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하고, 조명, 데크, 벤치 등 산책로 시설물과 관련해 위험 요소 제거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400-2번지 부지의 진입로, 옹벽, 마사토 등에 대한 안전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기흥구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소2-9호(구성동) 개설공사의 적정 예산 수립으로 철저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제초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공세동 일대 개발 및 건축 인허가 시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신중한 의제 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고,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 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의 보강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농지·산지전용 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와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안지현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불법현수막 등 기타 광고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과 관련해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신봉1로 50㎞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각종 공사업체와 민원인 간의 갈등 발생 시 적극적인 중재 및 대처를 요청하고, 성복천 수질오염 신고 시 즉각 대처를 위한 HOT-LINE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 쪼개식 개발 및 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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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개인 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의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기술지원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밀집 지역 방역소독 민간 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의 확대와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 점검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 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를 확대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공통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도모를 주문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 종합 기술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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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퇴임을 시장 임기와 맞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안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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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들어서는 원삼면 주민 지원 방안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원삼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와 원삼면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SK하이닉스로 구성된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협의회에서는 본회의 4회, 실무회의 14회에 걸친 안건별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 양성,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한 상생협약안을 도출했다. 협약안에는 원삼면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목신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 원삼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처리장 신설, 도시가스·상수도 공급, 원삼면 내 체육시설 설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채용 시 원삼면민 인센티브 제공,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등 13가지 주민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농어촌도로 개설을 신속하게 추진, 현재 진행 중인 14개 도로를 포함해 총 28개의 도로를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또 용인일반산업단지(주),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원삼면민을 적극 채용하고, 반도체 팹(공장) 건설 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협약안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확보 등을 위해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오는 21일 열릴 제268회 용인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중 용인일반산업단지(주), SK하이닉스,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상생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살피고 주민들과 계속 소통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협약안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순조로운 정착과 안정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 약 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생산 공장(Fab)을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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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지구 개발 관련 건설사-토지소유자 상생 방안 마련 중재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성복동 211-1번지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과 현재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던 A건설사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복지구 개발방향수립 등 회의 관련 사전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토지소유자와 건설사가 함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가능 시기와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건설사와 조합 측의 갈등과 대립으로 개발사업 장기간 지연, 금융 피해 등의 사회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동안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건설사 측이 대화에 나서도록 시가 촉구한 것이다. 조합 측 시행사인 B사는 당초 성복동 211-1번지 일원 2만8880㎡(8751평)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해, 지난 2020년 3월 9일 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지난 2002년 A사가 성복취락지구개발계획을 신청해 이미 승인됐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까지 이뤄져 시가 이를 회송했다. 이에 B사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물론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처분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A사와 협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선 개발이 어렵게 됐다. 시는 이달 중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양측에 대화를 적극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개발이 장기간 방치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고 또 막대한 금융 피해 등으로 조합원들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시가 먼저 중재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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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전담 지원 ‘신성장전략국’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처인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실현을 목표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혁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행정기능을 정비해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 신설’, ‘정책조정 및 실효성 있는 행정 기능 강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시설 관리 일원화’ 등이다. 1국 5과 13팀이 신설되고 1과 3팀이 폐지돼 2실 7국 1단 57과 231팀으로 조정됐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특례 기구로 1국 추가 설치와 3·4급 구청장 보좌인력으로 1개 담당관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2부시장 산하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한다. 신성장전략과를 비롯해 반도체 1·2과, 4차산업융합과를 배치해 반도체 기업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성,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과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까지 관련 생태계 육성에 집중한다. 4차산업융합과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AI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협력관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의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교통건설국 내 물류화물과도 신설한다. 물류정책팀, 물류단지팀, 화물운수팀으로 구성돼 물류단지,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등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난립한 물류창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서를 개편해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행정실은 기존 5과에 제1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 청년담당관, 법무담당관을 포함, 행정력을 강화한 기획조정실로 재편했다.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생 안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과는 기후대기과로, 도시청결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을 폐지한다. 조직개편과 함께 총 정원은 3236명에서 3301명으로 65명 증원된다. 읍·면·동에 배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46명과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1명 등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전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개편안에는 국가 전략사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해 시의 발전을 이끄는 비전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로서 단행되는 첫 조직개편인만큼 용인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숙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