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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 표시기간은 15일로 되어있으나, 법 시행 이후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표지판, 깃대, 현수막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에 많은 일 중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업무가 바로 현수막 관리라며,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수막 관련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법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출근길 기분 좋고, 퇴근길 편한함을 주는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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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제262회 임시회···5분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2021년 농축산식품부 추산으로 16여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등록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개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6여만 마리만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는 200마리가 적정수준임에도 이미 포화 상태로 2차적 과제인 반려동물의 유기와 사체 처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반려동물 수의 약 8%인 연 70여만 마리가 유기, 자연사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전국 52개의 합법적인 장묘업체를 통해서 동물 사체의 약 20%인 14만 마리만 처리되어 불법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마리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7월 21일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영업 허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올해부터 2년간 지자체별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차량에 대한 시범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3월 경북 문경시가 시연을 거쳐 첫 번째 시범사업 지자체로 결정되고 경기도 성남시, 부평구, 울산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의 불법 사체 처리 방지와 성숙한 장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 과도한 예산과 민원이 발생하는 고정식 장묘시설의 설치를 보류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 절감과 함께 민원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반려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정책적 대응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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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5분자유발언▲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고기교 확장 등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은 “고기동은 주말 특정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빈번한 지역으로 핵심적인 문제는 좁은 고기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분당 IC와 분당에서 유입되는 차량, 동천동에서 고기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25m의 고기교를 건너야 한다”며 “고기교는 2003년 만든 교량으로 고기동 진입을 위한 유일한 다리여서 주민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펜션으로 들어가는 외부 차량으로 고기동은 교통지옥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인도가 없는 고기교를 건너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주민들은 늘 사고위험에 놓여 있는 상태”라며 “주말 응급상황이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성남시와 용인시가 협력해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성남시는 난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확장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리시는 고기교가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에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양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고기교 확장을 위해 인근 성남대장지구도로 계획까지 고려해야 해 교량 확장이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시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개설공사를 진행할 때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 및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기교는 하부교각 2개로 높이로 낮기 때문에 매번 여름 집중호우 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하천 범람이 자주 발생해 인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장마철만 되면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동막천의 조기 정비 및 고기교 재설치를 통한 하천 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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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제248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 사업 추진 시 소통의 부재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시는 기존 버스터미널 부지에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재건축 계획을 밝혔으나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출차 시 좌회전이 불가해 이동‧남사 방면으로 이동 시 한참을 우회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어, “지난 6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통과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계획이 뒤늦게 주민 반대에 직면해 철회됐고, 용인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사업 추진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입지선정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전면 백지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선 정책결정, 후 의견수렴으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에서는 지난 달 17일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을 깜짝 발표했는데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것은 강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센트럴파크 대신 처인구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경제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 지역에 도로‧교통 및 상하수도 문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여론, 처인구 공공사업이 계획도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여론 등을 더 귀담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과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없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시행된 정책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시와 시민의 몫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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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석, 5분자유발언서 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 요구▲19일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쳐야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과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이나 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인사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고용을 중지함에 따라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며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조건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기준에 명시돼 있는데 매년 단원들의 정년 관련 규정을 매년 신설, 변경,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관련 규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금리기준이 아님에도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장이나 재단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임시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용인문화재단은 재위촉 평가를 통해 해촉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음이 인정돼 복직된 적이 있다” 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산하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시 사전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해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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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5분자유발언▲지난 27일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이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돌봄 정책과 혁신 플랫폼에 대해 언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형 배달앱 개발 등 핸드폰 등으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혁신플랫폼이 결합된 공공 정책이 눈에 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은 육아와 청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두 계층의 긴밀한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아이돌봄에 대한 용인시 정책은 괴리감이 느껴지며, 아이돌보미가 없는 아이돌봄 정책, 아이들이 가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의 모습은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등 지자체들이 아이돌봄 플랫폼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고, 용인도 아이돌봄 정책을 혁신 플랫폼과 연계해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정책과 결합한 혁신 플랫폼은 정보 접근이 쉽고 신산업, 일자리와도 직결됨을 말하고, 혁신 플랫폼을 사용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쌍방소통을 통해 만들고 이를 공공서비스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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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5분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극복 TF팀 운영과 재정자립계획의 수립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현 재정 상황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며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민 지원정책의 개발과 지원 우선순위 선정 등의 업무를 위한 (가칭)재난극복 TF팀 운영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드는 세입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의 재정자립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시 재정에 대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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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조성환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파주 1)은 5일,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정한 대학 입시 시작을 위한 입시 전형료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입전형료는 국공립, 사립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시․ 정시 등 최소 9회에서 그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수험생 가정에 수 십 만원에서 1~2백만원의 비용 부담으로 대학입학의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입시에 대한 공정의 요구는 학벌 지상주의와 소득 양극화의 개선을 간절히 열망하는 90%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매년 비싼 전형료와 부대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형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 와 ‘대학등록금 폐지’등의 정책이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입시 전형료가 또 하나의 공정을 해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경기도 소재 대학에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를 요청해 줄 것과,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 수험생들이 공정한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누릴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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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5분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자유한국당)은 28일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졸속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가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한 후 2차에 걸쳐 단원 공개모집을 했으나 아직까지 단원을 한명도 모집하지 못했다”며 “집행부가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독선적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장애인오케스트라 구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조례를 재정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시립예술단 필요 경비를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토록 한 규정을 넣은 부분에 관해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장애인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며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형평성과 적정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민간의 장애인 오케스트라 벤치마킹, 지역 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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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5분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자유한국당)은 28일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공직자들의 재정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달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대한 국비 8,504억 원의 공모사업을 발표했다”며 “경기도 내에서는 23개 지자체가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 신청해 44개 사업이 선정돼 1,756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에서는 수십 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의 국비지원금을 확보하는 동안 107만 용인시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해 공직내부에서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용인시의 무사안일과 나태함을 지표로 보여준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에 따른 막대한 재정사업으로 재정악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세수 50%가 줄면서 약 70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도 용인시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용인시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갖고 매사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