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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유공 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유공 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제도개선이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해 유공 기관 표창을 하고 있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재산관리과를 신설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 부서를 운영해 누락된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예산 지원과 위임관리 등 6개 부서가 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 관리대장과 시스템을 현행화하고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도가 지향하는 ‘공유재산 공정사용 및 효율적 관리’ 부문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4만 125 필지, 건물791동 등 총 12조 1798억원에 달한다. 시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공유 재산은 1만3615 필지 818만5815㎡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해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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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본관 매점 계약과 관련해 직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노후화된 공무차량, 수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통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체감형 사업 확보 방안을, 회계과에는 계약과 관련해 체계적인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마련과 수의 계약 시 업체가 중복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외수입 정리 보류(결손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공공위탁사업 관련 선별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행정재산 지도·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과 환매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시유재산과 관련해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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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영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 우수 기관 선정(재정 인센티브 7000만원)과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수상 등 연이은 성과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타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시는 세입 증대 분야에서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세입 증대 UP!' 주제로 공모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1억원도 확보했다.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 등이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 그간 시유재산발굴팀에서 찾아낸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 6000㎡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여년 전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한 문서를 찾아내 토지매입비 32억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996필지, 건물 773동 등 약 10조 7612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지켜나가고 있다"며 "그간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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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서 우수상 영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시가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목표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각 자치단체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모범 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용인시가 추진해 온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재정확충 UP!'의 성과가 빛을 발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를 신설‧운영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주체와 소유권을 일치시켜온 점 등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2021년 구갈레스피아 개발사업 당시 32억원을 투입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업부지 일부가 약 20년 전 기획재정부에서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했던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찾아내 국가로부터 토지매입비 32억원을 환급받은 사례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신설된 재산관리과는 시유재산 발굴, 토지ㆍ건물 등 공유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996필지, 건물 773동 등 약 10조 7612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인 공유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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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실무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용인시가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용인시는 지난 23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건설정책과, 공원조성과 등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 공유자산 누락‧무단 점유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업무에 대한 관리법을 전수하고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광현 강사가 사용 허가,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와 실무 분야를 강의했다. 이어 2부에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찬이 강사가 공유재산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실사용자인 직원들이 개선점을 건의했다. 국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선 도로점용 허가 또는 사용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발굴해 나가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까지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8월 재산관리과를 신설해 ▲시유재산발굴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478필지(2878만㎡), 건물 748동(93만㎡) 등 약 10조 189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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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자연휴양림 내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 내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억을 투입해 착륙장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이륙장 조성까지 마쳤다. 전용 이·착륙장 조성으로 과거 장비 손상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 요소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또 이륙장 진입로를 정비, 롤잔디를 심고 전망 데크를 설치해 체험객이 보다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달 안에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패러글라이딩 체험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자연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이‧착륙장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산림 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