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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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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의용소방대 순찰 강화 위해 9인승 차량 2대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의용소방대연합회의 재난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800만원을 투입해 9인승 차량 2대를 지원한다고 1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이 지난 2월 용인소방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월례회의에서 순찰 활동 강화를 위해 9인승 차량 2대를 지원해 달라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요청을 수용한 지 세 달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이에 용인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시가 새로 지원하는 2대의 차량과 기존에 보유한 2대 등 총 4대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의용소방대원들은 각종 화재나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곳곳을 순찰하고 사고 발생 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용인시의용소방대연합회에는 95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수원특례시(121.1㎢)나 성남시(141.6㎢) 보다 약 4~5배 넓은 591㎢를 기존에 보유한 차량 2대 만으로 순찰해야 해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수원시는 2대, 성남시는 4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5월 중 용인서부소방서가 개청하면 대원들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지역 현안에 따른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번 지원으로 총 4대의 차량을 가동하면 대원들의 기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올해부터 소방용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 내 814곳의 소화전관리대 운영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번 차량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 중 일부를 차량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어 늘 감사하다”며 “취임 후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 장비 구입비로 3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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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 MZ세대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 행정안전부가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높여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를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여서 시의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이같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매우 큰 도시인데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엇비슷한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시의 인력 증원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방안은 용인특례시에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용인특례시의 경우 수원ㆍ고양ㆍ성남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워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으니 MZ세대 공무원의 승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우므로 용인처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이상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의 현황 자료를 건네주며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용인처럼 성장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16일 이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한 뒤 연락을 해서 서한 내용을 알려주자 이 장관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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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시청 접견실에서 국제 우호 도시인 베트남 꽝남성(省)의 성도인 땀끼시 대표단을 맞아 현지에 시가 지원하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땀끼시에선 응우옌 유이 안(Nguyen Duy An) 당 부서기를 단장으로, 팜 호앙 득(Pham Hoang Duc) 땀끼시 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레 응옥 유엉(Le Ngoc Duong) 땀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조당호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회장 등 11명이 방문했다.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는 베트남 중부의 다낭과 추라이 공항, 추라이 산업단지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이자 활발한 경제 무역도시로 알려져 있다. 시는 지난 2013년 땀끼시에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시설 국제연꽃마을과의 인연으로 꽝남성과 우호 결연관계를 맺었다. 땀끼시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은 평택시 소재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 지난 2015년 현지에 조성한 것으로, 이곳엔 인재 양성을 위해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춘 직업훈련원과 한글학당, 어린이집 등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땀끼시 방문 때 도서관 건립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도 양 도시의 활발한 우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양 도시가 더욱 더 활발하게 교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41년 전에 반도체 산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고 지금도 용인의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제조업 분야에서 땀끼시의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 분야에서도 용인특례시와 땀끼시가 활발히 협력하고, 양 도시 기업인들도 동반성장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했다. 응우옌 유이 안 땀끼시 당 부서기는 “국제연꽃마을 안에 도서관을 짓는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땀끼시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용인특례시와 활발히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조당호 국제연꽃마을 대표는 “20년 전 어렵게 시와 소통하며 베트남과의 인연을 맺어왔는데 이상일 시장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땀끼시에 한국형 복지를 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가 도서관 건립 지원을 결정해 준 덕분에 복지와 교육이 함께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승인을 요청했다. 오는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돼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시는 내년 예산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무조정실과 접촉해 시의 계획이 잘 반영되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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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위한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원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타당성 조사가 이달 중 착수된다고 5일 전했다. 시는 일반주거지역인 약 1만 627㎡ 규모의 부지에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갖춘 4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세우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도시계획시설 상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된 이곳은 지난 2012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한 뒤 오랜 기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다. 성복동 주민들은 이 부지에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오랜 기간 요청했고,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2년 전 선거 때 다수 주민의 뜻을 고려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시장 선거 직후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했다. 같은 해 12월 시는 이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했다. 시는 2023년 9월 14일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시의회는 이를 2024년 시 예산에 반영했다. 시는 타당성조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26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건축설계 공모와 설계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20년이 넘도록 성복동의 핵심지역에 공터로 남아있는 곳에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시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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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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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정부에 요청 국도 45호선 조기확장 위한 예타 면제도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용인 백암면을 비롯한 면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 “2026년 봄 반도체고 개교할 것”…“과학고‧예술고 설립도 추진”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제1회 대학생 연극제를 진행하고, 이후엔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 가량 늘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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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안전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수지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다. 경기도 ‘2022~2023년 겨울철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시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하라’는 이 시장의 주문을 적극 실천해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하며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과 매월 만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을 시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나온 결실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노력을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어려운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가동 ‘용인시민 안전보험’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 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총력 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일제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회에 걸쳐 지역 내 187개 초‧중‧고교 학교장‧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28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용인초‧백봉초‧용인고 등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고, 신갈초엔 방음벽 교체, 둔전제일초‧포곡고 등엔 보도 정비를 한다.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738곳에 어린이 안전 CCTV(폐쇄회로 TV) 3196대를 설치, 방범 CCTV 7507대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VR(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을 올해도 이어간다. 교육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통안전 수칙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범죄 예방,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3개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VR을 활용해 화재 대피 연습이나 테러 대응 등 실감나는 안전교육을 한다. ■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강화 집중호우와 달리 태풍 등 파괴력이 강한 폭풍우로 발생한 복합적인 재해를 뜻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5.4배 늘어난 104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보강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인 백암지역에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인다. 급경사지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 수해지역인 모현 일산지구에는 2028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포함한 총 408억원을 투입해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우수관이나 하천 정비 등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1개)과 지하도로 침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10개)도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 ■ 중대재해사고 위험 큰 사업장 사고 예방 노력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부서 간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시에는 직원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질병 예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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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적극 행정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이중 규제 해소 추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 시장의 주문으로 지난해 4월부터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추진단을 적극 운영해 평균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18일 단축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안천 일대 약 118만평 규모의 수변구역 이중 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생활행정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극 행정을 몸소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속 승진 기간 단축,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이 시장은 “시민이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올해도 시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는 등 더 나은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이행 실적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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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