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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전했다. 우선,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2차수 5회(5월 11일·13일·18일·20일·25일)에 걸쳐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스마트하게 마을 이용하기’를 주제로 도시재생 사업 체험단을 운영한다. ‘스마트 도시재생 체험단’은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순환자원 회수로봇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주차 안내 시스템의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와이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방법을 배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에는 ‘원데이 클래스’가 마련돼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에 포함된 사업 중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상점 ▲순환자원 회수로봇 ▲인공지능 신갈 산책도우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네이버 스마트 주문 ▲순환자원 회수로봇의 업사이클링 과정에 대한 교육을 듣게된다. 시는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사업의 효율성을 직접 체감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주민의 평균 연령에 맞춘 IT체험교육으로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알리고, 신갈오거리에 마련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인 기흥구 신갈동과 구갈동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스마트하게 마을 이용하기’ 프로그램은 용인특례시 4차산업융합과(031-324-3808·3242/ca00234@korea.kr)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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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첨단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도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첨단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전했다. 시는 인공지능과 드론,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도서배달 서비스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체험 프로그램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영농 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올해 4월 기흥구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으로 도서 배달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로봇이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까지 책을 배달한다. 시는 로봇 개발 업체인 ㈜에이알247과 함께 동백도서관 인근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관련 정보를 축적해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지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웨어러블 로봇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로봇은 신체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입는 로봇이다. 체험에 활용되는 로봇은 지역 내 업체인 ㈜위로틱스에서 개발한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WIM’이다. 시는 5월부터 수지구 평생학습관에서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해 내년부터는 보건소의 재활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처인구에서는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영농사업이 펼쳐진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충해 방제용 드론과 자율주행 트랙터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드론 방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마트 영농사업 시연회도 개최해 관련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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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국민 안전 위해 보건 간담회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의료계 집단행동의 장기화 우려와 의료공백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보건소 간 기관장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을 포함한 구급 관계자와 용인시 관할 구역별 보건소장(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과 실무과장 총 11명이 참석해 환자의 중증도별 이송 체계 개선 방안과 공중보건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방과 보건이 힘을 모았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환자의 증상 및 중증도 분류를 통한 병원 이송의 효율성 제고 ▲경증 환자의 비대면 진료 및 지역 병·의원 방문 안내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시 국민 안전 보건 복지 테스크 포스(TF) 구성 논의 등이다. 소방서와 보건소는 지역 응급의료협의체의 구성 기관으로 지역 내 시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례로 보건소의 운영시간을 지난 4일부터 20시까지 연장하여 근무하고 소방 및 응급의료센터와 신속히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여 지역 의료 구급 지원에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안기승 서장은 “지금까지 버티고 함께해 준 의료계 종사자분들과 상급병원과 응급실을 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흔들림 없는 구급 대응 체계의 실현으로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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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5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 4명은 이날 시장실을 방문하고, 도로교통공단 70주년을 기념해 선진교통 문화정착과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을 더한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측은 용인의 발전과 양 기관의 협조 관계 구축의 뜻을 전했다. 또,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선도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공을 세운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감사하다”며 “용인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방문한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은 장애인과 외국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도 시민을 위해 이같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난 한해 동안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행했다. 도시형시험장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시작했고, 경찰‧소방 기관과 함께 이상동기범죄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시설 기술지원과 점검, 교통단속장비 검사,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대상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등기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면허취득 조력 등의 정책을 진행한다. 시도 시민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수칙 등을 버스정보시스템(BIS)와 도로전광표지판(VMS)를 통해 홍보하고 있고,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장비와 조명시설 등의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연철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용인시민을 위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과 운전면허 업무에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큰 힘이 됐고,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핵심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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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연내 디지털트윈 이용 모델로 국공유지·공공시설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DT) 국토 시범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디지털트윈의 행정활용 모델인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 사업을 발표했다고 4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난해 7월 ‘제3차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국토부 관계자,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현실 세계를 똑같이 가상 세계로 구현해 모니터링하고 진단, 예측하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인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국·공유지와 공공시설물(교량, 육교) 노후화 관리 모델(개·보수시기 결정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용역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기흥구와 수지구 경부·영동고속도로 일원(37.4㎢)에 ▲항공사진 및 라이다(LiDAR) 촬영 ▲3차원 건물 객체 제작 등 기반 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시는 14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디자인부터 교통, 환경, 안전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명품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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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연휴 기간 행정 공백 걱정하지 마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전했다. 시는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과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시민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시가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은 ▲행정 ▲수송 ▲수도 ▲청소 ▲물가 ▲연료 ▲환경 ▲재난 ▲보건의료 등 12개 반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총 164명이 배치돼 수시로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상황실의 역할을 살펴보면 수송대책반은 교통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한다. 이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차량 운행과 이용에 대한 상황을 확인한다. 수도대책반은 누수·단수 사고 발생 시 상수도대행업체 4곳으로 편성된 누수복구반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담당 업체와 비상 급수 차량을 배치한다. 생활폐기물 수거에도 만전을 기한다. 시의 청소대책반은 생활폐기물 민원이 접수될 경우 대책상황반과 구청의 기동청소반을 활용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설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인 12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는 정상 운영하고, 앞서 11일은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9일과 10일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배출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상황실은 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되며,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은 설 연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관리 총괄반‧농축산물가반‧위생점검반으로 나눠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을 오는 8일까지 중점 관리한다. 이 밖에도 광고물 대책반과 연료대책반, 환경감시반은 연휴 기간 불법 광고물과 연료공급 현황,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점검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처인구와 수지구, 기흥구 보건소는 연휴 동안 보건의료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해 갑작스러운 사고와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지역 내 병원과 의원 55곳과 약국 73곳을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한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정보와 생활폐기물 수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신청은 용인특례시 민원 상담 콜센터(1577-1122)로 신고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며, 나머지 시간 접수된 민원은 시청 당직실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의료 부분 등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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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적극 행정 뽑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의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봉제 인형과 쿠션, 키홀더 등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에버랜드에 따르면 협업 상품은 출시 1달 만에 약 6600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캐릭터 사용료로 받아 재정에 기여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용인중앙시장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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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착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4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을 기흥구 은혜샘물교회 주차장(예정부지 맞은편)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운봉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현재 임대청사에서 행정서비스만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면 문화와 체육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훌륭한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는 이 지역 유수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81㎡ 규모로 조성되며 민원실, 강의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건축물은 유수지라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필로티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사업비는 총 218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흥구 동백3동은 지난 2020년 1월 동백동에서 분동해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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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더 줄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등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전했다. 건축 인·허가(법정 처리기간 10일)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15일), 농지전용허가(10일), 산지전용허가(30일)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이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 겪게 되는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허가 개선 대책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65일에서 평균 47일로 18일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부 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요 보완사항을 DB(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인허가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다. 처인구는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처리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시가 마련한 개선 대책에 더해 필요한 행정조치 사항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는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분야별 점검표 작성과 반복되는 보완사항 DB 구축 등을 통한 건축가이드라인 보완 ▲주1회 실무자 회의를 통한 인허가 지연 요소 점검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 ▲법률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처리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안으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법률검토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내달부터 개선된 인허가 처리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세워 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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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