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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0년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이하 한국가스공사)가'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지난 13일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상한 장관표창은 2020년 민방위 업무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및 기관·민간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을 통한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한 직장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관리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조직(중앙조정실, 경비상황실, 자체 소방대 24시간 운영), 장비(구조장비 등), 차량(소방차 등)을 보유하여 회사는 물론 지역사회 재난 시 인명구조 활동에 효율적인 태세를 갖춘 노력을 인정 받은 것이다. 또한 관할 유관기관과 군부대와의 합동 테러대응 종합훈련 및 해양오염에 대비한 해양오염방제훈련실시를 통해 국가비상사태 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난에서도 신속한 위기대처능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변경 실시한 사이버 민방위 교육 이수율 100% 달성 등 민방위 사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및 역량을 제고하였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관계자는 "국가중요시설 및 기반시설 특성상 안전은 늘 최우선 과제이므로 평소에도 직장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각종 재난에 적극 대비해 지역주민들이 늘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민방위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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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비용 현실화, "3배 인상"▲ 국민안전처 [광교저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약 3배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을 지난 6월 30일 개정했으며, 2개월 간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또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해,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토록 했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했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토록 했다. 그 밖에,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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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민 생계터전 보호에 나선다.▲ 항공기·함정 활용, 적조 예찰 및 방제 적극 지원 [광교저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장과 양식장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도 예찰 및 방제작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3년 간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해 3,900여 회의 적조 예찰활동을 실시했으며, 경비함정 187척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지원해 왔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7월 초에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해경은 전(全) 경비함정과 항공기가 기본 경비업무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예찰활동을 실시토록 해 적조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적조주의보 시에는 경비함정의 워트제트 추진기 수면 아래에서 빨아들인 물을 강한 수압으로 분사해 선박이 전진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추진기와 소화포를 활용한 방식으로 방제작업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비함정의 워터제트 추진기로 해수 혼합 시 적조밀도를 약 50% 감소시키고, 용존산소 농도는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비함정 및 방제정의 소화포를 이용하면 양식장 내 적조 유입 방지 및 분산 작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적조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더불어 해경은 급격한 적조확산에 대비해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적조로 인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 발생 시부터 소멸 시까지 가용 가능한 항공기, 경비함정 등을 총동원해 예찰을 실시하고, 적조 방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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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자체 해안방제력 높인다!▲ 설명회 [광교저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해안방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해안방제 지원 중점 추진업무‘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차원에서 해안방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비롯해 인력·장비 및 예산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방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지자체 해안방제 지원 중점 추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전국 방제 관련 기관, 단·업체의 해안방제자원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제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각 지자체에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방제자원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인근 유관기관의 방제자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방제작업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해안방제자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부세 지원도 추진 중에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경남 남해군 등 5개 지자체에 해안방제 비축기지 신축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오일펜스, 유흡착재, 저장시설 등 지자체 방제작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교부세 지원 사업 방안을 관계기관·부서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 또한 7,485km에 달하는 전국 연안과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20개 유인도서 대해 지형, 저질(底質) 등 해안특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해, 오염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적절한 방제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안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마무리했으며, 유인도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안오염방제 분야 유관기관과 분야별 해양 환경 전문가로 이루어진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구성·운영해, 오염사고 시 지자체에 과학적인 방제방법 및 기술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해경본부는 지자체가 이와 같은 지원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1개 광역시·도와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지자체 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해안방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중앙-지자체 간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방제총괄 기관으로서 지자체에 해안방제 기술,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해양 관련 지자체·유관기관이 함께 해안오염사고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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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절기 휴가철 맞이 해안변 정화활동 실시▲ 하절기 휴가철 맞이 해안변 정화활동 [광교저널]창원시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해안변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도서·벽지의 폐어망과 어구, 침적 폐기물 등에 대해 대대적인 해안변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정화활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및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낚시터 환경개선,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억5백만원을 투입한다. 먼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초리도, 잠도, 구복 해안변 등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폐어망과 유실어구 등 해안변 쓰레기 40톤을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인양한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는 재투기를 예방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사업비 6200만원으로 선상집하장 2대를 바다 위에 설치한다. 또한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방파제 등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 예방을 통해 낚시주변 환경오염을 개선해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3000만원으로 낚시터 주변 환경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비 1억1300만원을 투입해 연안어장 침적폐기물 50톤을 수거·처리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2016년에도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총3개사업에 사업비 2억2300만원으로 해양쓰레기 136톤을 수거 처리, 선상집하장 2개소 설치,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770여명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40톤을 수거 처리했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해안변에 밀려온 각종 해양쓰레기를 조기 수거해 깨끗한 해양환경 및 쾌적한 어촌마을을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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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잡는 덫 (오일 스네어), 해양오염 방제자재로 인정▲ 정식 방제자재로 추가된 중질유 부착재(오일 스네어)를 사용하여 방제작업하는 모습 [광교저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해, 그동안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에 보조적으로 사용해왔던 중질유 부착재(일명 오일 스네어)를 정식 방제자재 품목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중질유 부착재는 인공합성 플라스틱 재질로 총채(먼지떨이)를 길게 한 줄로 엮어 놓은 모양이다. 바위틈에 있는 기름을 흡착하거나 또는 해안가에 덫(스네어; snare)처럼 설치해 조류에 따라 몰려드는 기름을 흡착하는데 효과가 커, 최근 중질유가 유출된 방제작업 현장에서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기상 불량 시 방제선박의 현측에 매달아 사용하면 유용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그간 중질유 부착재의 객관적인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성능시험 및 검정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정식품목에 등재시켰다. 구체적으로 지난 ‘16년부터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센터장 이영호)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비교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나아가 외국의 다양한 형태의 제품까지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전문가가 포함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해 방제자재로서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인장시험, 내유시험 및 흡유량 등 총 7개 항목의 성능시험 기준과, 제품출하 단계에서의 포장방법, 중량 등 총 8개 항목을 표준화한 검정기준을 마련해 이를 고시에 포함시켰다.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성능시험을 통과한 중질유 부착재는 유흡착재의 한 종류로 인정받게 돼 유류를 저장하는 해양시설과 같은 곳에서 오염사고에 대비한 비축물자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실제 현장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방제자재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방제에 사용하는 자재·약제가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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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2함대, 재난대응훈련··함대재난대책본부 '가동'▲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희 기자] 해군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가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함대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다양한 실제 훈련을 펼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희 기자] 해군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가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함대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다양한 실제 훈련을 펼치고 있다. 해군 2함대는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을 훈련 중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 진화’, ‘풍수해 대응 피해복구’, ‘해양오염 방제’, ‘선박사고 대응’ 국민 생활에 밀접한 재난 대비 작전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2함대는 19일에 실시하는 선박사고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에서는 해난구조대(SSU)로 구성된 구조작전대 요원들과 유도탄고속함, 항만지원정을 투입해 민, 관이 보유한 구조 자산과 함께 합동 해상구조작전 절차를 숙달한다. 2함대는 20일에 청옥초등학교(경기도 평택시)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캠프에는 화생방지원대의 지휘차량과 제독장비를 투입해 유해물질이 유출됐을 경우 신속히 대피하는 절차와 제독방법 등을 알기 쉽게 교육하고 시연한다. 2함대 관계자는 “훈련 기간을 재난대비 집중 점검 주간으로 지정해 부대 전반의 재난대비 태세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며, “ 민․관․군 합동훈련에 적극 참여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