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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자금 대출 청년 신용 회복 위해 최대 10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학자금을 대출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청년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준다고 7일 전했다. 시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인 초입금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 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도록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조기 상환금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지원 기준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청년이다. 본인이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용 회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29일까지 담당자 이메일(cors213@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여부와 채무액, 지원 금액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초입금이나 조기 상환금을 한 사람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상자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해 준다. 초입금과 조기 상환금 지원 기준에 적합해 둘 다 신청하더라도 중복으로 대상에 선정될 수 없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7명의 청년에게 총 936만원의 신용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올해 청년의 신용 회복을 돕는 사업을 확대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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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중인 청년들을 도와드립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대학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돕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시는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초입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신용유의자가 되면 카드‧대출 등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기업에는 입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시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snazzyguy@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선정된 사람은 한국장학재단과 대출금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시에선 채무금액의 10%에 달하는 초입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청년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한다. 시는 신청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기본적인 청년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 31명의 신용회복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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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용유의자' 청년 신용회복 돕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8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 달하는 초입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 빌린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취업제한 등 사회 진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으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4월30일까지 시 청년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람은 한국장학재단과 대출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시에선 채무금액의 10%인 초입금을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한국장학재단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혜택도 준다. 시는 신청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엔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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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탄희,청년빈곤···학자금 대출로 빚에 찌든 청년들▲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은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 6,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전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후자와 같은 미상환 연체가 없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 3,705억원→8,777억원), 0.27%(52만 2,847명 → 38만 2,886명)로 감소한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 9,832명→26만 3,802명), 1.3배(7,549억원→9,555억원) 증가했다[표2]. 2020년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 7,873명으로 이 중 94.6%인 4만 5,311명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였다[표1].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5만 4만 5,490명) 감소했다[표3]. 이탄희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감사원에서도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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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5%→2.25%로 인하!▲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광교저널]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5%에서 2.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6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지해 온 금리를 0.25%p 인하한 것이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공약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대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약 1백 35만 명(기존 1백만 명, 신규 35만 명) 학생들에게 2017학년도 2학기 기간 동안 약 97억 원(연간 194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금 대출은 9월 29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9일까지 가능하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급적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필요한 기간(약 1개월)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 전에 대출 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전화 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게 유지해 학생·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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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학생 165명, 하계 인턴십 사업 참여▲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대전지역 소재 대학생 165명이 지난 19일부터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지역우수기업에서 하계 인턴십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계 인턴십은 대전지역 청년(대학생)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8개 대학 331명의 대학생이 신청해 최종 165명이 선정됐다. 대학생 인턴들은 약 8주간 지원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 당 9,500원, 월 152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근로 장학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9개 대덕특구 연구기관과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마케팅공사 등 11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한울에프앤에스, ㈜제니컴 등 6개 지역 우수기업들이다.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은 전 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직업체험형으로 인턴근무를 하고, 지역 우수기업은 정규직 채용예정이 있는 기업들로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인턴근무가 끝나고 정규직 채용까지 연계될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이공계 104명, 인문계 56명, 예체능계 5명으로 재학 중 산업현장 직무체험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후 청년 취업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 오규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지역 학생들이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져 학생 각자의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며, 특히 지역 우수기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까지 연계돼 좋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은 동계방학기간에도 진행될 예정으로 시는 오는 11월경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