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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평가 ‘안전지수 우수지역’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역량을 갖춘 도시로 선정됐다. 이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안전 역량을 조사한 ‘2023년 지역 안전지수’에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행안부가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역량을 진단한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감염병은 전년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화재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각각 상승했다. 나머지 4개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시는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시민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시정 운영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했다. 분야별 시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환경과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화재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했고,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확산을 방지했다. 이 결과 시는 2022년을 시작으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지난 2022년에는 안전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용인특례시의 지역안전지수를 높인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 모든 평가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안전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진단한 지수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의왕시‧하남시‧계룡시‧영광군‧울산 북구와 함께 평가 대상 6개 분야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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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처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2023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 워크숍’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개소해 운영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개소 당시 먼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한 하남시에서 받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잘 수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영양서가 없는 급식 인원 50명 미만)의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장애인 거주 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센터는 입소자, 조리원, 요양보호사, 시설상 등 대상별 교육과 함께 일반식, 당뇨식 등 다양한 형태의 식단과 요리법을 제공하고 입소자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가 명지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이 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는 취약계층이 위생적이고 영양관리가 된 급식이 제공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의 이영미(명지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센터장은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에서, 정소연 부센터장은 급식안전관리 분야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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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네 가지 돋보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는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과 지역에 기반을 둔 강소·벤처 기업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 이에 더해 ‘ESG’라는 화두를 던지며 도시혁신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는 평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에서 지난달 25~28일 열린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는 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275개 기관이 참가해 682개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나흘 동안 총 5만3068여명의 관람객이 온·오프라인으로 박람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박람회는 대회 명칭이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로 바뀌며, 이번 정부의 도시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개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김현수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추진위원장(단국대학교 교수)은 “이번 박람회는 기존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와는 달리, 도시혁신을 위한 공간재창조,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기업 ESG를 통한 도시 활성화에 중점을 둬 진행했다”며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구체화하고,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 도시재생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이번 박람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 민간기업 75곳 참여…전년 대비 참여율 2배 상승 실제로 이번 박람회는 지난 3회까지의 박람회와 달리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도드라졌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75개 기업이 참가해 96개 부스를 운영했다. 지난해 창원 해양신도시에서 열렸던 박람회에는 39개 기업이 참가해 47개 부스를 운영, 앞선 2020년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24개 기업이 참가해 31개 부스를 운영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CC,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등의 대기업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더욱 눈길을 끌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박람회에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경영’과 사람과 기술을 연결해 행복을 만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다. SK하이닉스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행복모아’라는 이름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천 사업장에선 약 200여명의 장애인이 빵과 쿠키를 만들어 국내 전 사업장에 간편식으로 제공하는데, 이번 박람회에선 ‘행복만빵’ 부스를 만들어 관람객에게 이곳에서 생산된 빵을 나흘간 무료 제공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글로벌 응용소재화학 기업 KCC는 녹색 건축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 ‘고단열 시스템 창호’, 다양한 기능성 특수 도료 등 자사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실현할 ‘ESG 경영전략’을 선보였다. ■ 용인시 기반 둔 강소·벤처 기업, 뛰어난 기술력 자랑 용인시 관내 강소 기업들의 참여도 돋보였다. 처인구 이동읍의 벤처기업 ㈜레젠은 정부의 R&D 사업으로 개발한 스마트 LED 경관 조명과 스마트 폴을 전시 부스와 박람회장 휴게 장소에 연계 설치해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홍석기 ㈜레젠 대표는 “박람회장 휴게장소의 조경과 자사의 제품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제품의 장점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주최 측에 감사하다”며 “이번 박람회 참가로 전국 지자체에 저희의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처인구 삼가동 소재 ㈜틸인스는 스위치, 콘센트 등의 주택용 배선기구, 스마트 홈 디바이스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세련된 디자인과 안전성,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을 개발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주화 ㈜틸인스 대표는 “용인시에서 이런 박람회가 열려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며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시장의 수요 변화 트렌드 파악과 신규 잠재 고객을 위해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도시’를 선도할 다양한 신기술이 전시됐다. 스스로 어둠을 감지해 작동하는 가로등, 블랙박스 기반의 스마트시티 치안 안전 서비스, 이상 기후에 대응하는 차열성 투수 보·차도용 블록, ICT 기술을 활용한 상수관망 솔루션 등 눈여겨 볼 만한 기술이 많았다. ■ 3D 홀로그램·공유스토어·캐릭터 샵 등…지자체·공공기관 전시 부스 ‘눈길’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부스도 다양한 도시재생, 도시공간 재창조 사례를 소개하며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박람회에서 도시재생 부문 대상을 수상한 충남 천안시(경제거점)는 시의 도시 정비사업을 3D 홀로그램으로 시각화한 전시를 선보였다. 경기 하남시는 마을 이야기 및 자원 기록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기록하고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고, 지역 주민 공동체가 생산한 수제품을 판매하는 공유스토어 ‘재비’를 운영해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사업을 소개하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와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재생 등 시의 미래 먹거리와 도시 비전을 소개하고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굿즈샵을 운영했다. 박람회가 열리는 나흘 동안 조아용 굿즈샵에선 300여만원 어치의 굿즈가 판매됐다. 시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에게 파일(엘홀더), 키링, 노트패드, 메모지, 그립톡 등의 조아용 굿즈를 증정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매출 규모다. ■ 도시 혁신 위한 새로운 물결 모색…‘도시혁신 ESG 포럼’ 이번 박람회에선 전시 부스 외에도 다채로운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등이 잇따라 열려 도시 정책과 도시 공간 재창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이 가운데 시가 주최한 ‘도시혁신 ESG 포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다. 27일 열린 이 포럼에는 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 윤의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서현정 삼성전자 DS부문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상무, 이승준 SK하이닉스 ESG 추진팀장, 김기병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WS) 정부공공사업총괄 담당, 정상국 ㈜마이크로시스템 대표 등이 참여했다.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나 지역사회 공헌,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로 기업의 가치와 영속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포럼은 앞으로 당면한 미래 사회에서 도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도시의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 지역사회와 기업의 역할과 상생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 거리를 ‘ESG’라는 개념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김태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경제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져 ‘경제거점 조성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도시공간 혁신’이라는 정부의 도시 재창조 방향을 잘 보여줬다”며 “더불어 각 지자체들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정비사업과 다양한 스마트 신기술 등을 통해 도시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에서 이번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용인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박람회에서 제시된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채택해 도시의 변화와 혁신에 접목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가 개최된 용인종합운동장은 이번 행사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시는 이 자리에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이끌 새로운 랜드마크 입지를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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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마켓 알차다오’에 놀러 오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1일 처인구 역북동 역북문화공원에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20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선보이는 '마켓 알차다오'를 개최한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시민들에게도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가 주최하고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다. ㈜도도한나무, 용인도자협동조합, 참맛사회적협동조합, ㈜사라, 판타스틱옵션(주) 등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20곳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치매예방 교구, 생활용품 등 50여 종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용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외에도 고자미영농조합법인 등 경상남도 마을기업 5곳과 경기 평택시, 하남시, 성남시의 사회적 기업 5곳도 참여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사생대회, 사회적경제 홍보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악기연주체험,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벌룬퍼포먼스, 사물놀이, 클래식 재즈 트리오 공연, 이야기가 있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도 펼쳐진다. 각 부스를 다니면서 스탬프를 모으는 부스 스탬프 투어, 현장 인증샷 SNS 이벤트 등도 준비된다. 마켓은 오후 1시에 시작해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착한소비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인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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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3시 고양시 제2킨텍스 408호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9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158차 정례회의 상정안건 및 처리결과, 활동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회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회의는 31개 시군의회가 지역별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시군의회 상생과 소통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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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섭·남홍숙·이창식·전자영 의원,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우수의원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만섭(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 남홍숙(이동읍,남사면,중앙동/더불어민주당), 이창식(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 전자영(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상패를 전달받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상패는 김기준 의장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장인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을 대신해 전달했다. 박만섭 의원은 지역현안해결 분야, 남홍숙 의원은 주민참여소통 분야, 이창식 의원은 행정감사 분야, 전자영 의원은 예산절감 분야 등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원들은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겨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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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특조금' 10억 원 확보▲추민규 의원, 경기도 특조금 10억 원 확보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의원은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특조금 사업 목적은 보행안전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5억 원과 초이동의 감초로 교차로신설 및 개선사업 목적으로 5억 원이다. 추민규 의원은 “최종윤 국회의원과 하남시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직접 현장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답사하는 등 노력한 댓가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하는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답게 시민의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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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자치분권 챌린지’동참[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30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소망 등의 메시지를 담은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이다. 박관열 의원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남시 미사1동 최용호 동장의 지목을 받은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을 지목하며 릴레이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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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사모펀드 고금리, 다단계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매년 450억 원, 30년 간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용인경전철을 언급하며, 2013년 실시협약을 맺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사모펀드에 용인시가 빌린 돈이 약 2150억 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협약 조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용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한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용인경전철에 지급한 현황을 보면 450억 원 중 관리운영비로 286억 원이 분기별로 3개월마다 선지급되고 있고, 164억 원은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중 44%인 72억 원이 이자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자율을 4.97%에서 3.57%로 낮췄으나 현재 경기도의 경기개발기금의 이자율이 1.5%인 것을 감안할 때 용인경전철이 운영된 후 8년 동안 칸사스 사모펀드에 고금리를 주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년 간 금리재구조화를 통해 이자율을 낮추면서 약 460억 원이 절약됐으나 어처구니없게 6년간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를 1.5%로 재구조화하고, 3~5년간 원금을 나눠 상환하면 수백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김포시 도시철도, 서울시 9호선, 하남시 하남선 운용 등 지자체 위탁 업무를 하고 있고, 경기교통공사가 2020년 12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업무를 개시한 만큼 민간사업자라고 영업비밀도 아닌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용인경전철 운영 8년차, 다단계운영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매년 약 450억 깜깜이 혈세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연구용역을 실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용인경전철의 스크린 도어 설치 후 2주간 150건이 넘는 오작동 건수와 부상 승객이 발생한 만큼 관련 자료와 대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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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첫 결실 맺어▲이창균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년 12월말 기준 훼손지정비사업은 ▲남양주 91건 ▲하남시 27건 ▲구리시 3건 ▲고양시 2건 ▲안산시 3건 등 총 126건이 접수되었으나 이중 36건이 도와 협의진행 중이고 국토부에 협의요청 신청은 4건(남양주 2건, 하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