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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 30% 절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폐수 슬러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내달부터 처리단가를 30% 절감하게 됐다고 23일 전했다. 기존에는 폐수 슬러지의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던 것을 시가 운영하는 용인환경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에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 왔었다. 시는 여러 차례 슬러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를 찾아 여러 차례 설득해 폐수 슬러지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3000만원 가량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후에도 매 분기 성분 분석을 통해 폐수 슬러지 소각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감경 방안을 마련한 데 이은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용인특례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용인테크노밸리에 설치된 곳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슬러지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해 운영관리비가 절감되면서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위탁업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입주 업체의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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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실현 밑그림 구체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전했다.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이 계획은 지역 현황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과 계획이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수립한 ‘2023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에 배후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부지 추가확보,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도로와 교통 등 인프라와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부분을 추가 반영해 배후도시와 이주자 택지 지역을 확정했다. 2024년 시행계획은 또, 정부의 반도체산업 양성을 위한 추가 지원 정책과 지난해 반도체산업 전담 부서를 편성한 후 진행했던 사업 실적, 산‧학‧연‧관 협력사업,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원, 산업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도 담았다. ‘2024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용인시정연구원의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4~2027)’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의 실행 방안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개별 사업들을 종합한 사업 전략을 마련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반도체산업 육성 행정지원 체계 강화 ▲반도체기업 육성 및 정주 지원 ▲반도체 기술지원 및 인재 양성 기반 구축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및 연계 도로·교통망 구축 등 7개 과제를 설정하고, 33개 세부 사업의 내용과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 공직자의 반도체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유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용인 벤처창업투자펀드 투자유치 접수 창구’와 ‘영덕동 창업지원센터(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HUB)’를 운영해 유망기업을 유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과 반도체기업 R&D 지원사업, 오는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지난 3월 개소한 ‘UNIST-용인특례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이에 필요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실행한다. 시는 반도체산업의 주요 거점을 이은 ‘L자형 반도체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의 집적화를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또, 처인구 이동읍 약 228만㎡(69만 평)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배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용인플랫폼시티’ 도시 구현을 위한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반도체특화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산업단지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주민과 기업의 이주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전력 공급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1팹(FAB)’을 계획된 목표대로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맞춰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구체화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 및 투자 유치,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과 반도체산업 배후도시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있고, 용인도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혁신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산업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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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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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사전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7일 전했다. 시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 등에 따른 협의 기간을 단축해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공원‧녹지 구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단지계획을 설명하고 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도로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 폐기물‧폐수 처리 방안, 하천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단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통로를 넓혀 산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은 “LH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며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에 예타 면제와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하며 산단 조성 일정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조성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국토부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 등 정부와 LH 관계자와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반도체, 교통, 공원, 환경, 수도, 농업 등 용인시의 관련 공직자 다수, 산단 조성에 참여하는 다수의 엔지니어링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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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 Fab 조기 착공 원스톱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에 건설하는 SK하이닉스 1기 팹(Fab)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축허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형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건축허가 TF 총괄 단장을 맡은 김창호 용인특례시 주택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1기 팹(Fab)은 사업자가 계획한 인허가 소요 기간만도 1년이나 되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인허가 일정으로 계산하면 2배가 넘을 수도 있다”며 “일본이 5년으로 예상했던 TSMC 구마모토 공장을 22개월 만에 완공한 만큼 우리도 Fab을 최대한 신속히 건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처럼 TF까지 구성해 SK하이닉스의 1기 Fab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려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허가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번 건축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1기 프로젝트’는 거대한 Fab을 비롯해 대형 폐수정화시설, 변전소와 발전기동, 통합자재 창고를 포함한 생산지원시설, 대규모 지원동, 기숙사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시설, 전체 팹에 연결될 공동구와 공통 가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0만㎡ 규모의 Fab 1동과 79만㎡ 규모의 생산지원시설(9동), 71만㎡ 규모의 사무실(2동), 37만㎡ 규모의 상생협력센터, 20만㎡ 규모의 기숙사 등 연면적이 367만㎡에 달한다. 이는 인천공항 1·2터미널을 합한 면적의 2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다. SK하이닉스는 2027년에 1기 Fab을 가동하기 위해 연내 건축허가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 측의 건축허가 신청이 오는 10월로 예정돼 그때부터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나 지하안전영향평가, 경관심의, 특수구조물 구조안전심의 등 제반 평가와 심의 등을 진행하려면 계획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사업자 측과 소통하며 기준 충족 여부나 보완 사항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선 사업자 측으로부터 SK하이닉스 1기 Fab의 단지 개요와 인허가 일정,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들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외부 협의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 건축 공사가 시작된 뒤 대규모 공사인력 출퇴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장 확보, 통근버스 운행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호 주택국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무엇이든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건축허가 TF’ 구성은 지난 2일 이상일 시장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체결한 Fab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가 신속한 건축허가를 지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번 공사에 필요한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할 때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주택국장을 총괄단장으로 건축과장과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부서의 실무담당 팀장들로 건축허가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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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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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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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의 ‘2023년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1개 시·군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를 평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강력한 의지로 불법 폐수 배출 행위 근절을 목표로 장마철과 우기에 점검반을 편성, 취약 시간대 특별 점검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특별점검을 통해 처인구에서 무단 방류를 하던 한 업체를 찾아내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공장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방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방재 조치를 하고, 사고 후 주기적인 하천 예찰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호평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에 광주시 소재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와 구청이 합동 대응반을 편성해 신속히 방재하고 팔당댐 수원으로 사고 유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힘썼다. 시 관계자는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명절 연휴, 하절기 등에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단속하고 무단 방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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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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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8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다음 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협약서 개선을 통한 졸업기업 실태조사율 향상으로 기업 데이터 축적 방안을 마련하고,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의 시간대 및 주말 운영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타 시‧군‧구 사례를 참고로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시설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병민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산업 생태계 파악을 위한 용역 준공 후 용인시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 발굴 및 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입주기업과 퇴거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존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시범사업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해 시민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의 홍보 강화를 위해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나 배너 구축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토지손실보상 및 조속한 주민협의체 마련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시공 완료해 입주할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업 수출발판 마련을 위해 해외 MOU 체결 확대 및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원기업소통시리즈 활성화 및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 배치를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및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사업의 정확한 세목별 예산 및 집행 내역의 작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