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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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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화재 예방 위해 대규모 판매시설 일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울렛이나 백화점, 쇼핑몰 등 관내 대규모 판매시설의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예고기간으로 정해 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대규모 판매시설 17곳에 일제 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사전에 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난 계단과 복도 내 가연물 적치 등 피난 동선 유지관리 상태와 방화문 및 방화셔터 정상 작동 여부, 화재 유발 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자체 점검 기간이 끝난 뒤인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대상 시설 전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시 건축과장이 총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건축법 위반 등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규모 판매시설의 평소 화재 대비 등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보다는 시설 관리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에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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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휴게소에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9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죽전휴게소에서 식중독 홍보 캠페인과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진행했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은 식품·위생 전문가가 죽전휴게소에 있는 2곳의 업체를 방문해 식자재 납품 단계에서부터 조리 전 과정에 걸쳐 식품 위해요소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식자재 보존·보관 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음식물 재사용 ▲조리시설·기구의 위생관리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과 컨설팅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죽전휴게소 관계자와 함께 휴게소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도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식자재 관리 등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죽전휴게소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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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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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 ‘찾아가는 치과주치의’ 사업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 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전했다. ‘수지구보건소 찾아가는 치과주치의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세대의 구강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수지구 11개 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올해 처음 제공하는 방문 구강질환 예방사업이다. 수지구보건소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치과의사와 보건소 구강 전문 인력이 직접 검진과 상담, 예방 진료, 구강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방문 관리 대상자는 가정방문을 통해 개별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수지구 지역 내 동별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치과주치의 사업이 노인과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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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소공인 해외 판로 개척 적극 응원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열린 수출 소공인 글로벌 구매상담회에 참가해 행사 관계자들과 참가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소공인들이 해외시장에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주최했다. 이날 수출을 희망하는 소공인 70여개사가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제품들을 소개하고, 국내‧외 상품기획 담당자(MD)와 상담하는 등 수출 방안을 모색했다. 또 KOTRA 와 수출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동남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 현지 경제 사정과 바이어 발굴 노하우,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동향 등을 주제로 수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했다. 개막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라 솔리스 주한 과테말라 대사,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 남부 소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구매상담회가 용인특례시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도 정보나 마케팅 전략이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출 길을 여는 데 큰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WMC 2024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등 세계적 IT전시회에서 용인시 기업만의 독립공간을 만들어 해외 바이어에게 기술력을 선보이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소공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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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에서 최초 개최‘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 48개팀 참가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래의 연극 무대 주인공을 꿈꾸는 대학 연극인들의 축제 ‘제1회 대한민국 대한연극제(이하 대학연극제)’ 참가팀을 모집한 결과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전했다. 용인특례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학연극제’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과 함께 열린다. 지난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참가팀을 모집한 ‘대학연극제’에는 전국의 대학 소속 공연 관련 학과와 동아리(극회) 등 총 48개팀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한 대학공연팀 선정을 위해 참가 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대본, 공연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작품 완성도 ▲연기 표현력 ▲발전 가능성 ▲앙상블 등 총 4가지 항목을 평가한 후 5월 17일 최종 12개 팀을 선별한다. 최종 선발된 12개 팀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워크숍에 참여해 각 팀별 대표로 구성된 대학생 운영단이 공연장 및 경연 순서를 선정하고, 대학연극제 개막식과 체류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구상 및 발대 선언 등을 진행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오른 대학연극팀들은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본선 경연이 끝난 이후인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용인에서 체류하면서 지역 내 다양한 공연장에서 경연을 펼친다. 이 중 베스트3에 선정된 3팀에는 각각 1000만원의 학교연극발전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연기&연출 및 네트워킹 5개 부문에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연극제 사상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열리는 ‘대학연극제’는 신인 연극인들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시게 성장하는 용인특례시에서 열리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은 ‘용인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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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전했다. 우선,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2차수 5회(5월 11일·13일·18일·20일·25일)에 걸쳐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스마트하게 마을 이용하기’를 주제로 도시재생 사업 체험단을 운영한다. ‘스마트 도시재생 체험단’은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순환자원 회수로봇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주차 안내 시스템의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와이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방법을 배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에는 ‘원데이 클래스’가 마련돼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에 포함된 사업 중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상점 ▲순환자원 회수로봇 ▲인공지능 신갈 산책도우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네이버 스마트 주문 ▲순환자원 회수로봇의 업사이클링 과정에 대한 교육을 듣게된다. 시는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사업의 효율성을 직접 체감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주민의 평균 연령에 맞춘 IT체험교육으로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알리고, 신갈오거리에 마련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인 기흥구 신갈동과 구갈동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스마트하게 마을 이용하기’ 프로그램은 용인특례시 4차산업융합과(031-324-3808·3242/ca00234@korea.kr)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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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청사 로비 1층에 '조아용 북카페' 조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청에 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다. 기흥구는 청사 1층 로비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아용 북카페’를 7일 조성했다. 이곳에는 벽 서가와 큐레이션 서가가 설치돼 경제·교양·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200권과 간행물이 비치됐다. 이와 함께 민원지적과 안에 있는 작은 북카페까지 이용하면 총 242종의 1000여권의 책을 접할 수 있다. 도서는 신간부터 인기도서까지 마련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구는 올해 상반기 1층 로비에 북카페를 마련했고, 2층 복도는 시민 갤러리로 재단장해 관공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련된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여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1층 다목적 회의실 조성사업까지 완료되면,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조아용 북카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잠시나마 머뭄을 통해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청사 활용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선사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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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행정 간소화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전했다. 구는 총 52종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9종으로 간소화하고, 건축주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은 구비서류에 대한 관련 근거와 서식을 포함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행정의 마지막 단계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구비서류를 처리하지 못해 입주일이나 사용개시일에 맞춰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정보는 지난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인허가 행정을 개선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