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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전했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이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내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구역 내 전기·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하거나 충전방해 행위(▲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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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8일 ‘2050 탄소중립 가을 피크닉’ 행사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8일 용인아르피아 축구장과 광장 일원에서 '2050 탄소중립 가을 피크닉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행사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이어진다. 식전 공연에서는 '최강 생활의 달인' 방송 프로그램 중 ‘풍선 편’ 우승자인 신용국이 풍선 마임과 마술을 선보인다. 기념식에서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가수 다이나믹 듀오, 김완선, 유튜버 도티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행사장 입구에는 친환경자동차와 전기차 충전기를 전시해 시민들이 직접 전기차 충전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대행사로는 ‘탄소중립 퀴즈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홍보 등 기후변화체험’, ‘친환경 천연염색 손수건 물들이기’, ‘탄소중립 실천 매듭 팔찌 만들기’ 등 30개 동의 부스를 운영한다. ‘커피 찌꺼기 초만들기’, ‘종이 팩 자원회수 캠페인’, 재사용 종이를 이용한 ‘캐리커처 일러스트’ 등의 부스에서는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린다. ‘천연가습 이끼 만들기’, ‘공기정화 반려 식물 만들기’, ‘물재이용 모형 전시’, ‘푸른꿈마을 환경캠프 홍보’, ‘태양열 조리기를 이용한 감자 익혀 먹기’ 등 친환경 주제 부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폐건전지 15개를 조아용 에코백 1개로 바꿔주거나, 종이우유팩 3개를 연필 등 소정의 선물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행사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마련했다”며 “행사장에서 사용한 현수막은 재활용해 에코백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돗자리, 텀블러, 도시락을 지참해 1회 용품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친환경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행사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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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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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5일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관하는 환경행정·친환경인프라 부문 ‘제18회 2023 대한민국환경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는 2005년에 발족해 매년 환경분야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역대 전 환경부 장관들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환경 관련 협회와 대학 교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8.2%를 차지하는 도로 수송부문의 감축 활동에 매진해왔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에 총 672억원을 투입해 지난 3년간 5340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3448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차량 보급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참여해 43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39곳에 초급속 충전기 4개, 급속 충전기 66개, 완속 충전기 8개를 다음 달까지 설치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지난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매년 이행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2023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공모에 참여해 4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경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착한소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ESG경영 및 친환경자동차 전시회를 10월 말 기흥호수공원 조정경기장에서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을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환경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깨끗한 환경이 삶의 복지로 작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정책 활동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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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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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등이 포함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지원 등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윤환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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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섭,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레스피아 소수력 발전설비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했고, 지난해 11월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은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설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에너지 보급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한 바 있어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앞서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흥레스피아 하수처리시설은 2013년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설로 ’소수력 발전시설‘은 하수처리장에서 의미 없이 방류되던 하루 수 만 톤의 처리수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시설이라며,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시에서 인계 후 현재까지 총 3번의 고장이 발생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마다 작동이 정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장의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보수는 제대로 한 것인지 등의 의문이 들고, 해당 시설의 발전량을 알려주는 안내 전광판은 24시간 켜있으나 발전량은 0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의미 없이 에너지가 버려지는 시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과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친환경 발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수는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흥레스피아 소수력 발전시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유지관리 또한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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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신년 언론간담회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 본격화"▲시청 브리핑룸에서 유투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년 언론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백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5일 신년 언론간담회 영상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선도해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을 본격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경제적 자족도시 실현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확충 ▲배움과 문화의 향연 등 5가지 부문의 전략을 선보였다. 시는 우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창업기반을 강화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 하반기 경기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착공함에 따라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반도체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씨앤원 등에 이어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올리려는 것이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에 약 9만평 규모의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비롯해 20여개의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원‘용인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자립, 탄소배출 제로 산단으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용인형 뉴딜 사업의 발판을 다진다. 국토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올해 토지보상에 착수해 2023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이곳에 4차 산업을 선도할 우수 기업을 다수 유치하고 첨단경제, 교통,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됐다. 창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용인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구축한 언택트 수출 상담실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수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격에 나선다. 드림1인창업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올해 상반기 개소하고 구직자들이 코로나19로 바뀐 취업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도입하고 용인와이페이는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561억원을 발행한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비 113억7천만원을 포함해 총 1167억원을 투입해 20만평 규모의 (가칭) 용인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을 비롯해 포곡 경안천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녹색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안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진행이 더뎠던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탄천길을 비롯해 경안천에서 용담저수지, 청미천을 거쳐 안성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도 개설한다. 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다. 시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에 ‘용인에코타운’을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 설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에너지 보급・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용인시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운영하고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강선・분당선 연장 등 다양한 국가・도시철도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간선 도로망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기흥구 보정・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이 일대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태세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올해 초 3개구 보건소에 신설된 감염병 대응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재난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믿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예경보 시설 확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더욱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의료 복지를 위해 35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모든 계층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정・동백 종합복지회관에 노인복지관을 신설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언택트 산업장애인 육성, 장애인전용체육관 등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까지 처인구 역북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도 올해부터 속속 확충된다. 오는 3월 성복동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으로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등 7개 시설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시는 보편적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교생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 3’사업을 시작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생활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고 코로나19 종식과 동시에 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특례시 실현을 동력 삼아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준 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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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통영시청사 전경(사진: 통영시제공)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차량은 총 10대로 취약계층, 다자녀 등에 2대를 별도 배정해 우선지원하며, 보조금은 유형·규모 및 성능에 따라 차종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통영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 및 단체는 2대 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후 이달 14일부터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을 충족한 차량이며,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http://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통영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 시장은 “전기이륜차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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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 도의회 최대 성과 평가[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도내 31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를 올해 도의회 최대 성과로 평가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해 10월17일 안성시를 시작으로 지난 12월12일 화성시까지, 도내 전(全) 기초지자체에서 1년3개월 여에 걸쳐 수행해 온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장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 및 실무자와 정책적 논의를 실시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최초다. 총 이동거리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 20회 순환거리인 2,660㎞로 차로 움직이는 데만 82시간이 들었고, 매 간담회마다 평균 2시간씩 총 63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다. 도의원 142명 전원이 지역별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선 총 1,427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111건의 시·군 건의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분야 등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향상,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낙후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도의회는 정책간담회에서 다룬 주요 지역현안을 집행부에 정책 제안해 `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소방관서 증설 등 5개 사업으로 585억 원을 담아내는 한편, `20년 본예산에는 학교체육관 신축,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5,570억 원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과 ‘중독관리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 등의 실적을 거뒀다.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의원과 시·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의논함에 따라 광역의회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결실이다. 송 의장 등은 정책간담회 첫 개최지인 안성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서지 않은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가장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지난 12월 5일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중부내륙 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도시가스 배관망·LPG소형저장탱크·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의 내년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용두사미’식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매해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는 점과 사업 일몰시 예산부담을 시·군에 전가한다는 지적사항이 거의 모든 정책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시·군 의견을 반영해 송 의장 등이 도 집행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 보조율 인상을 정책 제안한 결과, 도비 보조율은 `19년도 10%에서 `20년 15%로 상향조정됐다. 이 외에도 만학도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 2,400여 명에 대해 `20년부터 중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 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속 차등 및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은 이번 정책간담회의 소소한 성과다. 송 의장은 이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도 공공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현장의견 청취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142명 의원들에게 선언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고 도의원의 지역공약을 함께 지켜낸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담고 좋은 정책과 꼭 필요한 지원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군 정책간담회를 기반으로 실시돼 온 ‘경기도의회 정책공약 관리 및 정책제안’ 활동은 ‘2019 지방의회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12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