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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회 국회-경기도의회 정책 간담회 주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14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 정책·현안 공유 및 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 건설과 교통 분야의 경기도의회 의제(건의)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 및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와 경기도 주요 현안을 국회에 건의 및 향후 국회와-도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다뤘다. 인사말씀에서 조응천 국토위 간사는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민의 불편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정책에 대한 논의로 국회와 도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도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원 위원장은 “건설교통 분야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국회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안한 분야는 택지개발지구의 페이퍼컴퍼니 단속문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국비의 용도, 하천과 계곡 불법영업행위 근절 방안,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법제화 증액,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문제 등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조응천(남양주갑, 국토위 간사) 문정복(시흥갑), 박상혁(김포을) 국회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화성2) 부위원장, 권재형(의정부3)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경일(파주3), 김직란(수원9), 엄교섭(용인2), 원용희(고양5), 조광희(안양5), 추민규(하남2)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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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특조금' 10억 원 확보▲추민규 의원, 경기도 특조금 10억 원 확보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의원은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특조금 사업 목적은 보행안전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5억 원과 초이동의 감초로 교차로신설 및 개선사업 목적으로 5억 원이다. 추민규 의원은 “최종윤 국회의원과 하남시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직접 현장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답사하는 등 노력한 댓가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하는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답게 시민의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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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도의원, 대형기숙학원 코로나 무방비 '학원방역대응반 예산집행' 필요[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소관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숙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예산집행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추민규 도의원은 “소위 제2의 수능으로 불리는 논술과 면접이 남은 상황에서 기숙학원 및 일반 학원의 무방비 방역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철저한 점검과 방역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학원방역대응반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며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 무작정 단속만을 고집하는 교육 당국과 기숙사 및 급식시설 방역관리 등 기숙학원에 강화된 방역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수여야 하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학원 강사 및 직원까지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진단 의무화 조지를 추진해야 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자가진단 앱을 조속히 설치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대형기숙학원의 집합금지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기숙형 학원이 도내 22개 학원 중 18곳이나 적발되어 고발조치까지 진행되는 등 고발이 난무하는 것도 문제다. 수용인원이 500명이 넘는 기숙학원이 12곳이나 되는 것도 지역의 확산세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기존 추경에서 13억 원이 배정된 반면에 이번 본 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단속의 강화에만 매몰되지 말고 순수한 방역과 학원방역대응반 예산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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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교통공사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23일 경기도의회는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정상균, 만59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세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위원장에는 천영미 의원(안산2), 부위원장에는 오진택(화성2), 최종현 의원(비례)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동철(동두천2), 김봉균(수원5), 김영준(광명1), 김종배(시흥3), 김직란(수원9), 오진택(화성2), 원용희(고양5), 이동현(시흥4), 이종인(양평2), 이필근(수원1), 최종현(비례), 추민규(하남2), 이애형(비례) 의원이 선임됐다. 천영미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는 신설되는 공기업으로서 대중교통, 광역철도 구축 등 도정 중점사업들을 실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공사를 이끌 사장이라는 직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청문 위원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 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대중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구로서 올해 6월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달 정원 88명, 1본부·4부서·1센터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사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을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갈 예정으로 향후 도민의 교통 기본권 강화는 물론 교통분야 미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30일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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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감사장에서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추민규 의원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도교육청의 정책 및 집행사항에 관해 경기도 교육청 행정직의 상피제 도입, 초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입에 따른 교육, 사설학원의 기숙학원 성범죄 단속 및 안전시설 강화 법제화 필요, 교권침해에 따른 법제화 및 조례개정 필요성,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 공간의 스포츠클라이밍 활용 및 완강기 안전교육용 안착, 학원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통한 학생 안전 강화, 지역향토사 활성화를 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안착 수능 이후 학교수업 안정화에 대한 정책 제안 등에 대해 질타했다. 추 의원은 먼저 “행동이 없고 말로만 펴는 탁상공론식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질타하면서, 기숙학원의 안전성을 예로 들며“기숙학원의 사교육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반면에, 안전시설, 관리감독의 강화는 없다.”고 말하면서“기숙학원의 안전시설 및 방문차단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학생중심의 경기교육도 좋지만‘경기 교육의 교권침해 및 피해 교사 조치’의 심각성도 제대로 짚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피해 교사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학교를 옮기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시 돼야 하고, 학생 활동이 좁혀지는 상황을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선 실내용 스포츠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작은 공간에서 전신을 활용한 안전교육 운동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완강기 활용을 통한 안전교육용 스포츠클라이밍 프로그램을 대중화 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안전에 유익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능 이후 고3 교실 현장 분위기에 경기교육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적응할 수 있는 스피치 교육 및 인성교육을 강화해 달라.”라고 질의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한 ‘지역향토사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별 교육청의 친일행적 역사 인식 개편도 성실하게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2주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상대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고 미비한 점은 시정하도록 해 내년 2020년도에는 보다 성숙되고 알찬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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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2019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캠페인 개막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25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2019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캠페인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두레생협(대표 김영향)․하남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개막식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의회 원미정․김진일․추민규 의원, 김상호 하남시장 등 15개 지자체 관계자와 루이스헬러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 대표, 미토스 루르겔 WEAVE 대표, 아리엘 기데스 ATPF 대표, 엘리자베스 델리나 ATFC 매니저 등 공정무역협의체 및 활동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는 오늘날 빈곤, 환경 파괴, 인권, 노동 등 개인이 마주하기엔 막막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런 위기를 시민들의 손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등장한 운동이 바로 ‘공정무역’이라며, 처음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윤리적인 연대로 시작했지만 지구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으로 진화하고, 개인의 차원에서 마을의 차원으로 까지 성장했다”라며 공정무역을 이끌어 오시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공정무역 연구모임을 통해 2017년 공정무역도시 추진 선언,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며 “앞으로 ‘공정무역 포트나잇 캠페인’을 통해 착한 소비 지지층 확대와 공정무역 제품 홍보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마을과 도시로 확산되어 ‘공정무역도시 경기도’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개막식에는 엘리스 시니갈리아 FATO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공정무역 확대를 위한 유럽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발표와 경기도․하남․부천 공정무역도시 인증서 전달, 공정무역 추진선언 퍼포먼스, 그리고 2020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최도시(시흥) 선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편,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지역단위 공동체 주관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기념하는 2주간의 집중 캠페인으로 1997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으며 경기도는 2018년부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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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정질문에서 꿈의 학교 등 문제점 지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하남2) 의원이 지난 27일 제33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꿈의학교', ‘꿈의대학’ 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일부 아이들을 위한 과도한 예산 지원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 경과와 향후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질의했다. 추 의원은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야만 꿈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작년 기준 약 1천여 개 꿈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참여 학생2만8천여 명(초중고 전체 학생 152만 명 중 1.9%)을 대상으로 약 167억 원을 사용한 것은 일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해 시혜적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희망하는 영역대로 꿈의 학교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과학, 스포츠, 미술, 요리, 인문학 순서로 아이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개설되는 꿈의 학교는 진로, 인문학, 과학, 미술, 인문학 순서다. 꿈의 학교를 늘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운영실태를 파악해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고 질타했다. 이날 추 의원은 실제 교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목을 받았는데 교복과 관련해서도 “전국 최초로 현물 무상교복 지원을 경기도가 시작했는데 중학교 신입생에게 일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재고교복이 납품 되거나, 납기일을 제때 못 맞추어 입학식에 교복을 입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교복 업체 간 담합으로 예산지원액에 맞추어 단가 인상을 통해 30만 원을 채우는 등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