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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안전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수지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다. 경기도 ‘2022~2023년 겨울철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시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하라’는 이 시장의 주문을 적극 실천해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하며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과 매월 만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을 시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나온 결실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노력을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어려운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가동 ‘용인시민 안전보험’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 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총력 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일제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회에 걸쳐 지역 내 187개 초‧중‧고교 학교장‧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28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용인초‧백봉초‧용인고 등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고, 신갈초엔 방음벽 교체, 둔전제일초‧포곡고 등엔 보도 정비를 한다.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738곳에 어린이 안전 CCTV(폐쇄회로 TV) 3196대를 설치, 방범 CCTV 7507대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VR(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을 올해도 이어간다. 교육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통안전 수칙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범죄 예방,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3개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VR을 활용해 화재 대피 연습이나 테러 대응 등 실감나는 안전교육을 한다. ■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강화 집중호우와 달리 태풍 등 파괴력이 강한 폭풍우로 발생한 복합적인 재해를 뜻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5.4배 늘어난 104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보강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인 백암지역에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인다. 급경사지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 수해지역인 모현 일산지구에는 2028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포함한 총 408억원을 투입해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우수관이나 하천 정비 등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1개)과 지하도로 침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10개)도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 ■ 중대재해사고 위험 큰 사업장 사고 예방 노력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부서 간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시에는 직원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질병 예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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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전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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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안전컨설팅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아파트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 안전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3일 전했다. 봄철 화재 취약시설 화재예방 활동과 건설현장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나서 현장 행정지도를 나섰다. 용인특례시 공사현장 중 연면적 5,000㎡이상 되는 총 50곳의 대상 중 선정하여 오는 5월까지 주 1회 이상 전 부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현장안전컨설팅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작업장 주위의 인화성·폭발성 위험물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임시소방시설 및 인명대피시설의 작동 및 관리상태 유지 ▲용접·용단 등 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기흥구 보정동 소재 지하3층/지상36층, 연면적 125,290㎡의 신축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관리자 및 작업자에게 현장안전컨설팅과 화재안전수칙을 교육하며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자에게 화재 안전을 다시금 당부했다. 또한 완공 후 입주자의 피난안전 계획을 손쉽게 수립하고 피난 행동 요령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시행사 등 관계인에게 소방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안기승 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강화로 공사장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사 관계인은 화재 및 안전사고의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하여야 한다”라며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화재감시와 안전 점검에 항상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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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미만(5~4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를 도우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라면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자가진단표를 받아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시는 인허가 부서 등에서 업체에 발송하는 공문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QR코드를 삽입하고, 용인시 기업지원시스템, SNS,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이를 적극 알리고 있다. 주요 산업현장 주변에는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오는 3월부터는 노동 안전지킴이를 통한 사업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안전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사전에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사업장에선 미리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별도 설치해,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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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올해 첫 본 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첫 본 협의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5기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상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지난해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설치하고, 산재 예방 활동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들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 합동 실천 협약을 맺고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재해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집중 추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노동법률상담,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취약 노동자 대상 인권 보호 노무 상담, 필수·감정 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증진과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02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고용과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노동 관련 협의기구로 시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자, 사측,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올 한해 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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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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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병민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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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2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회의의 공개’ 부분이 상충하는 것과 회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여부를 타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라며,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사고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올해부터 사용 중인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다시 추가로 용역 사업을 진행·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용역 발주 시 필요 사항과 과업 내용을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경관 심의위원은 경관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경관심의 시 경관에 주요한 의견을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신청 및 변경 시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농서지구 삼성전자 주변 현황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금번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 4차산업융합과와 보완 및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의 과한 심의를 지양하고 인허가부서와 도시기획단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과다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여 사전 협상 추진 시 부담 비율에 대한 합리성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집회 현수막 등의 난립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와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시설의 공용시설 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동천2지구(7블록) 및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계식주차장 내 안내문구 게시로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기 개발지 내 좁은 보행로 개선과 지중화 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구성 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구도심과 부조화를 이뤄 개선 대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정산 모니터링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재생과에는 수의계약 선정 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민안전관에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처인구에는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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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1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시청 구내식당의 음식물폐기물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에는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행정 모바일 앱 기능 개선과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점검 철저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교육 프로그램 업체 선정 시 형평성과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업체를 고려하고, 용인시 공무원 기숙사 안전 관리 및 공실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과에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해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 방안 마련과 직원기숙사 화재보험, 신체 손해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카드수납 유도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자치분권과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 홍보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군장병 위문 격려금 지급 관련 물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책기획과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직 채용 시 채용서류반환에 대한 고지 등 관련 법을 준수할 것과 공무원 징계 시 성범죄 관련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검토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화 교육 용역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용인시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반영 시 부서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것과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별 정책수요자 입장 등을 고려한 세대 다양성 확보와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시스템 관리 대책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PPT제작 용역 등 예산투입 대비 홍보 효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집기 임차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정순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통리장 선출 시 합리적인 가산점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여권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의 배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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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1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시청 구내식당의 음식물폐기물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에는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행정 모바일 앱 기능 개선과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점검 철저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교육 프로그램 업체 선정 시 형평성과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업체를 고려하고, 용인시 공무원 기숙사 안전 관리 및 공실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과에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해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 방안 마련과 직원기숙사 화재보험, 신체 손해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카드수납 유도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자치분권과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 홍보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군장병 위문 격려금 지급 관련 물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책기획과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직 채용 시 채용서류반환에 대한 고지 등 관련 법을 준수할 것과 공무원 징계 시 성범죄 관련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검토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화 교육 용역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용인시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반영 시 부서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것과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별 정책수요자 입장 등을 고려한 세대 다양성 확보와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시스템 관리 대책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PPT제작 용역 등 예산투입 대비 홍보 효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집기 임차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자치분권과에 통리장 선출 시 합리적인 가산점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여권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의 배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