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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 등 공유재산안 6건은 원안 가결했고,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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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소상공인 · 청년 실직자 등 용인형 핀셋 긴급 재난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청년 실직자, 장애아동·청소년, 3자녀이상 가구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지급을 위해 올해 1회 추경 271억여원을 포함한 474억여원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제2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서 271억여원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경기도의 보편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핀셋 형태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시의 이번 경제지원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의 초·중·고 돌봄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1차 지원을 비롯해 8월 소상공인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이다. 먼저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관내 2만8천여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버팀목자금 300만원 · 200만원과 별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각각 100만원 ·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 272곳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전시 기회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선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관내 예술인 1000명이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여행업계·박물관·미술관 127곳에 대해선 100만원을 지원한다.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해선 관내 가정·민간 등 어린이집 806개소엔 100만원씩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200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등록장애인 2000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장애아동·청소년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3자녀 이상을 둔 10,000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자녀 중 만18세 이하 자녀가 1명이상 포함되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로 구인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선 다양한 공공‧민간 일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우선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을 위해선 1인당 6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저소득·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선 공공일자리 700개를 확대해 희망드림 자리, 용인형 일자리사업과 더불어 총 147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돌봄센터를 비롯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58곳에 관내 대학생(휴학생)을 학습 도우미로 투입한다. 이들에겐 5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해 아동 돌봄 공백 해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용인와이페이의 월 50만원까지 10% 상시할인율을 연말까지 적용하며 특히 설을 맞아 1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한다. 기존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도입에 9억원을 신규 투입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해 취약계층과 장애인시설, 공공시설에 반려식물을 공급해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등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의 3차 확산으로 더 어려워진 시민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3차 경제지원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에 적극 협의해 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용인와이페이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들이 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지급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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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원삼‧백암면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백암면 수해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이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 건물 49건 및 농경지 등 1,083건 등 총 1,204건에 8,69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7만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재산세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며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하고 12월 말 직권 환부한다. 또한 건축물 및 자동차의 파손 ‧ 멸실로 인해 2년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용인시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 백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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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7월31일까지 지원키로 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인해 공공시설 운영제한‧중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7월31일까지 95건 5억4천여만원을 감면한 데 이어 오는 12월31일까지 4억6천여만원을 추가 감면해 총 10억원 상당의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백 시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운동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임대인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0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것과 관련한 조치사항도 설명했다. 우선,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등의 조치는 9월20일까지 연장하고,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의 운영제한은 9월13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 시는 다만 시민들이 외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업소가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또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터디 카페 100곳을 전수 점검하고 사설경매장 2곳과 마사지샵 101곳 등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은 경전철 환승게이트 5곳에는 얼굴 인식 체온 감지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린다. 백 시장은 “극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생활방역 만큼이나 심리방역도 중요하기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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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보정동 착한임대인 만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늘 인파로 북적이던 곳이 이렇게 한적한 걸 보니 소상공인의 고충이 짐작된다. 세입자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의 배려에 감사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20~30% 인하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백 시장은 보정동 한 카페에서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들을 격려했다. 감염병 위기가 고조되면서 관광명소였던 이곳 카페거리에도 시민의 발길이 끊겨 매출의 80%나 급감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달 26일부터 이곳 상가예술협의회 회원 94명의 절반에 가까운 40명의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임차료를 20~30% 인하했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착한임대인 지원정책 발표보다 하루 앞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장은영 보정동 상가예술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시작한 일”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보정동 카페거리를 이끌어간다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제우 상가번영회장은 “착한임대인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많은 임대인들이 배려해주고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4월까지도 버티지 못하는 매장이 32%나 될 정도인데다 부득이 직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어 2차 피해가 크다”며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시는 카페거리가 다시 시민들로 활기를 되찾도록 3월까지 할인율을 10%로 상향한 용인와이페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보정동 카페거리의 상생협력 선례를 본보기로 삼아 관내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선 이날 현재 99개 점포의 착한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10~30%의 임차료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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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착한임대인 찾아 '격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지난 1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처인구 역북동 J1주차타워 한 음식점에서 임대인들과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부터 J1주차타워 임대인회는 25개 점포 임차인들에게 코로나19 사태 종료시까지 임차료의 10%이상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감염병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월세는 물론 휴점까지 고민할 정도로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J1주차타워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배려의 결정을 해줘 감사하다”며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5년까지(1년거치 4년상환) 대출하도록 보증하고 첫 해의 이자 3%를 지원해준다. 또 3월말까지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의 할인율을 6%에서 10%로 상향한다.